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무엇을 해야 할까?

정해랑 | 기사입력 2020/05/15 [12:34]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 무엇을 해야 할까?

정해랑 | 입력 : 2020/05/15 [12:34]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5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1. 들어가며

 

올해는 5.18광주민중항쟁 40주년이 되는 해이다. 다행히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부정할 뿐만 아니라 모욕하는 미래통합당을 선거에서 참패시키고 맞이하는 40주년이라 그나마 위안이 된다. 

 

1980년 이후 1987년 6월항쟁까지 온갖 폭력을 동원하여 유가족, 희생자들을 괴롭히고, 항쟁의 진실을 알리고 진상 규명을 하려는 이들을 갖은 수단을 동원하여 방해하며, 그 정신을 계승하려는 사람들을 공권력을 동원하여 짓밟아 왔는데, 더 이상 폭력으로는 뜻대로 되지 못하게 되자 허위 사실을 조작하여 항쟁을 왜곡하고 비난하는 짓을 지속해온 미통당이 이제 총선을 통해 어느 정도는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완전한 심판은 아니기에 그나마 위안이 된다고 하는 것이다.

 

해마다 5월이 오면 다짐하는 것이지만 5.18광주민중항쟁을 광주만의 일로 끝나게 해서는 안 되고, 1980년 5월이라는 시간에 묻혀 버리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5.18광주민중항쟁의 진정한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겨 보아야 하고, 지나간 일이 아니라 오늘에 살아있는 5.18광주민중항쟁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2. 국민의 저항권을 확인해 준 항쟁

 

5.18광주민중항쟁은 무력을 동원한 불법 쿠데타에 대해 국민들이 저항을 통해 저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었다. 4.19민주혁명을 통해 부정부패정권을 물러나게 한 지 20년 만에 국민의 의지를 다시 한 번 보여준 일대 사건이었다.

 

광주항쟁이 신군부에 의해 의도된 것이었다는 견해도 있다. 물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후 전개 과정은 그들의 의도와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국가권력이 총칼로 국민을 억압할 때 총칼로 맞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5.18광주민중항쟁이었다. 이것은 6.10항쟁이나 2016~2017 촛불항쟁에서 저들이 무력을 동원한 진압을 실행하지 못하게 만드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 

광주항쟁을 1980년 5월에 일어난 사건으로만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해는 물론이려니와 1980년대를 통해 끈질기게 이어져 온 진상규명투쟁, 책임자처벌요구투쟁, 정신계승투쟁이 모두 광주항쟁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것을 통해 민주화운동진영은 결국 쿠데타 주역인 신군부를 법정에 세울 수 있게 만들었다.

 

3. 항쟁이 보여준 평화의 정신

 

5.18광주민중항쟁은 무력을 통한 저항이 핵심이지만 동시에 전 과정에 걸쳐서 평화적인 시위를 했다는 점, 단 한 건의 불법적인 강절도가 없었다는 점도 매우 중요한 의의라고 보아야 한다. 

 

이 정신은 이후 민주화운동의 방향에도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1987년 6월 항쟁 당시에 비폭력평화운동이 대세를 이룬 것에 대해 비판적인 견해를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것을 통해 저들의 폭력 진압 기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2016~2017의 촛불혁명 때도 마찬가지이다.

 

반민주세력이 공권력을 가장한 무력을 불법적으로 동원하여 억압을 하려고 하면 이에 대해 무력으로 맞선다는 정신, 그러나 그들이 무력으로 도발하지 않는 한 평화적인 집회와 시위를 통해 대중을 최대한 참여시킨다는 정신이 바로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이고, 이후 우리의 민주화운동사에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정신이다.

 

4. 항쟁이 일깨워준 자주의 정신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에서 빼놓을 수 없는 정신이 바로 자주의 정신이다. 일제가 물러났지만 일제 잔재가 거의 그대로 청산되지 않은 채 남아 있게 된 것이 미국 때문이라는 것은 60~70년대에도 변혁적인 지식인들 속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다. 또한 민족의 분단도 미국의 책임이 크다는 것 역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던 것이었다. 하지만 독재정권이 미국을 위해 공권력을 무자비하게 행사하여 억압하는 상황에서 국민들은 일방적인 대미의존 상황을 묵인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심지어 미국이 우리의 민주화를 열어줄 것이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생각이 어처구니없는 생각임을 대중적으로 깨닫게 한 것이 바로 5.18광주민중항쟁이었다. 미국은 시민군 진압에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승인함으로써 전두환 신군부와 한편임을 공공연하게 드러냈다. 

 

항쟁 기간에 미국을 비판하는 구호가 나온 것은 아니었지만 이후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지나면서 민주화를 억압하는 독재정권을 지원하는 미국 반대라는 구호가 자리를 잡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은 미국의 본질을 대중적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5.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5.18광주민중항쟁의 정신을 확실히 계승하는 것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만드는 것이다. 먼저 헌법 전문에 5.18정신이 삽입되어야 한다. 지금의 민주정부가 5.18항쟁의 정신을 계승하고 그 가운데서 탄생한 정부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다음으로 5.18항쟁을 모욕하는 것을 처벌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이번 4.15총선에서 5.18항쟁을 모욕한 김진태를 낙선시키고, 이종명, 김순례 등은 공천을 못 받게 한 것은 매우 큰 의미를 지니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미래통합당 미래한국당이라는 수구적폐세력이 살아 있는 한 앞으로도 이런 인간들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그러므로 처벌을 법제화해야 한다.

 

자라나는 세대에서는 5.18광주민중항쟁을 자연스럽게 존경의 대상으로 생각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더 이상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게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에서부터 항쟁의 의의에 대해 철저히 배우게 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학교 밖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항쟁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 계승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민주시민의 책무임을 몸에 배도록 해야 한다.

 

6. 글을 맺으며 - 기념행사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18광주민중항쟁의 행사가 취소되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6월민주항쟁계승사업회, 전국민주동문회협의회, 전대협동우회, 주권자전국회의, 한총련 세대 등이 추진하는 5.18항쟁40주년사업시민추진위는 연대와 홍대에서 집결하여 전두환 집까지 차량행진을 하는 일명 518드라이브스루를 계획하고 있다. 

 

당초 신촌로터리에서 집결하여 연희동 전두환 집까지 시위행진을 하기로 했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그것은 불가능하게 되었고, 차량행진으로 대체하는 것이다. 차량 518대를 선착순으로 지원을 받고, 전두환 집 앞에서 경적 40회를 울리고, 멍석을 깔아 놓아서 전두환에게 석고대죄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밖에도 5.18광주항쟁 40주년을 기념하여 항쟁 기간과 이후 과정에서 먼저 가신 이들을 추모하고, 그 정신을 기리는 온라인촛불문화제도 기획하고 있다. 또 팟캐스트를 통해 5.18광주항쟁 전후와 그 이후 항쟁 정신 계승 투쟁의 역사를 되돌아보고, 오늘의 의의를 찾음과 함께 기록으로 남기는 아카이브도 구축할 예정이다.

 

518정신계승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완전한 진상규명과 책임자의 사죄 처벌이다. 물론 평화와 자주의 정신을 계승하고, 책임자를 제외한 사람들 중 지금까지 518광주항쟁을 왜곡되게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사과의 기회를 주고, 화해를 하는 사업도 추진해야 한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제한적인 조건에서 창의적인 행사를 기획한 것이다. 자기 차량을 갖고 참가할 수도 있고, 차량을 가져오기가 불편한 사람들은 동승을 하면 된다. 많은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 ■

 

지금이라도실시해야한다 20/05/15 [13:52] 수정 삭제
  80년 광주학살만행에동원된 지휘관뿐아니라 장병들명단확보해서 모두체포해서 모두군형법에따라 총살집행해야한다 세월이 아무리흘럿다해도 잘못된지휘명령에따라 무고한 시민들을 무차별학살하고 강간후살해해 암매장한짓은 절대로 용서할수도 용서받을수도없다 혹자는 과도한처사라고 반박할지모르나 단호한처분이있어야 추후라도 80년광주학살만행같은 부당한지시하달하면 현장지휘관이나 장병들이 거부하고 야만적지시한놈을 역으로응징하는 정의가살아남을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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