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적용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5/14 [07:06]

노동계,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적용은 언제까지 기다려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5/14 [07:06]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의 원래 취지는 특수고용노동자들과 예술인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 등의 반대로 특수고용노동자들에 대한 내용이 빠졌다. 예술인들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었지만 예술인을 노동자로 인정한 것이 아니라 특례로 처리되었다.

 

이에 노동계가 일제히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이하 대책회의)12일 성명을 통해 전국민은 고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며 총선에 참패해놓고도 친기업 일념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미래통합당과 이에 편승하여 보여 주기식 외에는 추진의지가 안 보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여전한 구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라고 규탄했다.

 

대책회의는 결국 (이와 같은 고용보험법 개정안 통과의) 딱 한 가지 이유는 대형 보험자본, 대기업(재벌)들의 로비 외에는 다른 핑계가 없다그들은 고용보험적용 반대 로비를 하고, 국회는 경영계 의견을 더 들어야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법안은 쏙 빼버린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 외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서비스연맹 대리운전노조, 서비스연맹 퀵서비스 노조,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공공운수노조 전국방과후학교강사지부, 민주노총 서울본부 전국셔틀버스노동조합, 서비스 연맹 방과후강사노동조합, 문화예술노동연대, 서비스연맹 마트노조 등도 국회의 결정을 규탄하는 성명을 12, 13일에 걸쳐 발표했다.

 

특히 문화예술노동연대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을 배제하고 예술인만 특례로 처리한 고용보험을 원한 적 없다며 이번 개정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한국노총도 12일 입장문을 통해 고용보험법 개정안 핵심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이 빠지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한국노총은 위기의 순간에는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일용 임시직, 특수고용직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신속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고용보장 및 해고금지 조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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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성명]

 

전국민은 고사하고,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은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

- 5.11.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보험법 특수고용노동자 제외 법안처리에 대한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입장 -

 

5.10 취임3주년을 맞아 문재인 대통령은 여전히 취약한 우리의 고용안전망을 더욱 튼튼히 구축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며, 모든 취업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는 전국민 고용보험 시대의 기초를 놓겠다고 하였고,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예술인 등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빠르게 해소해나가겠다며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를 국민 앞에서 연설하였다.

그러나, 바로 다음날 국회는 예술인 5만명에 대해서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특례법안을 고용보험법에 포함시키고 나머지 250만의 특수고용노동자는 통째로 제외하였다. 대통령의 전국민 고용보험, 고용보험사각지대의 빠른 해소, 고용보험의 획기적 확대연설과는 속도와 대상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국회 법안 처리결과다.

 

예술인노동자들은 고용보험 적용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로서 보장 할 것을 요구했지만 국회는 이를 묵살하고 이런 단계적, 특례 적용 방식을 법안 처리했다. 이런 식의 단계적방식이라면, 250만명에 달하는 특수고용노동자 모두에게 적용되려면 도대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국회 논의과정에서 특수고용노동자가 범위가 넓다, 사용자가 누군지 모른다, 재정 우려가 된다등 온갖 핑계를 댔다.

특수고용노동자도 계약을 하는 노무제공자가 분명히 있고, 특수고용노동자도 스스로 고용보험료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고용보험은 특수고용노동자와 사용자가 보험료를 공동 납부하는 기금이어서 오히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일 뿐이다.

 

결국 딱 한 가지 이유는 대형 보험자본, 대기업(재벌)들의 로비 외에는 다른 핑계가 없다.

코로나19로 인해 특수고용노동자는 수입 0원이거나 소득이 절반이상 감소되어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근근이 삶을 유지하고 있다. 또다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빠르게 특수고용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적용하라는 사회적 여론과 요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인 것이다. 국회는 이런 사회적 여론과 민심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대형 보험자본과 대기업(재벌)들은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20년 동안 어떤 고용책임도지지 않고 수천억의 수익을 갈퀴로 긁어왔으면, 이제 코로나19라는 위기에 특수고용노동자의 최소한의 고용안전망에 대해서는 자발적으로 나서서 추진하겠다고 선언해야 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그들은 거꾸로 국회 가서 고용보험적용 반대 로비를 하고, 국회는 경영계 의견을 더 들어야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적용 법안은 쏙 빼버린 것이다.

총선에 참패해놓고도 친기업 일념으로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 미래통합당과 이에 편승하여 보여주기식 외에는 추진의지가 안 보이는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의 여전한 구태가 또다시 드러난 것이다.

 

이미 2년 전인 20187월 고용보험 가입자들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부위원회인 고용보험위원회에서는 특수고용, 예술인 등 모든 노동자에게 고용보험을 당연 적용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을 의결하였고, 201811월 한정애 의원 대표발의로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민심이 천심이다. 정부와 집권여당은 행동으로 보여주어야 한다. 정부와 집권여당의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이 말뿐인지 아닌지는 특수고용노동자 고용보험 적용 추진모습이 시금석이 될 것이다.

더 이상 말만 앞세우고, 야당핑계 되지 말라. 오늘도 코로나19로 힘든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희망고문하지 말라. “21대 국회 개원 즉시 2018. 7. 고용보험위 의결을 기초로 한 특수고용/예술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라시간이 없다.

 

2020. 5. 12

민주노총 특수고용노동자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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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개정안 등 환노위 통과에 대한 한국노총 입장

 

한국노총은 예술인을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포함시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고용보험법개정안이 11일 국회 환노위를 통과한데 대해 사회안전망 강화의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한다.

교원노조법 개정안 통과도 교수노조의 합법화 길이 열린다는 점에서 환영할만하다.

 

하지만 노동존중사회로 갈 길은 너무 멀다. 고용보험법 개정안 핵심 중 하나인 특수고용직,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의 고용보험법 적용이 빠지고,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에게 퇴직급여 적용을 위한 근로자퇴직급여법 개정안의 처리가 무산된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형실업부조 도입을 위한 구직자의 취업지원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통과된 것 또한 의미 있는 일이지만, 제도 시행이 내년 1월로 미루어진 것은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취약계층의 현실을 외면하고, ‘취약계층의 취업촉진 및 소득 지원을 위한 조속한 제도 도입을 강조한 경사노위 사회안전망위원회의 사회적 합의를 무시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우리가 코로나19위기에서 확인하는 바와 같이 위기의 순간에는 고용보험법 등 사회보장제도의 사각지대에 있는 비정규직, 일용 임시직, 특수고용직과 플랫폼프리랜서노동자들이 겪는 고통은 일반노동자들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신속한 제도도입이 필요하다.

 

한국노총은 21대 국회의 조속한 개원 및 20대 국회에서 무산된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비정규직 등 1년 미만 근속노동자 퇴직급여 적용 고용보장 및 해고금지 조치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노조할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한다.

 

한국노총은 어제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원포인트사회적대화 참여를 결정한 만큼 사회적대화의 장에서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전국민 고용보험 적용 등 사회보장제도가 확대되는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2020512

한국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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