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외무성 “중국의 홍콩보안법 채택 합법적인 조치,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5/30 [08:22]

북 외무성 “중국의 홍콩보안법 채택 합법적인 조치,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5/30 [08:22]

북 외무성이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보안법)’ 초안을 의결한 것을 합법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조선중앙통신은 30일 북 외무성 대변인이 조선중앙통신사 기자의 질문에 이처럼 답하며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이기에 그 어떤 나라, 세력도 그에 대해 평할 권리가 없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대변인은 특히 “최근 연간 홍콩에서는 중국의 《한 나라, 두 제도》 원칙과 국가의 안전을 위협하는 엄중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이는 사회주의 국가의 영상에 먹칠을 하고 사회적 혼란을 조장확대하여 중국을 분열, 와해시키려는 외부 세력과 그 추종 세력의 음모의 산물”이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또한 홍콩 문제는 철저히 중국 내정에 속하는 문제이며, 북은 홍콩의 안정과 사회경제발전에 저해를 주는 외부의 간섭행위를 견결히 반대배격한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지난해에 발생한 ‘홍콩 사태’ 그리고 지금 ‘홍콩 보안법’ 채택에 대해 중국을 비판하며 홍콩 내에 반중국 세력에 힘을 실어주고 있기 때문이다. 

 

대변인은 홍콩이 중국의 주권이 행사되고 헌법이 적용되는 불가분리의 영토라고 강조했다.

 

대변인은 중국당과 정부가 나라의 주권과 안전, 영토완정을 수호하고 ‘한 나라, 두 제도’ 정책에 기초한 홍콩의 안정과 번영을 이룩하기 위하여 취하는 조치를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8일 중국은 전인대에서 홍콩보안법 초안을 전인대 대표단 2,885명 중에서 찬성 2,878표, 반대 1명, 기권은 6명으로 의결했다.

 

홍콩보안법에는 국가 분열, 국가 정권 전복, 테러리즘 조직 결성 및 활동 행위 등에 대해서는 예방, 저지, 처벌해 중국 헌법과 홍콩 헌정질서를 지켜야 하며 홍콩 행정, 입법, 사법기관은 관련 법규에 근거 이를 이행해야 하며, 홍콩 행정장관은 관련 상황을 정기적으로 중앙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중국의 홍콩보안법 강행에 대한 대응 조치로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은 1992년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다른 '특별구역'으로 대우해왔다. 그래서 홍콩은 무역·관세·투자·비자에서 중국에 비해 유리한 조건을 적용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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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와 폼페이오 일당의 종말 시작 2020/06/01 [15:09] 수정 | 삭제
  • ▶ 미국 전역에서 일어난 폭동에 폭도니, 약탈자니, 안티파라며 정치적 대가리를 굴리는 테러리스트 트럼프를 보면 정권을 지키기 위해 발버둥 치던 카다피, 후세인이나 무바라크와 별반 차이가 없다. 특히, 분노한 시위대가 트럼프를 백악관에서 몰아내기 위해 쳐들어갔을 때 트럼프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육류가공공장에서 생산된 고기로 만든 햄버거를 먹다가 가족도 내팽개치고 신발도 신지 않고 지하 벙커로 도망갔다고 한다.

    ▶ 미국은 트럼프가 꼴리는 대로 통치하는 독재국가인데 유럽 국가 뒤에 숨어 서구 민주주의라며 도매금으로 말하고 있고, 중국의 경제적, 군사적 위세에 그동안 얼마나 눌려 지내는지 서구 민주주의 운운하면서 유럽과 한국, 일본, 인도, 호주, 브라질 등이 똘똘 뭉쳐서 대항해야 22세기에 서방이 숨 쉬며 살 수 있다고 폼페이오는 뭔 사이비 교주처럼 연일 떠들고 있다.

    ▶ 트럼프와 폼페이오는 성난 시위대에 언제 붙잡혀 사지가 갈기갈기 찢어질지도 모르는 넘들인데 다음 세기를 운운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자들은 사이비 교주나 신도, 뻥쟁이, 약장수 또는 맨날 같은 소리를 구시렁거리며 벽에 똥칠하는 뒷방 늙은이라 한다. 트럼프는 '러시아 스캔들'로 대통령직까지 도둑질하고 특검 조사를 막느라 별의별 수단을 다 동원해 사법 방해를 하며 도망갔는데 폭동에 대해서는 법질서의 원칙론을 씨버리고 있다.

    ▶ 그런 꼴에 뭔 대국민 기자회견? 이런 나부랭이들이 한국 정부를 우습게 보고 지 맘대로 G7+4나 서구 민주주의에 끼워 넣으려는 처사는 매우 시건방진 처사다. 특히, 자국을 코로나19 창궐국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도 모자라 불바다로 만들어 놓고 여러 나라 정상을 초대한다는 건 완전히 검증할 필요도 없이 불가역적으로 미친 넘들이다.
  • 보안법은 필요하다/ 2020/05/31 [13:42] 수정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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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의 풍류는 여유로워 2020/05/31 [13:40] 수정 | 삭제
  • ▶ 트럼프가 지지율이 떨어지면 길거리로 나가서 시민들 구두도 닦아주고, 쓰레기도 줍고, 마스크나 소독제도 나누어주고, 횡단보도에서 인사도 하고, 살인 경찰에 저항하는 시위대에도 화염병을 들고 합류해야 몇 표라도 더 건질 텐데 맨날 헛소리와 헛지랄을 하면서 표를 더 잃고 있다. 그것을 인위적으로 만회해 보려다 미국을 완전히 검증할 필요도 없이 불가역적으로 거덜 냈다.

    ▶ 홍콩 시위대가 송환법에 저항하며 홍콩을 불바다로 만들면 잘한 것이고, 미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수갑 채우고 무릎으로 목을 눌러 죽인 데 대해 분노한 미국인 시위대가 미국을 불바다로 만들면 폭도나 약탈자로 부르고 다른 주에서 온 극좌파라며 폭동 진압법을 근거로 군부대를 동원해 그들을 잡아 조져 민주당 표를 잠식할 생각만 한다.

    ▶ 중국 글로벌타임스 후시진 편집장은 "이제 '아름다운 광경'은 홍콩에서 미국의 10여 개 주로 확산하고 있다. 미국 정치인들은 이 광경을 자기 집 창문에서 직접 즐길 수 있게 됐다. 마치 홍콩의 과격한 폭도들이 미국에 잠입해 작년의 홍콩과 같은 난장판을 만들고 있는 것 같다. 미국이 홍콩의 폭도를 부추기는 논리를 따르면 중국이 미국 흑인들의 시위를 지지하는 성명을 내야 할까?"라며 홍콩 사태 때 한 미국의 비아냥을 그대로 돌려주었다.

    ▶ 미국 전역이 불바다 되는 와중에도 미치광이 늙다리, 트럼프는 코로나19 소굴에 G7 정상을 초대해 해당국 미국인 표를 싹쓸이하려다 독일 메르켈 총리가 사양하니 허파를 뒤집으며 한국, 호주, 인도와 러시아계 미국인 표를 얻으려고 G7+4를 운운하고 나섰다. 수천만 명 이상이 매 순간 코로나19를 끊임없이 방출하는 소굴에 누가 가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다. 그런 줄도 모르고 중국과의 이간질 모임에 침 흘리는 한국 언론은 씨잘데 없는 한국 외교의 위상만 운운하고 있다. 157일만 지나면 꺼질 구더기 같은 트럼프 말에 귀를 솔깃하고 있다.
  • doom 2020/05/30 [20:12] 수정 | 삭제
  • 맞습니다. 국가안보위한 보안법은 응당 있어야죠. 허나 옛정권들이 마구운용해 국민적악법으로 만들어버린 책임을 이제는 국가가알고 없애거나 고쳐야지요. 이시대에 중세암흑기 종교재판식(마녀재판)으로 '양심수'가 나오는 나라는 곤란해요. 막걸리먹고 트럼프...,아베...하면 오케고.. 김정은,시진핑..하면 잡아간다면... 이건 뭐..이상한 일이지요. 해방-분단된지 70여년이 지났고 수소탄, 극초음미사일등 극한무기들이 날라다니는데.. 언제까지, 북..하며 뒤돌아보는 삶을 살아얄지...?과감히고쳐 당당한 동네되길..
  • 보안법은 필요하다 2020/05/30 [18:43] 수정 | 삭제
  • 보안법 안_보안법이 문제가 아니고 그 법이 무엇때문에 만들어지고 그 법률조항이 제대로 된 것인지가 중요하다 나라가 존재하려면 국가보안을 지키는 법이 반드시 필요하지. 하지만 국가보안이 아니라 특정 부패타락한 반동분자들의 이권지키는 법이 문제인 것이다. 남한내 진보라고 자칭하는 자들도 국가보안법이 뭐가 문제인지 실제적으로 비판해야 한다. 국가 보안법의 조항은 몇개 안된다. 그 조항들 대부분이 모호하다. 반국가단체 결성, 반국가단체 찬양고무, 반국가단체 구성원과의 회합 통신과 관련한 조항이 전부다. 근데 아무도 그 법조항의 법률적 실질적 문제에 대해선 제대로 비판하지 못한다. 웃기지 않는가? 위 세가지 주요 위법조항에 공통적인 법조문이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라는 전제, 선제 조건이다. 어떤사람이 위태로운지 안 위태로운지를 자신이 잘알고 행동해야 죄가 된다. 근데 난 위 세가지 조항 중 하나에 해당되는 사건의 해당자지만 내가 한 행동이 왜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지 알지 못하고 행동했을 뿐만 아니라, 검찰도 판사도 내 행동의 범죄구성요건 즉 왜 죄가 되는지를 밝히지 못했다. 내 행동이 북한넘을 만났던 북한을 찬양했던 그 범죄구성의 전제조건인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위태롭게 했다'는 걸 증명해야 범죄가 성립되는데 난 내 행동으로 남한사회의 자유민주주의 질서가 위태로운 지경에 빠졌다는 걸 증명하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나 판사넘의 판결문 내용을 확인하지 못했다. 그냥 너는 죄인이다. 왜? 이전에 그렇다는 판결과 공소장이 많다. 그러니 게소리 말고 그냥 판결쳐내리는 대로 판결받아라. 이런거지..ㅎㅎㅎ 근데 더욱 문제인 것은 제딴에는 진보진영을 대변한다는 민변소속 벤호사 넘의 짓거리가 가관이다. 국가보안법 자체의 말도 안되는 불합리를 조목조목 반박한 나의 위헌법률제청서를 스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제 벤호사 자리 유지에 유리한 게같은 문서로 대체해서 법원에 제출했다는 것이지. 검새 판새넘보다 이 진보를 가장한 스레기 벤호사넘의 배신에 치를 떨었다. 국가보안법의 위헌성, 법조문의 말도 안되는 성을 기본적으로 따지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지.. 확 주겨버리고 싶었다. 그 게넘의 세기를.. 아무에게서도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는 절체절명의 피의자의 피를 토하는 탄원서, 위헌제청서를 스레기통에 버리고 제 한몸, 민변따위 단체의 정치공학적 이익을 위해 과감하게 배신하는 그종자에 대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윤미향에 대한 이용수의 분노와 절망을 난 다른 상황에서 절감했다. 시민운동한다는 작자들, 제도권 여당 야당주위에서 밥빌어 쳐먹는 자들의 그 가증스러움에 치를 떨었다, 당해보지 않으면 절대 알수없다. 언론 신문기사 보고 이래저래 떠드는 자들은 할일없이 놀고있는 혓바닥장난질 조아하는 넘들에 불과하다. 국가는 보안되야 한다. 국가는 국민공동체다. 하지만 전체국민이 아니라 일부 극소수의 안위를 보호하는 가짜 국가보안법은 바로 폐기되야 한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로 끝내야 한다
  • 보안법의 차이 2020/05/30 [12:23] 수정 | 삭제
  • 중국보안법은 자국국민을 막는 보안법이 아니라 외세인 검은머리 미국인을 막는 보안법이다
    한국은 중국 보안법과는 다르다 한국보안법은 자국국민을 막는 기득권인 자기들을 보호하는 보안법인 것이다
  • 미친미국 2020/05/30 [09:57] 수정 | 삭제
  • 트럼프는 무조건 중국을 미워해 막으려고 온갖 트집잡고 시비거니 그렇다치고..(아니 흑인들부터 빨리 잠재워야..) 우리도 국가보안법을 폐기못하는 나라이니 홍콩보안법에대해 뭐라할수 없...(법과 운용의 문제를 다시한번 깊이생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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