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정책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6/06 [16:08]

집권 후반기 문재인 정부 남북관계 정책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6/06 [16:08]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6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한다. (편집자 주) 

 


  

문재인 정부가 후반기에 들어섰다. 중요 기점인 4.15 총선은 여당의 완승으로 끝났다. 정부와 여당이 180석을 차지함으로써 재적 인원의 2/3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법안이 아니라면 단독 입법이 가능해졌다. 막강한 힘을 갖게 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 남북관계를 어떻게 끌고 나갈까? 

문재인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3주년을 맞아 특별연설 및 질의응답을 가졌다. 또, 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총선 이후인 4월 23일 동아일보와 인터뷰를 했다. 이를 통해 정부가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살펴보자.

 

문재인 대통령 취임 3주년 특별연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3주년 특별연설은 코로나 방역 관련한 내용으로 일관됐으며 남북관계는 단 한 문장밖에 언급되지 않았다. “남과 북도 인간안보에 협력하여 하나의 생명공동체가 되고 평화공동체로 나아가길 희망합니다”라는 것이었다. 이는 코로나 방역에서 국제적으로 연대하겠다는 부분에 속해있었다. 한마디로 취임 3주년 연설에서 남북관계는 언급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없다.

특별연설 뒤에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한 기자가 남북관계에 대해 질문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연설에서 제안한 남북 협력 사업 제안이 여전히 유효한지, 북한이 반응하지 않는 상황에서 남북 협력 사업을 추진할 방안이 있는지 물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7일에 발표한 신년사에서 “지난 1년 간 남북협력에서 더 큰 진전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이 크다며 북미대화를 앞세운 결과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해나가자고 말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맞이 기자회견에서도 신년사에서 발표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지금까지 남북은 북미 대화를 좀 우선에 놓고 추진했다고 볼 수 있다”며 “제가 거듭 제안하는 것은 이제는 북미 대화만 바라보지 말고 남북 간에 있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은 찾아내서 해나가자(는 것)”이라고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이어서 문재인 대통령은 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도 있고, 저촉된다 하더라도 예외 승인을 받을 수도 있다며 방역협력, 철도 연결, 개별관광, 이산가족 상봉 등의 사업을 언급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제안에도 남북교류가 이뤄지지 않는 데 대해 “북한은 그에 대해서 지금 호응해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며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국제적인 교류나 외교가 전반적으로 전부 많이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에 우리가 계속해서 독촉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 코로나 상황이 진정되는 대로 우리의 제안이 북한에 의해서 받아들여지도록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해 나갈 예정입니다”라고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인터뷰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경우 동아일보와의 일문일답을 나눴다. 문재인 대통령이 3주년 연설에서 언급한 방역 협력 등을 제외하면 남북 철도 연결과 21대 국회에 바라는 점을 언급한 것 정도가 눈에 띈다.

먼저 기자가 동해북부선 철도 연결 재추진의 의미를 묻자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지역 균형발전이나 새로운 뉴딜로서의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다”, “남북 철도 연결에 대한 우리의 의지를 보여주는 효과가 있다”라고 대답했다.

또, 기자가 21대 국회에 협조를 구할 부분은 무엇이냐고 묻자 “새로운 국회가 되면 4·27 판문점선언 비준 논의를 국회와 상의해 추진할 생각이다. 야당 의원들도 적극적으로 찾아뵙고 협력을 구할 생각이다. 통일경제특구법도 접경지역 발전을 위해 중요한 만큼 통과가 됐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통일경제특구법이란 남측에 제2의 개성공단을 만들 수 있도록 경제특구를 만들자는 법이다. 

 

문재인 정부 후반기 남북관계 정책

 

이상을 종합해보면 문재인 정부는 후반기에 들어서서도 기존의 남북관계 정책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말을 들어보면 기대보다는 우려를 하게 된다.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관계 교착을 북한이 호응하지 않은 것, 즉 북한 탓으로 돌리고 있기 때문이다.

 

4.27 판문점선언과 9월 평양공동선언이 이행되지 않은 것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방해에 굴복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에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는 사업들을 추진하자고 제안했지만 애초에 금강산관광은 대북제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미국이 반대하기 때문에 금강산관광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북한의 호응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자주적인 태도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왜 정부 제안에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깨달아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맞서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이 남북관계를 사사건건 통제하기 위해 만든 한미워킹그룹도 그대로 있고, 한미합동군사훈련도 계속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무슨 사업을 추진하든 미국의 반대에 부딪혀 좌초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재추진하고 있는 동해북부선 연결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남북철도 연결 사업은 2018년에 착공식까지 했음에도 미국이 반대하는 바람에 실제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중단되었다. 문재인 정부가 동해북부선을 정말 연결하고자 한다면 북한에 제안하기에 앞서 미국의 반대를 이겨내든지 적어도 미국의 허락을 받아와야 한다. 

 

지금으로선 북한이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호응했을 때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다시 철도 연결 사업을 예로 들어보자. 미국이 철도 연결 공사를 가로막자 문재인 정부는 2차 북미정상회담만을 기다렸다. 북미정상회담이 성공하면 미국도 남북관계를 더 이상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본 것이다. 그런데 미국은 북한에 무리한 요구를 함으로써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결렬시켜버렸다. 철도 연결부터 북미정상회담까지 미국이 사사건건 딴죽을 놓아 무산시킨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는 미국에 항의하기는커녕 미국 편을 들었다. 북미정상회담 결렬 후 북한에 더 양보해야 한다고 요구한 것이다. 

 

만약, 북한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동해북부선 연결 제안에 호응했는데 문재인 정부가 또다시 미국에 굴복해 사업을 중단한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 북한 국민들 속에서 문재인 정부에 실망 혹은 분노하는 여론이 생길 수 있다. 또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게 책임을 넘기고 뭔가 양보를 요구할 수도 있다. 실현할 수 없는 제안을 섣불리 쏟아내고 추진했다가는 남북관계가 발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갈등만 커질 수도 있는 것이다. 아직 남북교류를 실현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북한으로선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아예 반응하지 않는 것이 차라리 미래를 생각한 최선의 선택일 수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려면 북한 탓을 할 게 아니라 자주적인 태도로 미국의 방해를 물리쳐 나가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탓만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듯하다.

 

한 가지 긍정적인 싹이 있다면 정부가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정확하게는 비준동의)을 추진하려고 한다는 점이다. 국회에서 비준하면 판문점선언은 법에 준하는 효력을 갖게 된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미국의 방해를 물리칠 무기, 근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예컨대 판문점선언은 남북의 일체 적대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미합동군사훈련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판문점선언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한미합동군사훈련을 중단시킬 법적 근거로 활용할 수도 있는 것이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은 그 자체로도 의미가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인 행보를 할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한다. 판문점선언 국회비준을 계기로 문재인 정부가 자주적인 행보를 펴 남북관계를 활짝 열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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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언 2020/06/07 [05:47] 수정 | 삭제
  • 자주, 자립! 다시 돌아보고 각오다져야...'미국이 최고!' '미군없으면 나라망한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노예근성(정신)을 과감히 깨지않는한.. 한반도 평화는 요원.. 지도층은 물론 전 국민을 깨우치는 국민적교육이 시급.. 미국과의 예속적 군사동맹을 변화시키는 과감한 지도력이 없는한..자기임기중 헛된영광누리며..남쪽고향돌아가 평안한 전원생활? "메멘토 모리=노무현! 그의 위대함이 발현되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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