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분담금 강탈위해 ‘협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5/08 [07:35]

방위비분담금 강탈위해 ‘협박’ 수위 높이는 트럼프 행정부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5/08 [07:35]

미국의 터무니없는 요구 속에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난항을 격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대한 방위비 증액을 연일 압박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현지시간) 방위비 협상과 관련, 한국이 상당한 돈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 429일에 이어 한국이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언급하며 추가 부담을 압박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그레그 애벗 텍사스 주지사와 접견한 자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은 우리에게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우리는 매우 많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다른 나라들을 지켜주려고 한다면 그들 역시 분담금을 냄으로써 우리를 존중해야 한다솔직히 말해 이 나라는 우방과 적에 의해 이용당해왔다. 그러나 이제 더이상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미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7일 미국이 한국에 13억 달러(15900억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했으며 이는 최종 제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13억 달러는 작년 한국의 분담금 총액(1389억원)과 비교해 약 50%가량 인상된 액수다.

 

이 당국자는 당초 미국이 제시했던 수준인 50억 달러와 비교했을 때 꽤 합리적이라면서 우리는 너무 많이 내렸다. 그런데 한국 정부는 무엇을 했나. 아무것도(안 했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양국 협상대표단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기 직전인 지난 3월 말, 한국이 기존 방위비 분담금보다 13% 오른 금액을 내는 데 잠정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거부하며 합의가 무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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