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우선 입법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5/26 [05:33]

민주노총,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우선 입법하라”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5/26 [05:33]

▲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 편집국

 

구의역 사고 4주기를 앞두고, 민주노총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위한 농성에 돌입했다.

 

민주노총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우선 입법 처리해야 하며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문제를 즉각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도 2,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으로 똑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산재공화국이라며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은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위험작업에 내몰았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번 5월 한 달만해도, 513일 강원도 삼척 삼표 시멘트에서는 홀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고, 521일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현대중공업에서 5번째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522일 전남 광주 폐자재 재활용업체에서 혼자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민주노총은 매일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로 사망하는 수 십년 반복되는 이 참혹한 현실은 과연 누가 불러 온 것인가라며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운 탐욕의 자본뿐 아니라 2012년부터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을 8년째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입법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국회 또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지난 42938명의 무고한 생명을 앗아간 경기도 이천 한익스프레스 물류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이천의 합동 분향소에 여야 정치권은 유족들 앞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이제 그 약속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 입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앞 농성에 돌입했다. 농성은 610일까지 이어질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농성 뿐 아니라, 중대재해 사업장 공동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의 지역과 중앙조직의 발족 등 산재,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각 사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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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최우선으로 입법하고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문제 즉각 해결하라!

 

역사상 최악의 국회라고 평가받는 20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불명예를 씻을 기회를 스스로 걷어 차버렸다. 한해 2,400, 하루 67명의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하고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참사까지 수많은 노동자가 죽는데도 20대 국회는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의조차 하지 않고 자동 폐기했다. 한익스레스 남 이천 산재참사부터 구의역 김군 태안화력 김용균 노동자까지 민주노총은 반복적인 노동자 시민의 참사를 방치하는 국회를 강력히 규탄하며, 21대 국회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우선 입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농성투쟁에 돌입하는 바이다.

 

세계 경제규모 11, 코로나-19로 방역 선진국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

그러나, 한국은 기초적인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아 40명의 건설노동자가 죽어나가도 2,000만원의 솜방망이 처벌의 반복으로 똑 같은 사고로 38명의 건설노동자, 이주노동자가 죽어나가는 산재공화국이다. 솜방망이 처벌로 기업은 재발방지 대책은커녕 노동자를 지속적으로 위험작업에 내몰았다. 철도현장에서는 공식적인 산재사망만 2,501명에 달해 매년 21, 한 달에 두 명 꼴로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철도공사 전환 이후에도 매년 평균 3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현대중공업은 창사 이래 467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갔다. 같은 사업장에서 매달 1명의 노동자가 똑 같은 사고로 죽어나갔지만 기업의 책임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벌금 수백만원만 내고 또 다시 죽음의 현장이 반복되어 왔다. 올해만 4명의 노동자가 죽어나간 현대중공업에서는 5215번째 사망재해가 발생했다. 513일 강원도 삼척 삼표 시멘트에서는 홀로 일하던 하청노동자가 컨베이어벨트에 머리가 끼여 사망했고, 522일 전남 광주 폐자재 재활용업체에서 혼자 일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파쇄기에 몸이 끼어 숨졌다.

 

매일 매일 날마다 7명의 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고 산재로 사망하는 수 십년 반복되는 이 참혹한 현실은 과연 누가 불러 온 것인가. 오로지 이윤만을 앞세운 탐욕의 자본뿐 아니라 2012년부터 산재사망 처벌강화 입법을 8년째 단 한번의 심의도 없이 입법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국회 또한 실질적인 책임이 있다. 또한 임기 내 사고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겠다고 하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입법예고안에서 산재사망 하한형, 불법하도급 건설업산재사망 하한형을 국회로 넘기기도 전에 삭제한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이다. 2008년 이천 물류창고 40명 노동자 산재사망에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국회에서 산재사망 처벌을 강화하는 중대재해 기업처벌법이 통과되었다면 2020년 한익스프레스 산재참사는 없었을 것이다. 철도에서, 현대중공업에서 한 달에 1명씩, 두 명씩 죽어나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민주노총은 건설산업연맹의 시민분향소와 추모문화제, 공공운수노조의 구의역 4주기 추모 사업등을 이어 국회 앞 농성 투쟁에 돌입한다. 농성 투쟁 뿐 아니라, 중대재해 사업장 공동선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운동본부의 지역과 중앙조직의 발족 등 산재, 재난참사에 대한 기업처벌을 강화하는 각 사업이 전개될 것이다.

 

한 익스프레스 이천 물류창고 산재사망 노동자 유족들은 참사 발생 한 달이 되어가지만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분향소를 찾는 발길도, 언론보도도 줄어들면서 세상에 잊혀지고 있다는 불안과 안타까운 날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참사의 즉각적인 해결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천의 합동 분향소에 여야 정치권은 유족들 앞에서 재발방지 대책을 약속했다. 이제 그 약속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으로 화답해야 한다. 이번에도 언론의 플래시 앞에서만 하는 정치쇼를 재탕 삼탕 하려 한다면 노동자, 시민의 거센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21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우선입법 요구에 즉각 화답하라.

 

민주노총은 다시 한번 한익스프레스 남 이천 산재사망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21대 국회에서전태일 3법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우선입법 제정을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2020525

전국민주노총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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