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한국 총선 집권 여당 압도적 승리, 방위비분담금 협상 복잡해져”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17 [11:58]

미 전문가들 “한국 총선 집권 여당 압도적 승리, 방위비분담금 협상 복잡해져”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4/17 [11:58]

한국 총선 결과가 집권 여당의 압도적 승리로 끝난 가운데 미국에서 앞으로 방위비분담금 협상 셈법이 더 복잡해졌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소리(VOA)가 17일 한국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장기전 전략을 취할 가능성에 미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미 전문가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이는 미 전문가들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조성을 위해 국방예산비 삭감을 반영한 추가경정예산 발표를 분석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16일 임시국무회의를 통해 확정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보면, 긴급재난지원금 재원 9조7천억 원 중 중앙정부 부담분은 7조6천억 원이다. 이 중앙정부 부담분 전액은 지출 구조 조정과 기금 재원 활용으로 조달한다. 

 

지출 조정 중 사업비 삭감 액수는 총 2조4천52억 원인데 가장 규모가 큰 사업비 삭감 분야는 국방으로, 총 9천47억 원이 줄어든다. 전투기 F-35A·해상작전헬기·이지스함 광개토-Ⅲ 도입과 같은 방위력 개선 사업 입찰이나 계약 지연 등에 따른 조정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이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각) VOA에 “한국 정부는 국방예산 삭감을 통해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강경하고 영리한 움직임을 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계속 방위비 분담금의 과도한 증액을 고수한다면 한국은 미국산 무기의 해외 도입 사업 예산 삭감 확대를 통해 미국 방산업체의 손실과 최종적으로는 미국 내 일자리 삭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베넷 선임연구원은 코로나19로 미국에서 실업대란이 대선의 주요 변수로 떠오른 상황에서 한국 정부의 움직임은 트럼프 대통령의 셈법 전환을 유도하기 위한 ‘최대 압박’ 성격을 띤다고 보았다. 

 

또한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집권 여당이 과반 이상을 차지한 상황에서 국방예산 삭감이 반영된 추경안은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의 무급 휴직 문제의 파급효과를 완화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하면서, 여기에는 미국의 협상 지렛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고 분석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타협할 생각이 없어 보인다며, 한국 정부 역시 총선 승리로 국정이 안정된 만큼 교착 상태가 길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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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om 2020/04/17 [12:40] 수정 | 삭제
  • 정부도 코로나, 총선이후.. 대내외 위상이 더 달라진 만큼...VOA의 보도,선전,선동은 좀 새겨 들어야할 때도 되지않았는가... 하는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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