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구속자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4/29 [11:10]

[속보] 미 대사관저 월담 시위 구속자 모두 집행유예로 석방!!!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4/29 [11:10]

 

지난해 10월 18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에 반대한다며 미대사관저 월담 시위를 한 4명 대학생의 1심 형량이 결정됐다. 법정 구속된 지 6개월만이다.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양은상 부장판사)은 오전 11시 업무방해 및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김수형, 김유진, 김재영, 이상혁 4명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4명 모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결정했다. 김수형, 김재영, 이상혁에게 120시간 사회봉사를, 김유진에게는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했다.

 

장경욱 변호사는 재판과 관련해 “우리는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구조적 문제에 저항한 젊은이들에 대해 처벌 위주로 대응했다. 이들은 피고인이 아니라 피해자인 국민을 대변해 싸운 이들이다. 이 젊은이들이 비난받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우리도 끝까지 항소하고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최석군 변호사는 “학생들이 역사적으로 싸워왔다는 주제 외에도 공판 과정에서 검찰이 그동안 법적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것들을 너무도 많이 증거로 제출하고 그것이 증거능력으로 인정받아온 과정을 지적할 것이다. 무고한 이들에게 재판을 불리하게 이끌어 간 부분에 대해 밝히고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진아 변호사도 “재판 과정에서 우리는 ‘집회 시위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에 대한 외연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부분이 아쉽다. 앞으로 계속적으로 무죄를 주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4명의 구속 학생 중에서 김유진 학생은 3월 16일 보석으로 석방됐다.

 

앞서 지난 22일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수형 학생에게 징역 2년, 김재영 학생에게 징역 2년 6개월, 이상혁 학생에게 징역 2년, 김유진 학생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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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대청소작업이필요 2020/04/30 [00:58] 수정 | 삭제
  • 국가주권과 국가예산을지키기위해 온몸으로 저항한 열혈애국자인 대학생들을 범죄자로몰아판결한 개/새/ㄲ들부터죽여없애야.... 미국을위한 미국새ㄲ들의 똥개충견노릇하는 개새ㄲ들은 나이성별에관계없이 모조리죽여없애야할터..... 6개월간 고생한 대학생 애국자들아 ~ ! 그동안 맘고생 몸고생들이 많앗을텐데 몸들추스리고 더많은활동해주길바란다 ~~마음속으로 응원하고 고맙다는인사전하고싶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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