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광진서 인권침해 수사방식 개선하라!

하인철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4/22 [10:01]

대진연, 광진서 인권침해 수사방식 개선하라!

하인철 통신원 | 입력 : 2020/04/22 [10:01]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이 광진경찰서 규탄과 수사 방식 개선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인권위에 진정서를 넣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지난 14일, 오세훈 후보 낙선 연설을 진행하던 대진연 여성회원 A 씨가 신원 불상의 남자에게 갑작스런 테러를 당해 상해를 입었다. 피해자 A 씨는 곧바로 광진서에 신고를 접수했고 15일 저녁에 상해범이 검거됐다. 16일, 피해자 A 씨와 상해범이 함께 조사를 받던 중 광진서 측이 피해자 A 씨에게 “가해자가 촬영에 예민하다. 그게 원인이다”, “당신이 원인을 제공해서 이렇게 된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하면서 2차 가해 및 가해자를 두둔했다. 이후 피해자 A 씨는 조사를 받던 도중 설움이 북받쳐 자리를 박차고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 A 씨가 수사과정에서의 2차 피해 발언을 시작하자 가해자와 연관이 있어 보이는 무리들이 바로 옆에서 앰프를 틀고 기자회견을 방해했다. 기자회견이 끝날 때까지 그 무리의 방해는 계속 되었다.

 

이후 피해자 A 씨는 광진서의 2차 가해 발언과 함께 “저들(기자회견 방해세력)은 피해 당일날 근처에 있던 무리들인데 공범이 아니라면 광진서 수사개선 기자회견에 올 이유가 없다”라며 배후세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회원이 발언 진행하고 있다.     ©하인철 통신원

  

김민형 대진연 회원은 “정당한 선거운동을 진행 하던 도중 한 괴한이 나타나 대진연 회원의 어깨와 머리를 가격하고 도망쳤다.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건대입구역에서 벌어진 너무나도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더욱 충격적인 건 광진경찰서의 태도이다”라며 광진서의 2차 가해와 가해자 두둔에 대해 규탄했다. 이어 “처음 신고를 했을 때부터 폭행을 당한 회원에게 당신이 그런 행동(선거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거라고 했다. 또 피해자 조사를 받는 상황에서도 가해자를 대변하는 행동을 했다”라며 “이는 또 하나의 폭행 행위이고 피해자 중심주의 원칙에서 폭행 가해자를 구속수사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용환 대진연 회원이 인권위 진정서를 낭독 후, 피해자 A씨가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아래는 진정서의 내용이다.

 

-----------아래--------------

 

'여성 피해자의 인권을 침해한 광진 경찰서의 조사에 대해 판단, 조치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0년 4월 14일 건대입구역 사거리 인근에서 진정인(피해자)이 당한 무차별 폭행사건에 대해 피해자 진술을 해달라는 경찰의 요구에 따라 2020년 4월 16일 10시 30분 즈음부터 광진경찰서 신형근 수사관에게 조사를 받았습니다.

 

- 폭행사건 개요 -

2020년 4월 14일, 약 14시부터 진정인은 건대입구역 사거리에서 1인 선거운동(오세훈 후보 낙선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선관위 자문하에 합법적으로 육성 지지·낙선운동을 벌이고 있었고, 당시 현장에는 다수의 광진구 선관위 관계자와 경찰이 상주해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18시10분경 신원미상의 남성이 진정인에게 다가와 “조용히해 씨발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따귀를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고, 당황한 진정인이 말을 멈추고 쳐다보자 어깨쪽을 때리고 달아났습니다. 

진정인은 그 남성을 쫓았고, 자기방어 및 추후신고의 목적으로 동영상을 촬영하였는데, 가해자는 진정인을 조롱하듯 차도 한가운데로 무단횡단을 해서는 가운데 손가락을 치켜들고 욕을 하며 다시 1차 범행장소쪽으로 향했습니다.

어느새 사라졌던 가해자는 갑자기 진정인 앞으로 뛰어와 또다시 폭행을 가했고, 같은 오세훈 지지자로 보이는 남성(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계속 뭐라고 외치던)이 가해자의 도주를 도왔습니다. 

가해자가 계단아래로 도주하여 진정인이 쫓아갔는데, 계단아래가 매우 어둡고 사람이 한명도 없어 순간 두려움을 느낀 진정인은 다시 계단 위로 도망을 쳤고, 그 순간 가해자는 ‘빨갱이년아’라고 소리치며 쫓아와 진정인을 계단에 밀쳐 쓰러뜨리고 진정인이 소지하고 있던 음료수병을 빼앗아 무차별 폭행을 가한 후 도주했습니다.

 

진정인(피해자)은 사건 발생 직후에도 증거자료를 적극 제출하였으며 4월 15일 21시경 범인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다시는 생각하기 싫은 끔찍한 기억이었지만 당연히 경찰이 공정한 수사를 통해 가해자에게 응당한 죗값을 치르게 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혼자 출석하여 핸드폰을 보여주는 등 수사에 협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담당 수사관이 상해의 범행동기는 진정인(피해자)가 제공하였다는 폄하발언을 하여 마땅히 보호받아야 할 피해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것은 물론, 오히려 진정인(피해자)가 범인이 된 듯한 절망적인 기분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당시 매우 당황하여 정확한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나 생각나는 내용을 반추하여 기술하면,

1. 경찰은 상해가 분명한 충분한 자료를 가지고도 이를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진정인(피해자)을 의심하는 듯한 태도로 몰아붙이듯 조사했습니다.

경찰이 피해사진을 직접 보았고, 상해 당시의 영상을 확인했으며 주변의  CCTV 또한 확보했다고 하였는데, 마치 진정인(피해자)이 거짓으로 신고한 것처럼 몰아가는 태도로 ‘머리 물병으로 맞은거 맞냐. 물병으로 맞은거 치고는 너무 크게 다쳤잖아요. 아무리 뚜껑으로 맞았어도 그렇지. 거기 계단이 쇠로 되어있어요. 거기 부딪힌거 아니에요?’ 등의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2. 조사가 진행되던 12시 10분경 담당 수사관이 “계속 동영상촬영을 했잖아요. 피고소인이 얼굴 찍히고 이런거에 상당히 예민한가봐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당시 동영상은 진정인(피해자)이 이미 가해자에게 한차례 폭행을 당한 후 자기 방어와 추후신고를 위하여 다급하게 촬영한 것인데, 수사관의 이런 발언은 마치 촬영으로 인하여 가해자의 상해죄를 정당화할 수 있다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진정인이 “그 사람의 범행동기를 왜 나한테 그런식으로 이야기하냐” 고 하자 담당수사관은 “그게 원인이다”는 대답을 했습니다. 이에 진정인(피해자)은 “성폭행 피해자에게 짧은치마 입어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이야기를 해도 되는 것이냐. 나는 피해자고 동기가 뭐였든 그 사람은 폭행범일 뿐이다”라고 이야기하니 수사관은 상해죄의 피해는 가벼운 것으로 여기는 듯, “그거랑 비교하면 안된다. 그(성범죄의) 피해자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정인(피해자)이 “그럼 전 잘못이 있다는 건가요?”라고 따져묻자 담당 수사관은 오히려 “제가 언제 잘못했다고 했어요?”라고 반문했습니다. 수사관의 이런 태도를 진정인(피해자)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었고, 내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나 하는 매우 참담한 심정을 느꼈습니다.

 

분명히 피해자로 수사에 협조하고자 진술을 하러 간 것인데 가해자를 정당화 하는 것도 모자라, 진정인(피해자)을 순식간에 상해죄 원인제공자로 매도한 것입니다. 

 

수사협조를 위해 끔찍한 기억을 상기시키고 영상을 돌려보고 경찰에도 보여주는 과정에서 이미 진정인(피해자)은 심리적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수사에 협조하고자 한 진정인에게 원인을 제공했다고 다그치는 경찰관의 수사태도는 진정인에게 극도의 심리적 불안과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매우 불쾌하고 모욕적이었으며 폭력적이었고, 진정인을 무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폭행은 정당화 될 수 없으나, 경찰의 발언은 진정인이 ‘맞을 짓을해서 맞았다’는 식의 폭력 정당화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폭행으로 육체적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은 진정인에게 해당 조사과정은 2차 가해와 다를바 없는 과정이었습니다.

또한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4월 15일 21시경 검거된 가해자는 약 1시간 가량의 조사이후 풀려났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사건 전후로 자신을 가해자, 가해자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페이스북, 유투브를 통해 지속적으로 협박과 모욕적 발언을 일삼고 있는 상황에서 위와 같은 경찰의 수사태도는 진정인으로 하여금 ‘경찰이 가해자 편인 듯 하여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을 수도 있고, 가해자 혹은 공범이 진정인을 찾아와 또다시 폭행을 할 수도 있는데 수사기관은 나를 보호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했습니다.

조사 당일, 충격과 심리적 불안, 경찰에 대한 불신으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조차 힘들어 조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으며, 조사 이후에도 집 밖을 돌아다닐 때 아는 사람 외에 남성이 근처에 다가오면 심각한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진정인이 만약 건장한 남성이었다면 어떠한 시비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백주 대낮에 수차례 폭행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진정인(피해자)이 여성이기 때문에 가해자는 주변에 다수의 1인 선거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진정인(피해자)을 폭행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미투운동, n번방사건, 여성혐오 묻지마 폭행사건 등이 수면위로 드러나 우리사회에서 여성인권에 대한 인식이 재조명되고 있는 가운데, ‘빨갱이 여성’ 혐오 범죄가 또다시 일어났다는 것이 통탄스럽습니다. 또한 심각한 혐오범죄로 두려움에 떨고있는 피해자에게 아무렇지 않게 2차가해를 하는 수사기관의 태도는 정말 경악스럽습니다.

위 내용에 따라 경찰 당국의 인권침해적 행위로 시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더 이상 시민을 보호하지 않으며 적대시하였다는 불안감으로 진정인(피해자)이 일상적인 생활, 생존의 문제를 위협받는 상황에서 위 사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과 조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진정을 접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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