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방위비분담금 협상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4/20 [13:29]

트럼프, 방위비분담금 협상 압박 카드로 ‘주한미군 감축?’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4/20 [13:29]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0일 동아일보는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이 장기화되는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방안을 4가지 시나리오로 작성하고 이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첫 번째 안은 주한미군을 현재 규모로 유지한 상태에서 (방위비분담금)협상을 계속한다는 것이고 나머지 세 가지 방안은 주한미군을 규모별로 감축하는 방안이라고 동아일보는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에도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다는 발언을 한 바 있으며. 지난해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이 장기화되자 주한미군 철수라는 카드를 꺼낸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규모를 현행 수준(2만 8천 500명)으로 유지하는 조항을 담은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서명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지난 19일 미국은 괌 앤더슨 공군기지에 배치한 B-52H 5대를 최근 미국 본토로 철수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전략사령부는 “미국은 국방 전략에 따라 전략폭격기가 필요할 경우 보다 광범위한 해외거점에서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전개해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접근방식으로 전환했다”라며 “전략폭격기는 미국에 영구 주둔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도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유리한 방향으로 끌어가고자 이런 조치를 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미국의 전문가들은 4.15 총선에서 한국의 집권당이 압승을 거둬 미국으로서는 방위비분담금 협상 셈법이 복잡해졌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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