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위기 속 ‘희생의 계층화’ 심각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23 [07:25]

코로나19 위기 속 ‘희생의 계층화’ 심각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6/23 [07:25]

코로나19 위기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고용 충격은 고용 불안 노동자 등 취약계층에게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2일 “코로나 위기 ‘희생의 계층화’와 정책의 우선순위”(필자: 이창근)라는 제목의 이슈페이퍼(이하 보고서)를 통해 코로나 위기도 ‘희생의 계층화’ 현상이 예외 없이 관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의 고용충격은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정규직 및 초단시간 노동자, 임시․일용직 등 노동시장에서의 지위가 열악하고 사회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일수록 더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올해 2월 대비 4월 전체 취업자는 102만 명 감소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는 2만3천 명 감소한 데 비해 감소한 취업자 중 거의 100만 명에 육박하는 절대 다수는 고용보험 미가입자였다.  

 

비정규직 규모가 큰 상위 5대 산업인 숙박음식점업․건설업․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도소매업․사업지원서비스업에서 올해 2월 대비 5월 감소한 취업자 수는 36만8천 명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감소한 전체 취업자 수의 43%에 달했다. 

 

초단시간 노동자 비중이 높은 상위 5대 산업인 보건사회서비스업․공공행정국방․숙박음식업․교육서비스업․도소매업 등에서 감소한 취업자 수는 38만1천 명으로, 지난 3개월 동안 감소한 전체 취업자 수의 44%를 차지했다. 

 

상용직보다 임시․일용직의 감소폭이 더 컸다. 올해 2월 대비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감소한 전체 취업자의 51%, 임금 노동자의 약 70%가 임시․일용직으로 나타났다. 

 

이런 현황 속에 연구원은 문재인 정부의 코로나 대책이 기본적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와 원청 직접고용 정규직 위주로 설계돼 있어, 가장 먼저 희생당하고, 가장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고용보험 미가입자, 비정규직, 임시․일용직 등 불안정 노동과 취약계층 노동자는 배제되거나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원은 특수고용 노동자, 3개월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 등 고용보험에 법적으로 가입할 수 없는 적용제외 노동자뿐만 아니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이나 실제 가입하지 못한 영세사업장 노동자, 파견․용역․하청, 위탁 등 다양한 형태의 간접고용 노동자 등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코로나 대책의 우선순위는 코로나로 인해 먼저 희생당하고 있는 계층의 순서에 조응해야 하며, 사후적인 실업자 지원보다 기존 일자리 유지를 최우선 순위로 해야 한다”며 ▲ 현행 ‘원청 직접고용 정규직’ 중심의 일자리 유지 대책의 근본적 개편, ▲정부 자금을 지원받는 특별고용 지원업종, 기간산업안정기금 지원업종은 필수적으로 하청 등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유지가 포함된 ‘업종별 고용안정협약 체결’, ▲고용보험 가입 여부에 상관없이 실직 또는 소득이 감소한 모든 실업급여 미수급자에게 지급하는 긴급 재난실업수당 도입, ▲고용유지자금 무이자 대출 등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별도의 특별 대책 시행, ▲특수고용 노동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 추진 및 전국민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구체적 로드맵 마련, ▲무급휴직자에 대한 생계 소득 지원을 위해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폭 확대․개편을 통한 긴급 재난실업수당’ 도입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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