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67개 회원국, 미국 제재에 반기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6/24 [07:12]

국제형사재판소 67개 회원국, 미국 제재에 반기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6/24 [07:12]

미국이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재를 가한 가운데 ICC 회원국들이 미국의 제재에 반발하고 나섰다.   

 

<미국의소리> 보도에 따르면 ICC 회원국들은 23일(이하 현지시간) 공동성명을 통해 “독립적이고 공정한 사법기관인 ICC를 변함없이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123개 회원국 중 67개 회원국이 참여했다. 이번 공동성명은 전 세계 회원국들 간의 단결된 대응을 보여주기 위한 첫 번째 행보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해 미군과 정보 요원들의 전쟁범죄 가능성을 조사하는 ICC 인사들에게 경제적 제재와 여행 제한을 승인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ICC는 지난 3월 아프가니스탄 전쟁범죄와 관련해 탈레반, 아프간 정부군은 물론 주둔 미군의 전쟁범죄 의혹 조사를 허가했다. ICC 검찰이 미군의 전범 의혹에 대한 조사 허가를 받은 것은 처음이다. 

 

미국은 당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총출동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여는 등 강하게 반발해 왔다. 

 

한편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ICC는 전쟁·반인도적 범죄 등을 저지른 개인을 심리·처벌할 목적으로 2002년 설립됐으며,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 123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과 러시아, 중국, 북한 등은 회원국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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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19 창궐국 타이틀을 따려면 2020/06/24 [19:07] 수정 | 삭제
  • 1. 코로나19를 발견했을 때 관련자를 철저히 협박해 숨기고 이번 겨울에 독감 환자가 많아질 거라고 강조한다.
    2. 중국같이 대표적으로 미운 나라를 선정해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환자를 특정 지역에 공짜 여행 보내 여기저기 돌아다니도록 돈 봉투까지 주면서 발원지를 뒤집어씌울 준비를 한다.
    3. 중국에서 난리가 나면 그다음으로 미운 나라, 즉, 중국의 5G 제품을 사용하려거나 일대일로에 참여하려는 서유럽 국가에 위 환자를 추가로 여행 보낸다. 물론, 이라크 미군 기지를 공격한 이란과 미 민주당 지지자들이 많이 사는 미국 도시도 포함한다.
    4. 이러는 동안 자국 내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해 난리가 나도 별것 아닌 것처럼 적당히 뭉개며 대처하고 꾹 참고 버텨야 한다.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나라 간에 여행 제한도 하지 않고 마음대로 여러 나라를 여행하도록 방치하고, 다른 나라에서도 자국을 여행할 수 있도록 방치한다.
    5. 여러 나라에서 코로나19로 난리가 나면 그제야 조금씩 제한하는 조처를 하되, 가급적 많은 검진을 못 하도록 의료장비 부족이나 규정을 강하게 운용한다. 검진 장비도 가짜를 배부한다.
    6. 자국의 코로나19 상황이 폭발적인 상황에서 여행을 제한하고 검진 장비를 공급한다. 코로나19 탓을 중국에 뒤집어씌우기 위해 중국이 그간 잘못한 것으로 보이는 것들을 나열하며 연일 돌아가며 노래 부르게 한다.
    7. 자국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나면 중국을 더 조지고, 자국의 확진자 수가 많은 건 많은 검진 탓이라며 우긴다.
    "미국에서 확진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나라보다 훨씬 많이 검사하고, 검사를 확대했기 때문이다. 검사를 더 적게 하면 확진 사례도 줄어들 것이다. 정부는 검사 속도를 늦추라"라고 트윗을 날린다.
    8. 재무장관 등은 트럼프 이빨이 썩어 말이 헛나온 것이고, 아니면 농담하려고 한 말이라고 넘겨버린다.
    9. 이 정도 조치만 취해도 코로나19 창궐국이 되는 건 떼 놓은 당상이 된다.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에서 2관왕을 차지하고, 지지율이 38%밖에 되지 않는데도 미 민주당 지지자가 엄청나게 뒈지거나 골골거려 투표장에 나오지 못하면 재선에서 승리할 기회도 얻게 된다.
    10. 이러면서 주가를 털어먹어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고, 경제 지원금을 부자들에게 지원하면서 삥쳐 먹고, 다시 주가를 올리게 해 또 털어먹어도 뭐라 탓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걸 수사하는 지검장이 있으면 잘라버리면 된다. 내년 2월에 미 민주당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처 조사를 하면 또 증인 출석을 막고, 자료 제출을 거부하면 넘길 수 있고, 또 탄핵당해도 이길 수 있다. 특히, 나중에 공동묘지에서 살 때 밤새도록 씨버리며 자랑할 거리가 생기니 너무 기분 좋을 것이다.
  • 트럼프를 유치한 미 교도소장은 억만장자 2020/06/24 [16:43] 수정 | 삭제
  • ▶ 미국이 어떤 나라인가 하면, 2차 대전 전범국인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6·25전쟁을 일으켜 남북한을 한꺼번에 잿더미로 만든 나라다. 이러면 한반도(한국이든 조선이든)가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다. 일본은 한반도 전쟁 특수를 계기로 패전국에서 도약한다. 이런 지랄을 베트남에서도 했다가 미국이 골로 갔다.

    ▶ 1950년대와 2020년대의 한반도 상황은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있다. 일본과 미국의 운명은 조선의 손에 달려있다. 트럼프처럼 도둑질해서 미국 대통령이 된 얼빵한 넘은 조선에 슬슬 긴다. 도둑넘 주제에 유엔 총회에서 미국 대통령 그 누구도 조선에 대해 말한 적이 없는 화염과 분노 발언을 하면서 폼 잡다가 바로 불로 다스리겠다는 조선의 경고를 듣고 지금까지 똥오줌을 못 가리는 신세가 됐다. 조미 협상 초기에 소고기국 이야기하던 폼페이오는 지금 어느 구석에 처박혀 뭐하며 사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 트럼프는 애들처럼 트윗한다고 몇 년간 쉬지도 않고 손가락을 놀리는데, 조선 지도자는 핵 버튼을 누를 때만 손가락을 놀린다. 차원이 다른 행동이다. 트럼프는 지지율을 얻으려고 그동안 별의별 짓거리를 다 했지만 38%고, 조선 지도자는 하는 일 모두가 인민을 위한 일이라 지지율을 위해 별도로 노력할 이유가 없다.

    ▶ 트럼프는 재선에서 골로 가면 소송 사건에 휘말리고 그동안 삥쳐 먹은 돈도 전부 토해내야 한다. 토해내지 않은 돈도 교도소에서 여생을 마쳐야 하니 쓸모도 없다. 요즘 미국 교도소장이 트럼프를 유치하려고 경쟁이 치열하다고 한다. 포르노 배우, 플레이보이 모델 또는 오줌싸기 창녀 한 명 들여보내는데 100만 불을 써야 한다고 한다.
  • ICC의 권위는 현상수배를 통해서 지켜야 2020/06/24 [15:24] 수정 | 삭제
  • ICC에서 트럼프는 미군의 전쟁범죄 수괴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로버트 오브라이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은 전쟁범죄 꼬봉으로 현상수배하고, 사살하거나, 모가지를 무릎으로 누르거나 팔로 졸라 죽여버리거나, 모가지를 잘라오거나, 잡아오는 사람에게 현상금을 지급한다는 공고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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