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하원, ‘한미 상호방위조약’ 탈퇴 시 의회 승인법안 발의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27 [11:15]

미 상·하원, ‘한미 상호방위조약’ 탈퇴 시 의회 승인법안 발의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5/27 [11:15]

미국 상·하원에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등 국제 조약 탈퇴를 결정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미국의소리(VOA)는 27일,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 상원의원과 지미 파네타 하원의원이 의회 승인 없이 대통령의 국제 조약 탈퇴를 막는 법안을 지난 21일 상원과 하원에 각각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VOA는 미 상하·원이 이 법안을 발의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국제 조약에 대한 탈퇴를 거론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법안의 명칭은 ‘지지 없이 안보를 약화하는 행동 방지 법안’의 줄임말인 ‘포즈(PAUSE) 법’으로 정해졌다고 한다. 

 

‘포즈 법’에서 언급한 것 중의 하나가 ‘한미 상호방위조약’이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두 의원은 “공유된 가치와 이익에 기반을 두고, 서명 후 거의 수십 년 동안 미국 국가안보의 핵심적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 외에도 두 의원은 ‘항공자유화조약과 나토’, ‘신전략무기감축조약(뉴스타트)’ 등 역시 탈퇴 시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항공자유화조약’ 탈퇴 방침을 선언한 직후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상원이 비준한 국제 조약에 대한 종료 혹은 탈퇴 의사를 통지하기 180일 전” 이런 결정에 대한 정당성과 회원국과의 사전 협의 여부 등을 의회에 보고할 것을 국무 장관과 국방 장관에게 요구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1953년 체결되었다. 

 

한편,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한미 관계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조약이라고 비판을 받고 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 제2조 “당사국 중 어느 1국의 정치적 독립 또는 안전이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의하여 위협을 받고 있다고 어느 당사국이든지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당사국은 서로 협의한다(중략)”이라고 되어 있다. 이 조항으로 한반도 유사시 미국이 자동개입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판단도 미국이 한다. 

 

또한 제4조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라고 되어 있다. 4조에 의해 미국 군사력을 한국에 배치하는 것을 미국의 ‘권리’(right)로 규정하면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소파),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도 동일한 취지로 만들어 주한미군에 대한 시설, 구역, 경비를 한국이 부담하게 된 것이다.

 

고승우 민주언론시민연합 이사는 한미 상호방위조약이 “21세기 지구촌에서 찾아보기 힘든 불평등 조약으로 주권국가 한국의 국가 위상을 훼손하면서 미국의 무리한 동북아 정책 추진의 빌미가 된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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