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미국은 전작권 돌려줄 마음이 없다

주권방송 | 기사입력 2020/06/02 [19:36]

[단상] 미국은 전작권 돌려줄 마음이 없다

주권방송 | 입력 : 2020/06/02 [19:36]

 

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전작권 전환을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군 당국이 오는 8월로 예정된 하반기 한미연합훈련 방식을 놓고 이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군은 계획대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검증 형식으로 진행돼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미군 측은 연합대비태세 점검이 더 우선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독립국가의 기본중에 기본인 작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1. 자주국방이란?

- 주권행사 : 전쟁결정권, 작전권을 행사해야

- 자력 무장화 : 자체의 무기생산능력이 있어야

- 평화지향

 

2. 미국의 용병, 한국 군대

- 친일파들이 대한민국 국군의 뿌리

: 정통성과 군의 사명에서 이미 사대주의가 뿌리깊어 자주국방을 상상할 수도, 능력도 의지도 없다.

- 자력 불가 : 생산, 작전, 운영, 판단을 자체로 하지 못한다. 

- 미국의 동북아 전략 실현 도구

: 반북적대구조, 분단유지 혹은 유사시 북한 점령을 위한 돌격대로

 

3. 밑빠진 독에 물붓기 - 국방예산을 쏟아붓는다고 자주국방이 되는게 아니다.

- 작전권없는 군대에 들어가는 예산은 결국 미국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1993년에는 국방부 장관과 군 장성들이 방위산업체와 무기중개상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을 받아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던 ‘율곡사업’ 비리 사건이 터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 전력 현대화 사업인 율곡사업과 관련해 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이 7억8000만 원, 이상훈 전 국방부 장관이 1억5000만 원, 김종휘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1억4500만 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적발된 인사만 13명이고 수수금액도 22억4200만 원에 달해 충격을 줬다.

 

2011년 12월 김상태 전 공군참모총장이 세계 최대 방산업체인 미국 록히드마틴사에 군사기밀을 넘기다 적발돼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다. 예편 후 무기중개업체를 세운 김 씨는 계약을 맺은 록히드마틴 측에 합동군사전략목표기획서나 국방중기계획 등 2·3급 군사기밀을 넘기고 25억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11년 9월에는 방위사업청 출신 장교가 국내 항공사에 재취업한 뒤 군 정보를 빼돌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일도 있었다.

 

- 국방비는 긴장을 요구한다.

- 남북군사합의도 도로아미타불

 

4. 작전권을 돌려줄 생각이 없는 미국

-차일피일  미루기

-유엔군사령부

 

5. 작전권환수를 선언하라.

- 군의 사명 재정립

: 통일지향형, 국토 수호형 군대로 가야

: 휴전선이 아니라 해양방어선을 구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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