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킬 능력이 있나?

주권방송 | 기사입력 2020/05/16 [02:00]

[단상]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킬 능력이 있나?

주권방송 | 입력 : 2020/05/16 [02:00]

 

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의 근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방위비 분담금 6배 인상을 요구하다가 최근에는 50%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13% 인상안을 제시했고 현재 협상은 교착상태입니다.

 

트럼프는 ‘한국을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어서 부유한 한국이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다는 주장은 주한미군 주둔의 기본 논리인데요. 이 논리로 70년간 대한민국을 식민지처럼 취급해왔습니다.

 

이 논리를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이 한미동맹론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상전 노릇을 해온 미국의 이런 논리는 이제 더 유지하기 어려워졌습니다.]

 

1) 미국이 대한민국을 보호하고 있다? 는 주문의 위력

 

- 방위비 전가의 논리

: 미국이 대한민국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지켜주기 위해 엄청난 군사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부유한 한국이 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미국의 논리. 한미행정협정까지 위반하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으로 귀결.

 

- 무기구매의 논리

: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양국이 철통같은 방위력을 갖기 위해서는 상호운용성이 중요. 이를 위해서 발전된 미국 무기 배치로 상호운용성을 높여야 한다는 논리. 미국산 무기 대량 구매로 귀결.

 

- 수입 강요의 배경

: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경제 분야에서도 실천해야 한다는 논리. 한미FTA 체결로 귀결.

 

- 한미워킹그룹의 배경

: 한반도 및 역내 평화, 안보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 중요성 재확인, 한미워킹그룹을 통해 한미공조와 협력 강화 합의 후 남북관계 차단의 논리로 작동.

 

2) 보호인가 지배인가 수탈인가?

: 미군 주둔 75년 손익 계산서를 따져봐야 할 때가 되었다. 그리고 오늘의 현실을 정확히 보고 미국이 주장하는 대한민국 보호론의 실상을 살펴보자.

 

3) 미국은 대한민국을 지켜줄 수 없다.

 

- 최소한 2017년 11월 29일 이후 미국의 핵우산은 무력화되었다.

: 북한의 핵 보유, 잠수함발사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 보유로 군사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미국본토가 위협을 받는 국면으로 바뀌었다. 핵 국가 대 핵 국가의 대결로 바뀐 북미 관계에서 미국은 자기를 지키기도 버겁다.

 

- 미국 스스로 밝힌 입장

: 2019년 1월, 폼페이오 -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에서 진전을 이루고 있다. 미국 국민에 대한 위험을 어떻게 하면 계속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많은 아이디어로 대화하고 있다. 궁극적으론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말했다.

 

: 2019년 2월, 폼페이오 - 완전한 비핵화는 미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타협할 수 없는 미국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 현실이 명명백백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국은 뻔뻔스럽게 아닌 보살 하면서 사기질을 이어가고 있다. 그들의 역사 자체가 그러하니 거짓과 공작 없이 하루도 지탱하기 어려운 나라다.

 

4) 거짓말 공화국의 사기꾼 대통령

 

- 가짜뉴스, 공작, 조작으로 살아온 미국

: 아메리카 대륙 상륙에서 오늘까지 미국은 사기, 협잡, 공갈, 협박으로 이루어진 나라

: 아메리카 원주민들을 속이고 학살하며 세운 나라, 이라크, 리비아, 쿠바, 파나마 등등 그들의 역사 자체가 거짓과 기만의 역사

: 75년간 한반도 주둔의 역사도 다를 바 없다.

 

- 트럼프는 미국의 본색을 분명하게 드러내는 대통령일 뿐

: 사드, 방위비 분담금 등등 트럼프의 사기질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의 개인적 기질이 아니라 미국의 속성이자 한반도 지배의 논리.

 

5) 언제까지 미국에 굽신거릴 것인가?

 

- 미국에 대한 환상과 공포에서 벗어나야

: 우리가 우리 자체로 살길을 찾아야 한다. 아무도 우리를 대신해주지 않으며 우리를 지켜주지 않는다. 환상에서, 미군 없으면 망한다는 공포에서 벗어나야 살길이 열린다.

: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용기 있는 첫발을 내디뎌야 한다. 그것이 남북화해와 협력, 통일이다.

 

- 미국에 당당해야 진정한 모범국이다.

: 방역 모범국에서 외교·안보의 모범국으로 거듭나자.

: 우리가 무엇이 못나서 미국에 굽신거리나?

: 미국의 세기는 끝났다. 이제 우리 민족이 웅비하는 시대를 만들어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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