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굴종하며 남북관계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국민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기사입력 2020/05/22 [17:47]

미국에 굴종하며 남북관계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

국민주권연대, 성명 발표해

문경환 | 입력 : 2020/05/22 [17:47]

국민주권연대는 오늘(22일) 미국에 저자세 외교로 일관하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래는 전문이다. 

 


 

 

[성명] 미국에 굴종하며 남북관계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미국의 주한미군 지원금 증액 압력이 도를 넘었다. 

 

주한미군 내 한국인 근로자를 인질삼아 협박까지 하는 수준이다. 

 

여기에 문재인 정부는 13% 인상안을 내세우며 버티는 모양새다. 

 

13% 인상도 적은 것은 아니지만 5배 증액을 요구하는 미국과 협상할 수 있는 최대치라는 생각인 듯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국방비가 가파르게 상승해 역대 최대 규모로 늘어났다. 

 

연평균 7.5%씩 무려 10조 원이 늘어나 이 추세라면 2026년에는 일본 국방비를 뛰어넘을 것이라고 한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과 9월 평양선언으로 사실상의 ‘평화협정’을 맺었다고 자랑한 문재인 정부의 모습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수준이다. 

 

특히 예산 중 첨단 무기 도입 비중이 크게 늘어났으며 50조에 달하는 국방예산 가운데 16조 원을 무기구매에 사용한다. 

 

이 가운데 미국의 최신 전투기 F-35A를 구입하는 데만 4조 원을 사용할 예정이다. 

 

게다가 주한미군기지 반환에 따른 환경오염 정화 비용을 누가 얼마나 낼지 미국과 협상하는 와중에 이미 예산을 편성해 협상력을 떨어뜨리지 않나, 수천억 원에 달하는 정화 비용을 일단 한국이 지출하고 합의는 나중에 한다는 저자세 협상을 하고 있다. 

 

이런 식이면 주한미군 지원금을 인상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미국 내 전문가들조차 미국의 과도한 요구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며 우려하는데 왜 문재인 정부는 저자세 대미외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가. 

 

그로 인해 미국에 넘어가는 혈세는 대체 누가 메울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끌려 다니며 한미동맹을 맹종하는 바람에 남북관계가 위기로 몰리고 있다. 

 

특히 최근 기습적으로 진행한 한미연합공중훈련과 이후 각종 훈련들은 아예 남북관계를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 정도다. 

 

우리 국민은 미국에 혈세를 줘가며 무기증강, 전쟁연습에 매달려 한반도 평화를 파괴하고, 그걸 핑계로 또 국방비 올려 미국 무기 수입에 퍼주는 악순환을 바라지 않는다. 

 

반대로 남북관계를 전면적으로 발전시켜 한반도에 실질적 평화를 안착시켜 군비를 축소하고 이를 통해 경제발전, 복지증대를 하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가 끝내 국민의 바람을 저버리고 2018년 남북정상회담 성과를 모두 잃어버린다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게 될 것이다. 

 

미국에 굴종하며 남북관계 포기하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한미동맹 매달리며 군사적 긴장 고조시키는 문재인 정부 규탄한다!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강탈 막아내고 우리 주권을 지키자!

 

2020년 5월 22일

국민주권연대

  • 도배방지 이미지

  • 반북적대 2020/05/23 [00:29] 수정 | 삭제
  • 문재인 ..과거 이맹박그네 정권과 한개도 다르지 않다.특히 북과 관련한 정책과 시각..은 심각하다.
  • 트럼프와 닮은 사람들 2020/05/22 [21:13] 수정 | 삭제
  • ▶ 미래자살당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국민이 문 대통령 잘한다고 지지하는데 국민주권연대만 맨날 불평불만이 많구먼. 미국 같은 나라는 트럼프도 대통령이라고 지지하고 난리굿인데, 품위 있는 대통령을 물고 늘어지려 하지 말고 국민 수준에 맞게 눈높이를 가져야 국민주권연대도 국민의 지지를 받는다.

    ▶ 그건 그렇고 트럼프가 마스크를 쓰지 않는다고 개지랄을 떨어 포드가 코로나19에 걸려 말라리아약을 씹어먹는 사람은 마스크 쓰지 않고 방문을 허락할 수 없다고 하니까 선거 유세 때문에 마스크를 썼다. 그런데 마스크를 쓴 트럼프 얼굴이 뉴스에 흔히 나오는 강간범, 사기꾼, 투기꾼, 시정잡배, 뻥쟁이, 마약사범, 밀수업자, 범법자 등의 얼굴과 똑 닮았다. 본인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이들과 구분하기 위해 마스크에 그의 직인을 찍고 썼다. 그래봤자 닮은 걸 바꾸긴 어렵다.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라.

    img2.yna.co.kr/etc/inner/KR/2020/05/22/AKR20200522156500009_01_i_P4.jpg
  • ㅋㅋㅋ 2020/05/22 [21:11] 수정 | 삭제
  • 양키에게 줄 돈이 있으면 재난지원금으로 써라. 양키에게 주는거 더 이상 용납 못한다. 양키 보고 방 빼라고 해!
  • 선지자 2020/05/22 [20:12] 수정 | 삭제
  • 그렇습니다. 장기적인 한반도의 평화체제 수립-통일을위해 다급하고 변화무쌍히 돌변하는 미정부의 요구를 동맹/우방이란 이름으로 수용하고 용납하면서.. 그보다 더 절실하고 운명적인 이웃과의 화해/평화노력을 미루거나 게을리하는 태도는 결국 민족의 불행을 더 앞당기는 엄청난 후과를 초래할수도 있는 '겁나는 실수'아닐지..? 윤미향으로인해 국가적 정의추구 대의가 변질,훼손될수도 있는 큰 실수처럼...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