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진연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김민형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6/03 [15:06]

대진연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 규탄한다"

김민형 통신원 | 입력 : 2020/06/03 [15:06]

"검경의 무리한 구속 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무리한 구속 수사를 중단하라!"

 

"대진연을 탄압하는 검경을 규탄한다!"

 

"정당한 선거 운동을 탄압하는 검경을 규탄한다!"

 

 

 

대진연은 지난 3, 4"금품제공 근절 부정부패 심판 깨끗한 4.15 총선 선거법을 잘 지킵시다", "공직선거법 제112-117조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등의 내용으로 광진구 일대에서 1인 시위를 진행했다.

 

당시 오세훈 후보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명절 때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청소원에게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이하 동부지검)이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이하 대진연) 회원 3명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알려졌다.

 

이에 3일 오후 1, 대진연 회원들이 서울동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한 것이다.

 

이정훈 회원은 대학생들은 사전에 선관위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한 엄연한 합법적인 낙선운동이었다. 그런데도 합법적인 활동을 한 대학생을 도가 지나칠 정도로 수사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과연 경찰과 검찰이 공정하고 정의로운 수사를 하는 기관이 맞는지 의구심이 든다라며 광진 경찰서의 무더기 소환장 발부와 동부지검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했다.

 

광진구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다 폭행을 당한 한 대진연 회원은 검찰은 정당한 선거운동을 진행한 대진연 회원 3명에 대해 구속영장 청구 그만두고 내 머리를 때린 오세훈 지지자 송00이나 구속하라라고 요구했다.

 

이어 그는 이 파렴치한 선거운동 방해범, 상해범은 구속 사유인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의 우려,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에 대한 위해 우려가 다분한데 불구속상태로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그런데 왜 금품제공 근절 구호를 든 대진연 회원 3명을 구속시키려 하나? 무슨 사유인가라며 검찰의 편파 수사를 지적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사자인 최수진 회원은 선거법 관련해서 전부터 무작위로 수십 명의 대학생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리고 어젠 구속영장청구까지 했다. 이는 대진연 탄압, 합법적인 선거운동에 탄압이다. 검경은 어디에 칼날을 들이밀었는지 제대로 눈 뜨고 봐야 할 것이다. 수많은 국민이 검경의 무리한 탄압의 분노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민소원 대진연 회원은 국민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1인 시위를 할 수 있는 것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고, 피켓의 문구 또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원하는 문구로 고쳐가며 선거운동을 진행했지만 대학생들에게 돌아온 것은 무리한 탄압과 소환장, 구속영장이다라고 동부지검을 규탄했다.

 

구속영장 청구 당사자인 강부희 회원 역시 매년 선관위에서도 선거 때마다 들고나오는 구호도 '금품 제공을 근절합시다'이다. 돈으로 표를 매수하는 행위가 불법이라는 것은 어린아이도 아는 것이다. 하지만 당시 오세훈은 잘못인지 몰랐다며 오히려 선행행위였다는 뻔뻔한 입장이었다. 또한 그 지지자들과 선본 측에서도 불쌍한 사람 도와준 것이라며 맨몸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학생들을 폭력, 불법촬영, 폭언으로 위협하고 협박했다. 나경원 범죄에 대한 고발은 단 한 건도 수사하지 않는 검찰, 장제원 아들의 뺑소니는 봐주기 수사를 한 검찰, 황교안 아들 채용 비리에 대해서도 묵인한 검찰, 세월호 특별 수사단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는 검찰, n번방을 비롯한 수많은 혐오 범죄도 지나치는 검찰이다라고 검찰의 편파적인 수사를 지적했다.

 

한편, 대진연은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4일 오전 9시에 기자회견을 하고 이후 검찰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한다 

 

2일밤부터 시작한 대학생들 구속영장 기각 촉구 탄원서에 현재 2,000명이 넘는 국민들이 동참하고 있다고 한다. 대학생 구속영장기각 촉구 탄원서 가기->http://bit.ly/오세훈낙선운동대진연_구속영장기각촉구

 

——————— 아래 ———————

 

검·경의 무리한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한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을 향한 검·경의 탄압이 도를 넘고 있습니다.

2일, 동부지검은 한국대학생진보연합 3명의 회원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대진연은 지난 3월 말부터 4.15 총선까지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낙선 운동을 진행했습니다. 사전에 선관위 측과도 논의하였으며 법에 보장된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 합법적인 낙선운동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대진연 회원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무리한 구속수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정치인은 언제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당시 대진연 회원들이 들었던 피켓에 쓰인 문구입니다. 최종적으로 서울시 선관위의 허가를 받은 구호로 1인 시위를 진행하였고, 국민으로서 오세훈 후보에게 정당한 방식으로 질의하였습니다. 하지만 미래통합당은 3월 24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을 검찰에 고발하였고, 오세훈 후보와 미래통합당이 광진경찰서와 선관위에 항의 방문한 이후 경찰은 노골적으로 1인 시위을 제한하고 방해하였으며, 협박과 고압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당시 광진서가 특정 정당의 일방적인 항의에 편승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야 말로 명백한 선거 방해이며, 국민의 목소리를 묵살한 것입니다.

 

구속영장 청구는 대진연과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한 탄압입니다.

총선 이후 광진경찰서는 대진연 회원들에게 선거법 위반 혐의로 무더기 소환장을 발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대학생들은 광진서에서 진행하는 수사 절차에 최대한 협조했으며, 당당하게 수사를 받았습니다. 4.15 총선이 한참 지난 시점에서 이토록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대진연과 정당한 선거운동에 대한 검찰의 명백하고도 노골적인 탄압입니다. 나아가 지난 총선에서 국민들이 투표로 심판한 적폐들의 편에 서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다시 재갈을 물리려는 부당한 횡포입니다. 검찰은 대진연 회원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대진연과 정당한 선거 운동을 탄압하는 검찰을 규탄한다!

검찰은 무리한 구속수사 시도 즉각 중단하라!

 

2020. 06. 02

한국대학생진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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