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새로운 결심해야”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03 [07:14]

임종석 “미국의 대북제재 틀에 있으면 아무것도 못해, 새로운 결심해야”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6/03 [07:14]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미국의 요구대로 하면 남측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며 대북 제재를 방어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5월 22일 출간한 창비 2020 여름호 ‘6.15 20주년 기념 대담’에서 이처럼 밝혔다.

 

임 전 실장은 2018년 이후 남북관계가 진척되지 않는 원인을 2가지로 해석했다.

 

“첫 번째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에서 합의 없이 끝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남북이 양자 합의 사항을 더 적극적으로 실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가운데에서도 임 전 실장은 두 번째 이유를 더 적극적으로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북미회담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로 이끄는 데 결정적이었다 하더라도 남북이 풀어야 할 문제를 뒤로 미루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해서는 안 되고 마찬가지로 비중 있게 추진했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토로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대북제재와 관련해서 2016~2017년에 이루어진 대북제재들이 남북관계를 매우 크게 제약하고 있지만 필요하면 (유엔) 제재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우리의 입장을 개진하며 국제여론을 환기시키고 또 제재안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과감하게 해가면서, 북미 간의 문제가 잘 풀리도록 중간자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벽을 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전 실장은 앞으로 북미 관계가 어느 시점에서 풀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결심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서 남측이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주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 전 실장은 “미국은 제재의 판정 기준을 월경(越境)으로 한다. 즉 물자가 넘어가면 무조건 제재 대상인가 아닌가를 판단하고 규제하려고 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 제재의 기준은 이전이라야 한다. 제재 물품을 이전해준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단순히 갔다 오는 것은 제재 대상으로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안 된다고 해서 말 문제는 아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한다. 이 문제를 해결하면 산림, 철도·도로 연결이든 진행할 수 있다. 지금처럼 제재를 방어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남쪽이 주도적인 역할 할 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즉,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진척시키기 위해서는 제재 관련해서 적극적으로 미국에 입장을 내고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임 전 실장은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답방만을 기다려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임 전 실장은 특히 2018년 5월 26일 판문점에서 두 번째 정상회담이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교착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리고 임 전 실장은 지난 3월 4일 김여정 제1부부장이 남측에 던진 메시지를 중요하게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김여정 제1부부장은 북의 자위적인 군사훈련을 한 것에 대해 비판한 청와대를 향해 “전쟁연습놀이에 그리도 열중하는 사람들이 남의 집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데 대해 가타부타하는 것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극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대해 임 전 실장은 “북이 스스로 필요한 안보 상황에 조치하는 것까지 우리가 문제 삼으면 남북관계는 풀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처럼 심플하게 가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북의 재래식 무기 시험 발사할 때마다 문제 삼을 수는 없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한 임 전 실장은 2018년 9월 평양회담과 군사합의 과정에서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현 국무부 부장관)가 남북 대화에 제동을 건 사실도 공개했다. 

 

임 전 실장은 "그 무렵 여름, 비건 대표가 임명됐는데 자기가 업무 파악을 해 '오케이' 하기 전까지 (남북 대화를) '올스톱'하라는 것이었는데, 우리로선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비건이 들어오기 전에 도장을 찍었다"라고 밝혔다.

 

그리고 임 전 실장은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이 합의 없이 끝난 것에 “여러 스캔들로 미국 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몰린 환경이 있지 않았나"라며 "하노이로 가기 전에 미국 의회, 정부, 조야 등 사방에서 '배드딜'보다 '노딜'이 낫다고 압박한 상황이 결국 트럼프 대통령으로 하여금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라고 분석했다.

 

한편, 임종석 전 실장은 지난 1일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하 경문협)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임 전 실장은 취임사를 통해 "북방경제와 평화경제의 새 길을 열고 남북을 잇는 작은 다리가 되고자 하는 게 경문협의 비전"이라며 "국제 질서가 어지러울 때 담대한 비전을 내고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가야 한다고 본다"라고 강조했다.

 

경문협은 지난 2004년 장기적인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세워진 비영리민간단체로 앞으로 남북 교류 사업 등을 활발히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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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om 2020/06/05 [07:24] 수정 | 삭제
  • 전직'대통령비서실장'이란 직함만 어마어마하지.. 하는말은 맥없어 뭘말하려는,하겠다는건지 희미하다. 즉 말과 행동(정책)이 전혀 연관없어 넋두리 같다. 남북관계 넋두리는 이제 고만하자. 틀렸다는게 아니라 너무들많이..저위에서부터 나까지..(국가철학의 부진/부재)지꺼리니... '핵가진 군대'와 '핵없는 군대'가 싸운다면..? 에이..,설마?하면서 끝없이 짓고까불다 코피터진 역사도 많다. 방귀잦으면 뭐 나온다..홍콩사태보라..(종쳤는데 계속 안쳤다고..영-미정보가 꼬드겨) 결과 예측이 안되는가? 쿠바때 '자유'쓰레기 십여만 마이아미에 버리니.. 그동네가 마약,범죄,퇴폐율이 지금 미국최고아닌가? 역사를 잊은 민족/국가에게 미래는..? 늘 생각해야할...
  • 칼럼니스트 2020/06/03 [21:29] 수정 | 삭제
  • 때는 기다렸다는듯이 닥가오고 있다. 좀더 멀리 되돌아보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을 때 반공전선에 있던 우리 몇몇은 한자리에 앉아 남북대결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줄 곧 북진통일이었으니 안 그렇겠었는가. 우리가 먼저 핵을 보유했었으면 통일은 시간문제였을지모른다. 께임이론에서 상대방이 큰 패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아웃이던지 버틴다 해도 콜일 뿐이라야 현몀하다. 덜 잃는 다는 얘기다. 치사하게 일본이나 미국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치사한 일이 된다. 그럴라면 왜 우리도 핵을 개발하려 했는가. 누군가는 서둘러 나서서 북에 기어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안보를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한다고도 했다. 20년이 흘렀다. 서로 많이 참고 오래 버텼다. 민족단위로 국가를 세워야 그 공동체가 제 구실을 한다.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은 전혀 예상 못했지만 흑인을 잡아다가 부려먹고 게속 욹어먹다가 이제는 버리지도 못하고 패가망신하게 되어가는 사정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이 소위 다문화가정 운운하는 것 깊은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북문제는 국내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누가 감 놔라 대추 놔하는가. 누가 그럴 자격 있는가. 만일 북한이 화가 나서 핵이라도 활용한다면 한국은 본전도 못찾고 후회막급일 것이다. 핵이란 요즈음의 코로나 같이도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 모르는가. 섣불리 북한과 대결하지 말고 손을 맞잡자. 그게 우리 민족번영의 길인데 누가 대신 나서서 열어주길바라는가. 꼭 미국의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도 패망의 길이요 좋은 공동체 건전한 공동체 단단한 공동체로 갈 찬스를 잃거나 버리는 것이다. 시민이여 서민이여 민족이여 당로자여 정말로 깨어나길 기원한다. 간원한다. 령원한다.
  • 후진국 2020/06/03 [15:34] 수정 | 삭제
  • 미국이 재제하는것은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고 미국의 이익을위해서 재제 하는것이라 아마 한국이 불만이 많을 것이다 그래도 한국은 동맹이라고 하면서 불만을 참아가는것이 이해가 안된다 아마한국이 독자적으로 미국 아니면 독립하기엔 능력이 안된다는 자격지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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