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3744명 시민 및 62개 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선포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07:53]

“오늘도 7명이 퇴근하지 못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하라!”

3744명 시민 및 62개 시민사회단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선포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4/29 [07:53]

▲ 3744명의 노동자·시민과 62개 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로 나섰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428일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시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을 촉구하고 나섰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로 나선 3744명의 노동자·시민과 62개 단체들은 28일 오전 10시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 운동을 선포했다.

 

입법발의자들은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있지만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가며,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이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입법발의자들은 가습기 살균제 참사 등으로 기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입법발의자들은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입법발의자들은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노동조합, 시민사회단체뿐 아니라 대구지하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참사, 산재사망 유가족 등 피해자들의 공동의 요구를 모아 만들어졌다.

 

시민사회단체들은 72일 고 문송면 추모기일에 맞춰 운동본부를 발족하고 국회입법 발의를 전개할 계획이다. 8월 말부터 10월 사이 법 제정 서명운동을 진행한다. 정당 및 국회의원 면담을 요청하고 공동입법발의를 요구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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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시민·노동자 3,744명과 시민사회단체 62개가

더 크고 더 넓게 펼쳐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 운동의 시작을 알린다.

 

한국에서 기업은 매년 2,000여명의 노동자를 죽이고 있다. 생명보다 이윤을 앞세운 기업의 영업행위로 죽어가는 시민들도 적지 않다.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대형 사고는 반복된다. 그렇게 많은 노동자와 시민이 죽었는데 그 어떤 기업도, 기업의 최고경영자도 살인죄로 처벌받지 않고 있다. 기업은 살인을 저질러도 그 고의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이유로 법망을 피해간다. 처벌받더라도 기업의 말단 직원 몇 명만 가볍게 처벌받을 뿐 진짜 책임이 있는 기업의 최고경영자나 고위급 임원은 처벌받지 않는다. 왜 이런 불합리하고 정의롭지 못한 일들이 반복되는가? 이러한 모순과 불합리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꼭 필요하다.

 

삼성전자 노동자 집단 산재 발생, 201220대 청년의 용광로 추락 사망 사고,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들의 잇단 사망 사고 등 안타까운 산재 사망 사고를 겪으며, 노동자 생명과 건강에 대한 책임은 기업에게 있으며, 이 의무를 다하지 않은 기업은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인식이 꾸준히 확산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며 더 넓고 깊어졌다. 노동자 산재 사망 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을 넘어, 한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기업을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하는 근본적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게 된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제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증시켜 준 사건이었다. 기업이 이윤 추구 행위 과정에서 노동자 뿐 아니라 기업의 생산물로 불특정 다수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할 수 있음이 드러났다. 하지만 고의에 가까운 사실 은폐가 기업 내부에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기업을 강력히 처벌할 수 있는 그 어떤 제도적 틀도 없는 한국의 현실이 더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규모가 큰 대기업일수록 노동자, 시민 살인 행위에 대해 책임을 묻기가 더 어렵다. 대기업일수록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하고 다층화 되어 있어 해당 행위에 대한 책임을 한 개인에게 묻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중소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쉽지만 대기업에게는 책임을 묻기 어렵고, 기업 규모가 클수록 고위 임원이 처벌받을 가능성은 낮다.

 

이러한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고의와 태만으로 노동자나 시민을 죽이고 있는 기업을 망하게할 수 있을 만큼 중하게 처벌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더불어 그러한 기업의 경영 책임자나 고위 임원에게는 살인죄에 버금가는 징벌을 내릴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

 

구의역 김 군 사고, 고 김용균 노동자 사망 사고 이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한 사회적 지지가 증가했다. 기업도 개인처럼 죄를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 기업의 책임은 기업의 경영책임자나 고위 임원이 책임지는 사회를 만들어야 기업 살인으로 죽어간 많은 이들과 유가족의 한이 풀린다. 기업 앞에서는 공평하지 않은 우리 사회를 바로 세우는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되어야 이윤에 눈이 멀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기업의 행태를 바로잡을 수 있다. 새롭게 출범할 21대 국회는 이 법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오늘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을 맞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을 광범위하게 벌일 것을 결의하는 입법발의 운동 시작을 알린다. 오늘 결의한 단체와 개인을 시작으로 더 많은 단체와 개인의 지지를 모아 21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할 것이다.

 

2020. 4. 28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입법발의자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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