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유선민 “문 대통령, 친미반북·사대주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

유선민 | 기사입력 2020/06/27 [20:02]

[감옥에서 온 편지] 유선민 “문 대통령, 친미반북·사대주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

유선민 | 입력 : 2020/06/27 [20:02]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강부희, 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는 구속된 학생들이 보내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형체도 없이 폭파되었고, 북한의 추가적 조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제 20일에는 대남삐라 제작과정을 공개하며 조만간 삐라를 날릴 것을 예고했습니다. 연속행동으로 ‘대적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탈북자 단체들은 계속 삐라 살포를 감행하겠다고 하고 있으니 조만간 큰 사단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파국에 처한 지금의 남북관계는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입니다.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법인데 북한의 조건 없는 여러 파격적인 조치들에 화답의 손뼉을 쳐야 할 문재인 정부는 미국만을 바라보며 이 손뼉을 쳐도 되는지 묻고 승인만 받으려고 해왔으니 남북관계 발전이 될 턱이 없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당연한 것 아닐까요.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 없이는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자주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문재인 정부의 친미사대적인 태도와 이를 이용해 한반도에서의 패권을 유지하려는 미국 때문에 남북관계는 2018년 이전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운전자론’을 주장해왔지만, 결과적으로 트럼프를 태운 운전기사에 불과했습니다.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는 남북관계는 이렇게 미국과 트럼프의 말에 의해 끌려다녔으며 문재인 정부는 파국에 처한 지금까지도 한미공조에 매달리며 미국의 입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6.15 공동선언 20주년 기념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용기를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용기 있는 모습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결단을 내려 본 적이 없었습니다. 말은 그럴싸해 보였지만 겉치레, 보여주기 그 이상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이번에 문제를 일으킨 탈북자 단체들의 전쟁 위기 고조, 남북관계 파탄을 꾀하는 삐라살포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이라는 경고의 메시지는 있지만 구체적인 조치들은 없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삐라살포가 여러 차례 있었지만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수없이 묵인했습니다. 삐라살포의 뒷돈을 이른바 미국의 인권 단체들이 대고 있으며 미국의 심리전의 일환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서 그에 맞설 자주적 입장이 없어서 묵인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이는 4.27 판문점 선언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적대행위이기에, 그리고 이를 위반했기에 지금의 남북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면 사과를 하고 구체적으로 실천적인 대책을 취했어야 했는데 사과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북의 강도 높은 대응에 대해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작금의 문제의 원인을 모르는 건지, 풀 의지가 없는 건지 답답할 따름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2018년 신년사를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에 참가 의사를 밝히며 얼어붙은 남북관계에 물꼬를 텄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용단에 감사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2019년에는 조건 없이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과 경제협력, 통일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을 제의하는가 하면,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선제적인 조치를 하며 평화와 통일을 바라는 온 겨레의 열망을 전 세계 앞에 실천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국가지도자의 결단과 결심이 국가정책이 되어 그대로 실천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 발전을 위해 실천에 옮긴 것은 무엇이 있나요. 말만 무성했지 미국에 승인 없인 독자적으로 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편승해 9.19 군사합의서에 반하는 군사훈련과 첨단무기 등을 반입하며 북한을 군사적으로 자극해왔습니다. 말과 행동이 일치되려면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미국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표명했어야 했는데 미국과의 공조를 강화하는 행보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영원한 동맹은 없습니다. 하지만 민족은 영원합니다.

 

트럼프는 방위비 분담금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독 미군 인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도 한국도 예외는 아니라고 언급했습니다. 철저히 미국 중심주의로 일관된 미국이 지금의 경색된 남북관계의 해결사가 되어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한미공조만 앞세워 지금의 사태를 풀어보려 한다면 정세는 더 파국으로 갈 것이며, 통신선마저 폐기된 상황에서 전쟁 위기는 더욱 고조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친미반북, 사대주의 입장에서 벗어나 국민의 뜻에 따라 문제해결의 돌파구를 찾아야 합니다. 민족자주, 민족공조의 입장에 서야 남북관계가 발전할 수 있는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제대로 된 관계로의 근본적 전환을 위해서는 첫 단추라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결국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역사를 전진시켜온 힘도, 자주와 통일을 앞당겨온 힘도 위대한 우리 국민들의 끊임없는 행동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주의 입장에 설 수 있도록, 남북관계의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한미워킹그룹을 비롯한 미국의 간섭을 끊어낼 수 있도록 국민이 나서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평화·번영하는 통일된 미래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6.19 

동부구치소에서 유선민

 

▲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강부희,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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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미국 2020/06/28 [10:41] 수정 | 삭제
  • 아니, 태생도, 신원도, 이유도모를 정체불명 탈북자들을 TV탈렌트로, 대북삐라전사로, 심지어 국회의원까지시켜, 정부보고를 받게하면서.. 이땅에서 태어나, 공부하고, 군인도 아닌, 넥타이멘 나라꼴을 걱정하는 젊은이들은 감옥에 보내는... 이런 괴상한 곳이 되버리다니..? 유신때 주장을 반복하며 군인들에 혼난 추억을 잊진않아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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