민중당이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민고용보험’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민중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민중당은 이날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보험 사각지대 당사자들에게 이같이 약속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방과 후 강사, 예술인, 소상공인, 대리기사 등 당사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생활고를 전하며 “고용보험과 같은 삶의 안전망이 절실하다”고 입을 모았다.

▲ 민중당이 투표일을 하루 앞둔 14일 ‘전국민고용보험’을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해 민중당에 투표해 달라”고 호소했다. [사진제공-민중당]

김경희 방과 후 강사는 “개학이 계속 연기되면서 2월부터 수입이 0원이다. 이제 신용카드로 버틸 수 있는 한계 시간도 지났다. 다들 임시방편으로 공장에 나가고 신문을 배달한다”라고 강사들의 처지를 전하며 “특수고용직 특별 기금이나 소상공인진흥공단1357 대출도 그림의 떡”이라고 울분을 토했다.

김광중 예술 강사는 “그나마 나는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만, 주 15시간 미만 노동자, 1년 10개월짜리 기간제노동자라는 이유로 고용보험을 온전히 적용받지 못한다. 국민고용보험은 모든 노동자에게 온전한 혜택을 주는 고용보험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자영업을 하는 김영리 씨 “장사하는 사람들은 코로나 사태로 폐업을 해도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데 민중당이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한다고 해서 매우 반가운 마음”이라고 말했다.

송명숙 민중당 관악갑 후보는 짧은 계약 기간으로 이직이 잦은 청년 취업생들의 현실을 전하며 민중당의 전국민고용보험제도 중에서도 특히 청년이직준비급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국민고용보험제 입안에 참여한 신의철 변호사(법무법인 율립)는 “설계된 지 30년가량 된 현재의 고용보험은 투잡과 이직이 일상이 된 현실에 적용하기 부족하다”고 현실을 짚었다. 

계속해 신 변호사는 “(민중당의 전국민고용보험제는) 사각지대 해소의 모든 현실적 방안을 세밀하게 담았고 20대 국회 모든 의원안과 정부안, 해외사례까지 검토해 종합했다. 민중당의 전국민고용보험은 가장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이상규 민중당 상임대표는 “민중당은 전국민고용보험을 21대 국회의 민중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다. 코로나발 경제 위기가 초래한 실업과 소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민중당을 지지해 달라”라고 호소했다.

민중당 당원들은 ‘전국민고용보험제’가 적힌 주황색 우산을 고용보험 사각지대 당사자들 머리 위로 씌워 주며 ‘국민이 힘들 때 우산이 되어 주는 전국민고용보험제’를 뜻하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아래는 민중당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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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고용보험제’를 위해 민중당에 투표해주십시오

코로나발 고용위기가 가시화되면서 3월 한달 동안 15만6천명이 구직급여를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5% 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신 방과후강사, 예술노동자, 자영업자, 청년처럼 고용보험에서 제외된 분들이 많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처럼 모든 일하는 사람이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아야 합니다.

다행히 얼마 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환영합니다. 전례 없는 위기에는 획기적이고 대담한 발상이 필요합니다. 일하는 모든 사람이 실업에 따른 소득 감소로부터 보호받아야 합니다.

얼마 전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 대표가 민중당 지지 이유로 꼽은 정책이 전국민고용보험입니다. 민중당은 작년부터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해법을 제시해왔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초단시간노동자, 알바생,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농민, 노점상 등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보험료 부담 등 사용자의 책임까지 치밀하게 설계했습니다. 달라진 고용형태를 반영해 실업급여도 전면 개편했습니다.

민중당은 전국민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작년에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개정안까지 모두 만들어 김종훈 의원이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20대 국회에 나온 개정안 중 가장 종합적이고 완성도가 높습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무상급식이 정치권의 대세가 됐던 것처럼, 민중당의 전국민고용보험이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해법이 될 것입니다.

당면한 긴급조치도 필요합니다. 특수고용노동자 등의 고용보험료를 재정에서 지원해야 합니다. 취업취약계층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급여액도 늘려 실업부조답게 운영해야 합니다. 의지만 있다면 지금 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남은 것은 민중당의 국회 진출입니다. 선거가 끝나자마자 전국민고용보험을 21대 국회의 민중당 ‘1호 법안’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코로나발 경제위기가 초래한 실업과 소득 감소를 극복하기 위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추진하는 민중당을 지지해주십시오. 4.15 총선을 하루 앞둔 민중당의 마지막 호소입니다.

2020년 4월 13일

민중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