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중, “미국, 대이란 제재 복원 자격 없어”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11 [06:58]

러·중, “미국, 대이란 제재 복원 자격 없어”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6/11 [06:58]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라 올해 10월 종료 예정인 대 이란 무기 금수(수출·수입 금지) 제재를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주변국들이 미국을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은 2018년 5월 이란 핵합의를 파기하고 일방적으로 탈퇴했지만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이란 등 나머지 당사국들은 여전히 합의가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란 핵합의가 그대로 유지된다면, 이란의 핵합의 이행 여부에 따라 재래식 무기는 핵합의 채택일(2015년 10월 18일) 5년 뒤인 2020년 10월 18일에, 핵무기 제조와 연관된 무기, 부품 등은 8년 뒤인 2023년 10월 18일에 풀린다.

 

다만 해제 뒤에도 이란의 재래식 무기 수출입은 사안마다 유엔 안보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미국은 유엔안보리에 오는 10월 만료되는 이란 무기 금수 조치를 연장할 것을 압박하고 있다. 안보리가 만료되는 무기 금수 조처를 연장하지 않을 경우 유엔의 이란 제재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 중국, 유럽연합 등은 미국의 주장에 반발하고 있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과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안토니오 구테흐스 UN 사무총장과 유엔 안보리 15개 이사국들에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주장을 강하게 반박했다. 

 

라브로프 장관은 지난달 27일 보낸 서한에서 미국이 “터무니없고 무책임한 태도를 보인다”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왕이 부장도 7일 보낸 서한에서 핵 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은 이란의 무기 금수 조처를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유럽연합(EU)도 중국과 러시아와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호세프 보렐 EU 외교안보 대표는 9일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과 영상회의를 가진 후 기자회견에서 이란 핵합의에서 탈퇴한 미국이 이란에 대한 무기 금수를 주장할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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