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가 참사를 불렀다”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5/07 [06:39]

“사람보다 돈이 우선인 사회가 참사를 불렀다”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5/07 [06:39]

▲ 건설노동자들이 이번 이천 화재참사와 관련한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지난 429일 이천 물류창고 신축공사 현장에서 대형 화재가 발생해 하청업체 소속 건설노동자 38명이 숨지고, 10여 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한 가운데, 건설노동자들이 재발방지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건설산업연맹)6일 오전 1130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요구했다.

 

건설산업연맹에 따르면 한국 노동자들은 1년 평균 2400여명이 산업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고 있지만, 2009년부터 20196월까지 1심 법원이 선고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건 6144건 중 징역·금고형이 선고된 사건은 0.57%35건에 불과하다. 2016년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한 평균 벌금액은 432만원인 수준이었다.

 

그 결과 기업들이 안전에 대한 시설투자나 인력배치 보다는 차라리 사고가 났을 때에 벌금을 택한다는 것이 건설산업연맹의 진단이다. 따라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거나 산재 사망 발생 시 형사처벌 하한형을 둬 솜방망이 처벌을 막을 수 있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건설산업연맹은 이번 참사의 원인을 가연성물질 작업과 화기작업이 동시에 진행됐다는 것과 대형 화재참사의 주범으로 꼽는 샌드위치 판넬 사용 등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2008년 이천의 코리아2000 냉동물류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40명의 노동자가 숨진 참사와 거의 유사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건설산업연맹은 “2008년에도 이와 같은 원인이 거론되었으나, 재발 방지 대책은 제대로 수립되지 않았고, 참사를 일으킨 책임기업에 대해 고작 벌금 2천만 원으로 처벌하면서, 쌍둥이 같은 참사가 다시 반복되어 무고한 건설노동자만 희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노동과세계> 보도에 따르면, 이번 참사 사망자와 알고 지낸 이승무 설비노동자는 화재 폭발성이 있는 페인트 공사와 사고 원인이 되고 있는 용접, 쇠파이프 컷팅 작업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것은 산재 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최소한 공정 회의에 현장 노동자들이 참여해 공정을 나눠 전개할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반복되는 노동자들의 죽음에는 항상 컵라면이 있다. 대체 이런 일이 언제까지 반복돼야 하나라며 국가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을 구하려고 했듯 산재에 희생되는 노동자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한수 건설산업연맹 노동안전보건위원회 위원장은 “2008년 화재 사고 때 건설사가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일용직 용접공을 가해자로 지목하고 범법자를 만들었다며 이번 이천 물류창고 참사의 책임을 노동자의 책임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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