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백명 미만 감축 시 의회 승인 필요"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25 [16:36]

美 "국방수권법안, 주한미군 2만8천5백명 미만 감축 시 의회 승인 필요"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6/25 [16:36]

미국 국방수권법안에 주한미군 감축 시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포함됐다.

 

미국의 소리(VOA)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최근 가결한 2021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의 전문을 23일(현지 시각) 공개하면서 이런 내용을 전했다.

 

법안에는 미 행정부가 의회의 승인이 있기 전까지 90일 동안은 주한미군을 현 수준인 2만 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미 국방장관은 현 수준 미만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는 것이 “미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히 저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또 “사전에 한국, 일본을 비롯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도 입증하도록 했다.

 

2019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 2,000명으로 규정한 바 있다.

 

미국은 2018년부터 매년 의결하는 국방수권법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해 왔다.

 

한편 상원 군사위는 이번 법안에 일부 국가들의 방위비 분담에 관한 세부 내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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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주둥아리 모양 2020/06/26 [18:10] 수정 | 삭제
  • ▶ 1949년 12월 7일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중국 공산당에 패배한 장개석은 대만으로 도망갔다. 당시 중공이 대만을 접수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었는데 미국은 그동안 지원해 준 장개석 정부를 구하기 위해 한반도에서 6·25전쟁이 일어나도록 대가리를 굴렸다. 조선이 잘 나가다가 유엔군에 밀리니 중공은 부득이 한국전에 개입했고 이 일로 대만이 살아남았다.

    ▶ 동북아에서 일어난 전쟁은 2차 대전의 연장 선상이었고, 미국은 이데올로기를 내세워 지금처럼 세계를 갈랐다. 이 무렵 트럼프는 미국의 이런 이간질 능력을 타고 태어났다. 6·25전쟁을 통해 미국은 소위 자유 진영 국가에 빨대를 꽂아 놓고 지금까지 쪽쪽 빨아왔고, 포르노 배우나 플레이보이 모델들과 씩씩거리고 창녀들과 오줌싸기 놀이를 하고 숱한 강간을 저지르면서도 대통령직을 도둑질해 자리를 차지하고 자국과 세상을 말아먹어도 어쩌지 못하는,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썩은 나라가 되었고, 이런 거지 소굴에서 코로나19가 창궐하는 건 당연지사라 하겠다.

    ▶ 한국도 그러하지만 미국에서도 주둥아리로 씨버리고 대가리만 굴리며 밥 먹고 사는 정치인이 대부분이다. 트럼프 사진을 보면 약장수처럼 주둥아리 부분만 발달해 동그랗게 툭 튀어나와 있다. img2.yna.co.kr/photo/etc/epa/2020/06/25/PEP20200625103901055_P4.jpg 이제 꺼질 날이 13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지난 3년 반 동안 쇼 사회자, 사기꾼, 투기꾼, 뻥쟁이, 범법자 등의 역할만 해 왔으니 파월 전 국무장관, 피오리나 전 대선주자 등이 트럼프를 버리고 바이든으로 돌아섰다.

    ▶ 시정잡배란 능력도 없는 것들이 행패를 부리고 대가리를 굴리며 시장에서 밥 먹고 사는 자를 말한다. 좋은 기술은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돈 벌 기회를 준다. 그런데 기술도 없는 것들이 에릭슨이나 노키아처럼 남의 나라 기업을 인수해서 국가안보를 운운하며 위협하고 일거리를 싹쓸이하려고 또 대가리를 굴리고 있다.

    ▶ 트럼프는 공무원 채용에 '학벌보다 실력'을 우선하도록 채용 방식을 개정할 모양인데 옷 장수하던 자기 딸을 백악관 선임보좌관으로 채용해 놓고선 미국노동자정책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겼다. 그전에는 아베 옆에 앉혀서 냄새 맡게 하고 거액의 돈 봉투를 챙기게 했다. BLM(Black Lives Matter) 운동 지도자 호크 뉴섬이 '우리가 원하는 바를 국가가 주지 않는다면 현 체제를 불태우고 바꾸겠다'고 트윗했는데, 트럼프는 "이건 반역이고, 내란 선동이며 반란"이라며 또 허파를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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