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중단돼야. 관련 법률 검토 중”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6/04 [14:18]

통일부 “대북 전단 살포 중단돼야. 관련 법률 검토 중”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6/04 [14:18]

통일부가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접경지역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위협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라며 중단을 강제하기 위한 법률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일 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전단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여 대변인은 "정부는 전단 살포가 접경 지역 긴장 조성으로 이어진 사례에 주목해서 여러 차례 전단 살포 중단에 대한 조치를 취해 왔다"라면서 "접경 지역에서의 긴장 조성 행위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개선방안을 이미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여 대변인은 살포된 전단의 대부분은 국내 지역에서 발견되고 접경 지역의 환경오염, 폐기물 수거 부담 등 지역 주민들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 대변인은 '북의 담화 이전부터 관련 법률 정비를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대북 전단과 관련해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 관련 사항이었던 만큼, 판문점 선언 이행 차원에서 정부가 그 이전부터 준비해오고 있었다"라고 답했다

 

이에 앞서 4일 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은 담화를 통해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단 살포하는 행위에 대해 조치를 하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오는 25일에 탈북자 단체가 대북전단을 추가 살포하겠다는 것에 대해 관계 기관과 협의해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탈북자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를 경찰이 직접 나서서 막은 사례도 있다. 2018년 5월, 탈북자단체가 경기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 했을 때 3,000명의 경찰을 투입해 그들의 행동을 저지한 바 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년 3월, 국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해 대북 전단 살포를 막은 정부의 조치가 적법했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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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칼럼니스트 2020/06/05 [15:49] 수정 | 삭제
  • 때는 기다렸다는듯이 닥가오고 있다. 좀더 멀리 되돌아보자. 북한이 핵보유국이 됐을 때 반공전선에 있던 우리 몇몇은 한자리에 앉아 남북대결은 끝났다고 선언했다. 우리는 줄 곧 북진통일이었으니 안 그렇겠었는가. 우리가 먼저 핵을 보유했었으면 통일은 시간문제였을지모른다. 께임이론에서 상대방이 큰 패를 가졌다고 판단되는 순간 아웃이던지 버틴다 해도 콜일 뿐이라야 현몀하다. 덜 잃는 다는 얘기다. 일본이나 미국의 힘을 빌린다는 것은 치사한 일이 된다. 그럴라면 왜 우리도 핵을 개발하려 했는가. 누군가는 서둘러 나서서 북에 기어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안보를 돈을 주고라도 사야 한다고도 했다. 20년이 흘렀다. 서로 많이 참고 오래 버텼다. 민족단위로 국가를 세워야 그 공동체가 제 구실을 한다. 미국건국의 아버지들은 전혀 예상 못했지만 흑인을 잡아다가 부려먹고 게속 욹어먹다가 이제는 버리지도 못하고 패가망신하게 되어가는 사정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인테리들이 소위 다문화가정 운운하는 것 깊은통찰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북문제는 국내문제로 취급해야 한다. 누가 감 놔라 대추 놔하는가. 누가 그럴 자격 있는가. 만일 북한이 화가 나서 핵이라도 활용한다면 한국은 본전도 못찾고 후회막급일 것이다. 핵이란 요즈음의 코로나 같이도 활용할 수 있는 물질이라는 것 모르는가. 섣불리 북한과 대결하지 말고 손을 맞잡자. 그게 우리 민족번영의 길인데 누가 대신 나서서 열어주길바라는가. 꼭 미국의 보호국이 되어야 한다면 그건 현실적으로도 패망의 길이요 좋은 공동체 건전한 공동체 단단한 공동체로 갈 찬스를 잃거나 버리는 것이다. 시민이여 서민이여 민족이여 당로자여 정말로 깨어나길 기원한다. 간원한다. 염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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