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혁의 단상은 남북, 북미관계와 정치·사회 등 현 정세와 관련한 내용을 주제로 한 주권방송의 영상입니다.

 

[권오혁]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있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남북관계 중대 조치 예고

- 김여정 부부장 담화

- 남북합의와 대북전단

 

5월 31일,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 담화 / 6월 5일 조선노동당 통전부 대변인 담화

: 대북전단문제를 지적하며 남북관계 중대 조치 경고

: 정부의 반응 -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는 변명

 

그런데 2년 전 판문점선언 2항에는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남과 북은 한반도에서 첨예한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전쟁 위험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다.

① 남과 북은 지상과 해상, 공중을 비롯한 모든 공간에서 군사적 긴장과 충돌의 근원으로 되는 상대방에 대한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하였다.

당면하여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고 그 수단을 철폐하며 앞으로 비무장지대를 실질적인 평화지대로 만들어 나가기로 하였다.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문재인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 정부의 입법준비가 변명에 불과한 것입니다.

 

저는 문재인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2. 전단살포는 미국의 심리전

- 미국의 자금지원으로 진행되는 대북전단 살포

: 해외반북단체가 국내에 들어와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도발을 해도 막지 못한 이유는 미국의 심리전, 작전계획이기 때문이다.

 

3. 문재인 정부, 대북전단 막을 수 있을까?

한미관계에서 : 미국을 거역하지 못하는 문재인정부

: 남북관계를 파탄내는 미국에 항의조차 못하는 정부, 파탄의 본질이 미국의 패권과 전횡에 있음에도 오히려 북한에게 더 양보하라고 강요해온 시절 아니었나?

 

남측 내에서 : 보수의 공격을 넘어설 수 있을까?

- 표현의 자유와 북한인권 프레임

: 역대정부부터 현정부까지 표현의 자유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관련법을 제정하고 탈북단체 설득을 병행하겠다는 계획인 모양인데, 조중동과 미통당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인권운동을 막는 문재인정부를 종북, 친북, 김여정하명법 등등으로 공격하면 그것을 넘어서서 신속하게 할 수 있을까? 

: 정부자체가 반북의식이 깔려있기 때문에 북한인권프레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4. 남북공동선언 실천 의지와 능력이 있나?

- 통일문제에 대한 철학이 없다.

 

: 통일은 우리 민족의 의사대로 우리민족의 합의대로 우리민족의 힘으로하는 것이지 외세에 물어보고 할 문제가 아니다. 

한미동맹은 비정상적이며 일시적인 것이라면 민족통일은 정상적이며 영원하다는 민족관, 통일관을 세워야 한다.

 

- 합의를 실천할 의지가 없다.

: 군사합의서를 채택해놓고 북을 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벌여놓고 북침전쟁훈련인 한미연합훈련을 벌여놓고도 아니라고 우기는 군부와 청와대, 미국의 대북적대조치를 중지하라고 말하지도 못하는 정부, 미국의 방해를 무시하고 돌파할 의지도 없는 정부

 

- 지키지 못할 약속, 허송세월한 정부

: 말만 거창하게 번지르르하게 하고 실천은 따르지 않는 정부, 대북제재탓, 북미관계 탓 하면서 2년을 흘러보낸 정부, 남북대화, 관계발전에 대한 의지가 조금이라고 있는지 의심스럽다.

 

5. 이제 결판을 내야할 때다.

- 대북전단 살포는 전쟁행위, 북의 군사대응 막을 수 없다.

: 정부는 설득이 아니라 차단하고 압수하고 단체를 해체시켜야, 선조치 후 입법해야.

 

- 6.15 20주년을 기점으로 국회와 청와대가 신속히 움직여야

: 국가기념일 제정, 개성공단, 금강산관광 전면 재개 선언, 남북평화선언, 전단살포금지법 등 추진

 

- 미국을 따르지말고 민심을 따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