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자주운동과 민주운동 같이 밀고 나가야

유선민 | 기사입력 2020/06/20 [23:21]

[감옥에서 온 편지] 자주운동과 민주운동 같이 밀고 나가야

유선민 | 입력 : 2020/06/20 [23:21]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강부희, 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는 구속된 학생들이 보내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사회운동은 과학적인 이론에 기초해 그에 맞는 방법론 가지고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각 나라의 현실에 따라 구체적인 이론과 방법이 다릅니다. 자주, 민주, 통일 투쟁은 한국 사회가 가진 사회성격에 기초한 과학적인 노선입니다. 

 

한국 사회는 해방과 함께 미군이 강점하면서 주권을 통째로 빼앗겼습니다. 자주독립국가를 수립하고자 했던 국민은 건준과 인민위원회를 구성해 주권을 회복해 나가고 있었지만, 미군정은 이를 철저히 부정하고 해산시켜버렸습니다. 또 이승만을 앞세워 단선단정을 실시하며 통일국가 수립을 막아 나섰으며 4.3항쟁을 비롯해 투쟁에 나선 사람들을 무차별적으로 탄압했습니다. 국민은 더 이상의 예속과 지배를 단호히 거부하며 피어린 투쟁을 벌여왔습니다. 우리의 근현대사를 톱아 올라가면 자주를 되찾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며,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이자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역사 그 자체입니다.

 

전시작전통제권, 한미상호방위조약 등 우리의 군사주권은 여전히 미국에 있고, 한미FTA와 같은 불평등한 경제정책과 금융자본의 대부분이 미국에 잠식된 상황에서 경제주권마저 미국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트럼프는 한미동맹 운운하며 방위비 분담금 5조 인상을 요구하고 있고 뜻대로 안되면 주한미군도 철수할 수 있다며 국세 강탈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빼앗긴 주권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한국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빼앗긴 주권은 국민들을 위해서가 아닌 미국의 예속을 강화하는 데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자주 운동이 가지는 중요성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 않고 외세에 있는 조건에서 이에 대해 침묵하고 민주주의만 이야기하는 것은 본질을 보지 않고 현상만 보는 것입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이유도 그래야 통치하기 편하기 때문입니다. 자주운동과 민주운동을 같이 밀고 나가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선차적으로 주권을 미국으로부터 되찾아야 진정한 민주주의도, 통일도 논할 수 있습니다.

 

분단을 이용해 미국의 지배력을 강화하고, 미군정 때는 군정을 통해 직접적으로 한국을 지배해왔다면 지금은 친미세력을 육성시켜 대리 통치를 하는 것이 미국입니다. 우리나라에 검은머리 미국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미FTA 당시 미국의 이익을 위해 죽도록 싸웠다는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나 뼛속까지 친일친미임을 자랑으로 여기는 이명박이나. 한국 정치 맨 위에 누가 있는지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주권재민이 아니라 ‘주권재미’인 이 현실을 끊어내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미국에 빼앗긴 주권을 되찾는 자주운동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자주의 완성은 통일입니다. ‘우리 민족끼리’ 구호는 자주를 집약적으로 보여줍니다. 지금의 남북관계는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의 입장이 아닌 사대의 입장에서 미국의 눈치를 보며 남북관계에 그 어떤 것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남북 간의 여러 역사적 합의가 있었지만 그 합의보다 더 중요한 건 합의를 지킬 의지이며 이는 자주의 입장에 서야 가능합니다. 외세에 의해 갈라져 국민주권을 빼앗기고 전쟁 위협 등 긴장과 대결에 놓이게 된 것도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미국의 패권 때문이었습니다.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자주를 회복하는 것이며 통일입니다.

 

통일은 자주운동을 더 촉발, 활성화 시킵니다. 2018년 두 차례의 남북정상회담은 국민들에게 통일에 대한 가능성과 희망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대한 높은 국민적 관심과 호감을 만들어냈으며 이는 김정은 국무위원장 서울 방문 지지 여론이 80%가 넘게 나타난 것만 봐도 가히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는 남북관계를 가로막는 미국에 대한 분노로도 표출되며 국민들의 자주 의식에도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5조 인상을 요구했을 때 주한미군이 철수하더라도 인상을 반대한다는 여론이 매우 높았으며, 미국의 간섭과 긴장고조 행위 등의 기사 댓글에는 미국 나가라는 여론이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습니다. 

 

분단체제에 기생하며 미국을 상전 모시듯 하는 미래통합당의 북풍몰이도 이제 더 이상 정치판을 뒤집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올해 총선을 앞두고 북한이 순항미사일 발사를 했지만 총선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미래통합당도 반북여론을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참패했습니다. 통일이 민주화 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탄핵 촛불, 검찰개혁 촛불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건 국민들의 높은 의식이었습니다. 국민 눈 밖에 나면 그날로 끝입니다. 정치인들의 꼼수는 더 이상 통하지 않으며 국민들이 정치의 주인이 되어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정치를 끌고 가는 시대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것입니다.

 

미국의 영향력이 감소하면 할수록 민주주의가 실현될 공간은 늘어나고, 국민주권이 실현되면서 통일로 빠르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주권운동은 미국의 간섭에 단호히 대응하며 빼앗긴 주권을 찾아오는 자주운동을 기본으로 당면해서는 적폐검찰, 적폐언론, 국가보안법 철폐 투쟁을 적극적으로 벌여 국민주권을 실현하고 박상학을 비롯한 탈북자 단체들의 남북관계 파탄음모를 막아내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벌여나가야 국민주권운동이 더 빠르게 전진해나갈 수 있습니다.

 

▲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강부희,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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