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주한미군 지원 규모 더 줄여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5/12 [06:43]

“코로나19 위기, 주한미군 지원 규모 더 줄여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5/12 [06:43]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15,900억 원, 전년 대비 50% 이상 증가한 금액)를 최종 제안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는 등 미국의 몰염치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가운데, 주한미군의 역할과 규모 등에 대한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평화군축센터)11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주한미군 지원 규모를 더 줄여야한다며 “21대 국회는 주한미군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를 시작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막대한 증액 요구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근거 없는 과도한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는 동맹을 앞세운 갑질이며,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미국의 역제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안한 13% 인상안도 폐기해야 마땅하다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협정을 기대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만에 하나 정부가 현재 거론되는 대로 증액과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항목의 비용 부담에 합의한다면, 국회는 단호히 비준을 거부해야하며 “21대 국회는 전작권 환수 후 마땅히 조정되어야 할 주한미군의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그동안 군사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온 자원을 생명과 안전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2차 대유행 등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을 주한미군 주둔 지원에 더 쓰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시민 안전으로 전환해야 한다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근거 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환경, 나아가 공동방역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코로나19 위기, 주한미군 지원 규모 더 줄여야 할 이유

 

21대 국회는 주한미군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근본적인 논의 시작해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으로 13억 달러(15,900억 원)를 최종 제안했다고 한다. 이는 지난해보다 50% 이상 증가한 금액으로, 1991년 이후 10차례 체결된 특별협정의 평균 인상률(8.5%)이나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 소요로 가장 많이 올려줬던 2002(25.7%)과 비교해도 역대 최고 인상률이다. 그러나 막대한 증액 요구를 뒷받침할 타당한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지금 전 세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가용 자원을 끌어모으고 있다.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경제 위기가 올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토록 엄중한 상황에서 주한미군 주둔경비의 근거 없는 과도한 증액을 강요하는 미국의 행태는 동맹을 앞세운 갑질이며, 철저한 자국 이기주의로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7(현지 시간) 협상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이 상당한 돈을 지불하기로 합의했다고 기정사실화하며 또다시 증액을 요구했다. 협상 절차도, 상대국에 대한 일말의 예의도 저버린 행태다. 더불어 그는 매우 부유한 나라들을 우리가 공짜로 지켜주고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라며 어깃장을 놓았다. 그러나 누누이 강조했듯이 한국은 이미 방위비 분담금을 충분하다 못해 넘치게 부담해왔다. 그동안 미국은 남는 분담금을 평택 미군기지 이전 사업에 불법 전용하고 이자 수익을 챙겼다. 1년 치 분담금보다 많은 약 13천억 원의 미집행액도 남아 있다. 무엇보다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포함해 주한미군에게 직·간접적으로 한 해 5조 원(2015년 기준)이 넘는 돈을 지원해왔다. 증액이 아니라 삭감하고 환수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의 주둔이 한국 방어만이 아니라 미국의 군사전략을 위한 것임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한미간의 전략적 유연성 합의에 따라 주한미군은 아태 지역 신속기동군 성격을 갖고 있으며,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 전략자산 전개 비용, 사드 등 MD 체계 운영 비용, 미군의 순환배치 비용, 한반도 역외 작전 비용의 부담까지 포함할 것을 요구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이는 주한미군의 주둔경비를 부담하기 위한 특별협정의 취지와 범위를 명백히 벗어나는 것이며, 한반도 주변국들과의 갈등을 부추겨 국민을 위협에 빠뜨리는 위험천만한 시도다.

 

미국의 역제안에 정부는 난색을 표하고 있지만, 정부가 제안한 13% 인상안도 폐기해야 마땅하다. 협상 과정에서 미국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을 압박하고 이란 호르무즈 해협 파병을 요구했다. 미국산 무기 구매를 강요하고 반환 미군기지 오염 정화 비용도 떠넘겼다. 정부가 이런 요구를 다 수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의 임금을 볼모 삼아 또다시 압박하고 있다.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정한 협정을 기대하는 것은 그만해야 한다. 정부는 미국의 증액 요구도, 협정을 벗어나는 비용 부담도 거부하고 기울어진 운동장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20대 국회 임기가 한 달도 남지 않았다. 만에 하나 정부가 현재 거론되는 대로 증액과 협정의 틀을 벗어나는 항목의 비용 부담에 합의한다면, 국회는 단호히 비준을 거부해야 한다. 나아가 21대 국회는 전작권 환수 후 마땅히 조정되어야 할 주한미군의 역할과 적정 규모, 불평등한 한미동맹 전환을 위한 진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더불어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원칙적으로 미국이 부담해야 한다는 SOFA 조항의 예외적 조치일뿐인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에 대해서도 근본적으로 고민해야 한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은 우리에게 인간을 위한 안보가 무엇인지 묻고 있다. 그동안 군사 안보에 우선적으로 배분되어 온 자원을 생명과 안전에 투자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거대한 흐름을 외면하고 과거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 대규모 실업, 경기 침체, 2차 대유행 등 코로나19에 따른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정된 국가 예산을 주한미군 주둔 지원에 더 쓰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다.

 

이제 국가 정책의 우선순위를 군사 안보가 아닌 시민 안전으로 전환해야 한다. 최근까지 정부와 여당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를 두고 갈등을 빚었었다. 부족한 것은 재원이 아니라, 발상의 전환이다. 지금 당면한 삶의 위협이 무엇인지 직시하고,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야 한다. 미국의 눈치를 보느라 근거 없는 방위비 분담금을 올려줄 것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긴급 지원, 사회안전망 구축과 지속가능한 환경, 나아가 공동방역 등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할 때이다. 

  • 도배방지 이미지

방위비분담금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