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뒤집기에 나선 윤석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4/30 [14:52]

총선 뒤집기에 나선 윤석열, 검찰개혁이 시급하다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4/30 [14:52]

21대 총선, 국민의 선택은 검찰개혁

 

검찰개혁은 21대 총선의 주요전선이었다. 윤석열 검찰총장과 적폐 야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청와대를 공격하며 선거에 임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총괄 선거대책위원장은 4월 12일 “이번 선거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조국 전 장관을 지켜야 하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당시 미래통합당 대표도 선거 전날인 4월 14일 “(여당이 승리하면) 윤석열은 쫓겨나고 조국 부부는 미소 지으며 부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4월 11일 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온갖 공작과 술수를 다 동원할 것”이라며 윤석열을 지키기 위해 적폐야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했다.

 

이처럼 적폐세력들이 총선이 다가오자 하나같이 ‘조국 공격’과 ‘윤석열 지키기’에 매달렸다. 총선은 검찰개혁이 지속되느냐 아니면 좌초되느냐의 갈림길이었다.

 

국민은 윤석열 총장과 적폐 야당에 맞서 검찰개혁 촛불을 들었고 21대 총선에서도 검찰개혁을 추진한 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주었다. 국민이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이다.

 

총선 직후 뒤집기에 나선 윤석열 검찰

윤석열 검찰은 21대 총선이 민주당의 승리로 끝나자 개혁을 저지하기 위해 명운을 걸고 칼자루를 뽑아 들었다.

 

먼저, 윤석열 검찰은 총선 직후 당선자 94명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그간 윤석열의 행보를 보았을 때 총선 결과를 뒤집으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윤석열 검찰은 4월 21일 신라젠을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총선 직전 채널A 기자와 공모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신라젠 사건에 연루하려 시도했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은 총선 전에 유시민 이사장 비위사건을 터트리는데 실패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은 포기하지 않았다. 총선이 끝나자 신라젠 재수사에 나선 것이다. 윤석열 검찰의 신라젠 수사는 유시민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은 4월 24일 대표적인 검찰개혁론자인 황운하 당선자(전 대전지방경찰청장)의 선거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선거법 위반 혐의였다.

 

황운하 당선자는 울산경찰청 재직 당시 검찰이 불법 고래 포획 사건 피의자들을 봐주었다는 일명 ‘고래고기 사건’을 수사해 검찰과 마찰을 겪은 바 있다. 그래서 검찰이 황운하 당선자를 압수수색하자 ‘표적수사’가 아니냐는 비판이 줄을 이었다.

 

윤석열 검찰은 검찰개혁을 내세운 최강욱 당선자(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도 거세게 공격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은 최강욱 당선자에게 조국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증명서를 발급해주었다며 ‘업무방해’ 혐의를 씌웠다.

 

총선이 끝난 후 윤석열 검찰은 최강욱 당선자에게 같은 사건에 대해 ‘뇌물죄’를 추가했다. 최강욱 당선자에 대한 공격의 도수를 높이고 있는 것이다.

 

촌극이 벌어진 최강욱 재판

 

최강욱 당선자를 향한 검찰의 수사는 초기부터 논란이 많았다. 무엇보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최강욱 당선자를 단 한 차례도 소환조사하지 않았다. 윤석열 검찰이 최강욱 당선자를 기소하려 하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피의자 소환조사를 한 뒤에 결정하자며 기소에 반대했다.

 

그러나 윤석열 검찰총장은 직접 지시를 내려 기소를 강행했다. 윤석열 총장이 피의자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로 최강욱 당선자를 성급히 기소해야 할 이유가 대체 무엇이었을까?

 

검찰이 성급하게 기소를 강행한 탓에 4월 21일에 열린 최강욱 당선자의 첫 재판에서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졌다.

 

검찰은 공소장에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일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검사가 첫 재판에서 최강욱 당선자 측 변호인에게 “(인턴 활동 시간이 16시간이라던데) 그 부분을 좀 명확히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검찰 자신이 공소장에 적어놓고 변호인에게 맞는지 물어본 것이다.

 

변호사는 어이없는 듯 “(검찰이) 공소장에 그렇게(16시간이라고) 쓰셨잖아요!”라고 반박했다. 판사도 당황스러운 듯 검사에게 ‘그럼 검찰이 주장한 인턴 근무 시간은 확정된 게 아니란 거냐’고 물었다. 판사의 질문에 검사는 “네”라고 대답했다. 검사가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한 꼴이다.

 

검찰이 쓴 공소사실을 검찰이 모르면 법정에서 누가 입증한단 말인가? 정상적인 재판이 가능한지 의문이다. 조사가 부족했으면 수사를 더 한 뒤에 기소를 해야 하고, 증거가 없으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 그런데 검찰은 증거도 없고 사실관계도 잘 모르지만 일단 기소부터 한 것이다.

 

검찰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기소한 것일까? 최강욱 당선자 건은 공소시효가 임박했던 상황도 아니었다. 결국 검찰이 총선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성급하게 기소했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국민과의 전쟁을 선포한 검찰

 

윤석열 검찰이 신라젠 재수사에 나선 것도 매우 심각한 일이다. 윤석열 검찰은 총선 중에도 유시민 이사장 사건을 조작하기 위해 중대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있다.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구속된 이철 전 대표에게 유시민 이사장의 비위 정보를 달라고 협박했다.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대표 측에게 윤석열 최측근 검사와 사전에 교감이 있었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검찰이 신라젠 사건을 추가로 수사해서 가족들까지 위험해질 것이라고 압박했다.

 

이철 전 대표는 검찰에 협조하지 않고 협박을 받았다는 사실을 폭로했다. 그러자 검찰은 4월 21일 신라젠 서울 사무소와 문은상 신라젠 대표의 자택을 10시간에 걸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기어이 협박에 응하지 않은 이철 전 대표를 향해 칼을 휘두른 것이다. 대다수 국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라젠 수사를 하는 의도는 정부와 여당을 공격하기 위한 것임을 알고 있다.

 

대대적인 21대 총선 당선인 입건과 최강욱 당선자 사건, 신라젠 수사는 윤석열 검찰이 검언유착과 협박, 먼지털기식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같다. 국민이 압도적인 총선 승리로 검찰개혁을 지지하고 있음을 증명해주었음에도 검찰은 자신의 이권을 지키기 위해 기어이 정부·여당을 무너뜨리는 길을 선택한 것이다.

 

검찰개혁은 초미의 과제

 

검찰은 사법권을 행사하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구이다. 국민을 위해 봉사해야 할 검찰이 권력에 눈이 멀어 국민에 정면으로 도전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쿠데타이며 정권 전복 시도이다. 윤석열 검찰의 쿠데타로 국민이 선출한 정부와 국회는 풍파 멎을 새가 없고 정작 처벌받아야 할 범죄자들은 활개를 치고 있다.

 

우리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민의 명령으로 180석을 차지한 여당은 온 힘을 다해 검찰의 쿠데타를 저지하고 검찰을 국민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만들어야 한다.

 

5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1호 법안으로 윤석열 탄핵소추안을 통과시키자. 7월, 공수처가 설치되면 첫 번째 수사대상으로 윤석열을 수사하자. 윤석열을 수사할 특검과 특별재판부 설치도 추진하자.

 

윤석열 검찰은 무슨 수를 다 써서라도 살아남기 위해 발악할 것이다. 칼을 휘두르는 적을 그저 지켜보고 있으면 언젠간 칼날이 목에 닿기 마련이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하루라도 빨리 퇴진시키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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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티이형구 2020/04/30 [20:55] 수정 | 삭제
  • '주권연구소'도 대깨문 소굴이었더냐?
    '자주시보' & '프레스아리랑'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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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꾸라지 = 문재인이 꾸미는 나라 지지합니다
    이다문때 = 이렇게 다가진 문재인 때문에 못살아
    문대가리 = 문재인 대통령 가는길 리스펙트
    문슬람 = 문재인 슬기로운 사람
    문베충 = 문재인 베스트 충성충성
    달레반 = 달님 레전드갱신 반짝반짝
    문죄인 = 문재인정부는 죄다 인물이 좋다
    문일성 = 문재인 일 잘하고 성실한 대통령
    문삼디 = 문재인 까면 삼대가 디진다
    문대행 = 문재인이 대통령돼서 행복해
    문재앙 = 문재인 재미있는 앙탈쟁이
    문어탄 = 문재인지지율 어차피 탄탄해
    대깨문 = 대단하다는걸 깨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깨문 =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문디 = 문재인대통령세례명 디모테오
    문빠 = 문재인에게 빠져든다
    문프 = 프레지던트 문재인
  • 안티너구리 2020/04/30 [20:50] 수정 | 삭제
  • 도둑놈이 제 발 저리다는 오해(이해?)를 받을까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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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줄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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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청와대…. 전방위적 압박이죠.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 어벤저스(복수자)가 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어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다.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 없이 '배 째라고 하면 지긋이 째드리겠다'던 그분(양정철)의 행태를 빼닮았다. 당·정·청의 어벤저스들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진중권)

    “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親文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 (진중권)
  • 안티최강욱 2020/04/30 [20:47] 수정 | 삭제
  • "최강욱씨, 한 가지만 합시다. 인턴 증명서가 진짜라고 주장하든지, 아니면 가짜지만 죄가 안 된다고 하든지. 말이 필요 없어요. 사무실에서 그 아이가 인턴하는 것을 목격한 직원을 증인으로 내세우세요. 실제로 인턴을 했다면, 최소한 사무실의 직원들은 봤을 거 아닙니까? 휴... 도둑이 경찰을 나무라니, 이놈의 세상, 망할 때가 됐나 봅니다. 그건 그렇고, 전두환 각하는 요즘 어떻게 지내시나?

    “왜, 나만 갖고, 그래--.”

    ps. “헌법상 평등은 불법의 평등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헌재 2016. 7. 28. 2014헌바372 참조).”
    출전: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판 결정문
    최강욱씨, 참고하세요. (진중권)
  • 너구리 2020/04/30 [19:13] 수정 | 삭제
  • 문대통령은 왜 윤석열을 해임하지 않나요? 윤석열을 해임할 수 없는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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