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총선 결과가 몹시도 못마땅한 일본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4/23 [10:19]

한국 총선 결과가 몹시도 못마땅한 일본

박명훈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4/23 [10:19]

‘한국 여당 승리 못마땅하다’는 일본의 이구동성

 

4.15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진보개혁진영의 역사적 압승, 미래통합당으로 대표되는 친일 수구적폐 세력의 궤멸적 대참패로 끝났다. 총선에 큰 관심을 기울여오던 이웃 나라 일본에서도 이 결과를 대서특필했는데 반응은 다음과 같다.

 

“일본에 있어 좋은 선거 결과는 아니다.”

-지난 17일, 지지통신이 인용해 보도한 일본 외무성 간부의 말

 

한국 총선에 관한 일본 언론의 주된 분석을 요약하면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따른 여당 압승>이다. 이 결과를 받아든 일본의 가장 큰 우려는 향후 대일관계에 어떤 악영향이 미치느냐다.

 

일본 정부는 총선 결과에 대해 공식적으로는 다음과 같이 반응했다.

 

“타국의 내정에 관한 것은 정부로서 언급은 삼가겠다. 그런 취지를 밝히고 말하자면 구 한반도 출신 노동자 문제는 한일(양국)의 눈앞에 있는 최대현안이며, 이후에도 한국에 대해 국제법 위반 상태 시정을 강력히 촉구할 방침에 변화는 없다.”

-4월 16일, 한국 총선 결과에 대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의 말

 

총선 결과를 물었을 뿐인데, 스가 장관의 입에서 위처럼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온 배경을 주시해야 한다.

 

최근 일본에서는 ‘반일’, ‘대일 강경’ 일관인 문재인 정부가 압도적 의석을 바탕으로 어떤 대일정책을 펼칠까가 초미의 화두다. 가뜩이나 3년 전 출범 때부터 대일강경책을 펴온 문재인 정부가 초거대 여당의 탄생으로 더더욱 힘이 실리게 돼 곤란하다는 인식이다.

 

앞서 다소 모호한 답변을 내놓은 일본 정부와 달리 일본 언론은 좀 더 솔직한 반응을 보였다.

 

“한일관계 악화의 최대요인이 된 징용공(징용노동자) 문제에서 일본 정부는 한일청구권협정에 바탕을 둔 대응을 한국 측에 요구할 것. 문재인 정권의 동향에 따라 지금보다 더한 냉각도 예상된다.”

-지난 17일, 지지통신이 내놓은 분석

 

일본 정부와 언론이 입을 한데 모아 꼽는 총선 이후 한일 관계의 “최대현안”은 지난 2018년 10월, 미쓰비시 등 우리 민족을 수탈한 일본 전범 기업에 배상을 명령한 대법원판결이다. 이때부터 지금까지 일본 언론은 일관되게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막아 세워야 한다는 주장을 쏟아내고 있다.

 

이후 일본은 정부와 언론 할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대법원판결에 개입해 배상을 막아라>며 대놓고 주권침해를 시도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박근혜 국정농단을 탄핵한 우리의 사고방식으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대목이다.

 

총선 이후 일본 공영방송 NHK는 “대일 여론 악화와 더불어 2년 후 대통령 선거를 향한 야당과의 대립이 첨예해지면 (문재인 정부가) 일본에 저자세를 취하는 것으로 보이는 정책을 취하기는 점점 어려워진다”고 전했다.

 

‘한국통’ 니시노 준야(西野純也) 게이오대학 교수는 지난 16일 NHK를 통해 “한일 역사인식 문제에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경향이 강한 혁신(진보)계가 정치의 주류를 계속 차지하게 돼, 구조적으로 한일관계가 쉽지 않은 국면으로 들어간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NHK는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윤미향 전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에 대해 또 다른 한국통의 입을 빌려 “2015년 한일 위안부합의를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한 한일관계의 불안 요소”라고 짚기도 했다.

 

‘총선은 한일전’ 구도에서 패배한 일본의 현실 부정

 

돌아보면 지난해 7월, 한국에 경제공격을 감행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가 대법원판결을 거부해야 한일관계 정상화를 해주겠다고 협박해왔다. 동시에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을 비롯한 적폐 세력은 “한국이 일본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한다”, “한국 정부는 국민을 선동하는 반일 감정팔이를 하지 말라”며 친일 본색을 한껏 드러냈다.

 

일부 정치권의 친일망동에 분개한 한국 국민은 일제(일본제품) 불매운동과 함께 ‘국회 국산화’, ‘토착왜구 심판’을 앞세웠다. 또한 “독립운동은 못 했어도 투표는 한다”라며 친일정치 퇴출 운동을 전개했다. 광장과 SNS(사회관계망 서비스)를 아우르는 여론의 전장터에서 국민이 앞장선 ‘총선은 한일전’ 전선이 광범위하게 펼쳐진 것이다.

 

그러자 일본은 정부와 언론 할 것 없이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의 총선 패배’로 목표를 바꿨다. 일본에서는 직간접적, 때로는 노골적으로 <한국 총선에서 여당이 승리한다면 한일 관계에 좋을 것이 없다. 여당이 패배해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이 와야 일본에 도움이 된다>는 식의 내정간섭 메시지를 총선 직전까지 분출했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하면서 한일 관계를 자신들의 의도대로 끌고 가려 했던 일본의 의도는 물거품이 됐다. ‘총선은 한일전’ 구도에서 한국 국민이 역사적인 값진 승리를 이뤄낸 것이다. 총선 이후 일본에서 대법원판결을 들먹이며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강조하건대 이번 총선에서 한일 위안부합의, 친일을 긍정하는 미래통합당이 승리했다면 일본에서는 틀림없이 정반대의 반응이 나왔을 것이다. <국제법을 존중하며 지일파가 많은 상식적인 한국 야당의 승리로 한일관계 정상화가 기대된다>는 식으로 말이다.

 

이쯤에서 분명히 말해두고 싶다. 되지도 않는 과거 부정에 빠져 허우적대는 일본이라면 더 이상 미래는 없다. 한국 국민이 투표를 통해 ‘친일 국회’를 바꿔냈고 일본은 이 상황을 뒤집을 뾰족한 수가 없다. 일본은 되지도 않는 “한일관계 악화” 운운하지 말고 현실부터 제대로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4.15대첩’에서 한국 국민은 완승했다. 친일청산과 촛불혁명 정신이 깃든 제21대 대한민국 국회는 다음 달부터 가동된다. 앞으로 일본이 진정 한일관계 정상화를 바란다면 <경제공격 철회>, <과거사 사죄와 배상> 의지부터 분명히 확고하게 전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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