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왜곡시키는 국가보안법

박한균 기자 | 기사입력 2020/06/28 [23:00]

역사 왜곡시키는 국가보안법

박한균 기자 | 입력 : 2020/06/28 [23:00]

국가보안법은 처음부터 역사를 뒤틀면서 탄생했다.

 

1948년 10월, 여수시 주둔 14연대가 제주 4.3항쟁을 진압하기 위한 파병 명령을 거부하는 이른바 ‘여수·순천 사건’이 일어나자 이승만이 이를 진압하는 수단으로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을 서둘러 제정한 것이 그 배경이다.

 

제주 4.3항쟁과 여수·순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통일 지향적인 세력을 탄압할 명분이 필요했는데, 북을 적으로 규정하는 국가보안법을 활용하면 통일을 지향하는 국민을 손쉽게 통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북 체제와 북 지도자에 대한 왜곡된 사실을 손쉽게 퍼뜨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일성 주석은 ‘가짜’, ‘분단의 원흉’으로 매도되는 일만 보더라도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엿볼 수 있다.

 

김일성 주석이 진짜 독립운동가라는 증거들이 나왔으며, 미국이 38선으로 국토를 갈라 우리 민족은 분단의 비극을 겪어야만 했지 않았는가?

 

국가보안법으로 인해 북은 오랫동안 극심한 편견과 왜곡의 대상이었다.

 

국가보안법 제정에 앞서 이뤄진 당시 국회 토론에서도 법 조항이 일제강점기 치안유지법과 유사한 사상탄압 문제가 지적됐다. 그리고 법조문이 ‘집회·결사·양심의 자유’라는 헌법 조항과 충돌하고, 문구도 모호하고 실제 적용도 의심스럽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하지만 국가보안법 제정은 강행되었고 그 직후 사회주의 계열은 급속도로 위축됐지만, 친일파들은 최대의 혜택을 받았다.

 

친일세력은 국가보안법의 비호 아래 오늘날까지 사회 곳곳에 그 대를 잇고, 서슴없이 역사를 왜곡하는 밑거름으로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왔다.

 

친일의 역사를 비호하는 국가보안법

 

국보법은 인권 탄압 등의 문제로 국내외에서 줄곧 폐지가 거론되어 왔지만, 친일파의 후예인 보수 정치인들은 번번이 폐지를 가로막았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박근혜였다.

 

박근혜는 2004년 노무현 대통령이 언론을 통해 국가보안법 폐지를 언급하자 “당 대표직을 걸고 막아내겠다”며 국가보안법 수호에 결사 항전 의지를 밝혔고,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황교안을 법무부 장관에 내정하여 시기적절하게 국가보안법을 활용하여 역사를 왜곡하고 진실을 가리기 바빴다.

 

대표적인 ‘공안통’이었던 공안검사 출신 황교안은 직접 ‘국가보안법 해설서’를 작성해 국가보안법을 찬양했으며, 박근혜 정권하에서는 통합진보당의 위헌 정당 해산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해 해산을 끌어낸 바 있다.

 

또한 박근혜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로 친일파 미화를 시도하기도 했으며, 일본과 위안부 합의를 자행하는 수작을 벌이기도 했다.

 

5.18 역사를 왜곡하는 국가보안법

 

5.18광주민중항쟁은 독재정권이 일으킨 잔인한 학살 사건이다. 하지만 수구 세력은 5.18광주민중항쟁에도 국가보안법을 뒤집어씌워 본질을 왜곡하고 진실을 호도해왔다.

 

북이 전두환 정권을 수복시키기 위해 광주에 ‘북한군’을 투입했고, 5.18광주민중항쟁은 북에 휘말린 폭동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2월 미래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이 주최한 공청회에서 '5.18은 폭동', '유공자는 괴물집단' 등 잇단 망언이 나와 공분을 샀지만 당 지도부는 이들에게 솜방망이 징계만 내렸을 뿐이었다.

 

국가보안법상 주적이자 반국가단체인 북을 개입시키면 자신들이 저지른 어떤 잘못도 유리한 시나리오로 완성되는 경험을 수없이 해왔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금도 극우 유튜버들은 광주를 조롱하고 5.18광주민중항쟁을 왜곡시키고 있지만, 국가보안법은 이들이 진실을 공격하고 날뛰는 좋은 명분이 되고 있을 뿐이다,

 

국가보안법 폐지는 역사의 진실을 되찾는 시작

 

북 지도자의 신년사가 생중계되는 시대 속에서 더 국가보안법이 설 자리는 없다.

 

지난 이명박 박근혜 수구 정권에서 조차 국가보안법 사건 재심이 20건 이상 진행된 바 있고, 국가보안법을 이용해 진실을 왜곡하는 정치인과 극우 유튜버들을 국민들이 날 세워 비판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친일이 청산될 수 없고, 친일파가 존재하는 한 국가보안법은 계속될 것이며 국가보안법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역사 왜곡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게 된 것이다.

 

한상렬 목사는 “정치가 자유 공동의 이익에 맞게 통일적으로 조직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소수 수구냉전 세력의 이익을 위하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집단과 집단 사이의 관계, 민족구성원의 상호관계를 파괴하고 이 사회를 야만과 반동이 파멸치는 사회로 타락시키는 불의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국가보안법 없어져야 할 근본 이유를 들었다.

 

국가보안법은 이 나라 사회 전반 모든 것을 불구로 만들었으며, 독재 수구 세력에 의해 역사 왜곡의 도구로 악용돼 온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친일찬양과 반북 이데올로기의 주범인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고 분단 70년이 넘도록 반북 적대의 광기 하나로 제멋대로 진실을 호도해 온 친일 독재의 후예들을 함께 깨끗이 청산해야 할 때이다.

 

*헌법위에 군림하는 국가보안법 http://www.jajusibo.com/51271  

*남북공동선언과 전면 배치되는 국가보안법 http://www.jajusibo.com/51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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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키똥개 어벙이 2020/06/29 [07:24] 수정 | 삭제
  • 현실에서는 보안법철폐에 회의적이다. 어벙이가 민중을 위하는척만 하는 쇼맨에 지나지않고 역사관이나 철학이 없는 모지리 양키똥개라 그렇다...국회으원들은 이미 기득권이 되었으니 해먹기에만 바쁘고 지자식들 유학보내기에 혈안이 되어있는데 국가의 근본따위를 걱정할 종자들이 아니라 부정적으로 예측하는것이다...더불당이 마음만먹으면 되는데도 말이지.
  • ㅋㅋㅋ 2020/06/29 [06:02] 수정 | 삭제
  • 민주주의 국가라고 씨부리면서 사상의 자유를 억업하면 안되지. 국가보안법(개정원법)을 폐기해야 한다.
  • 좋은 글 2020/06/29 [03:50] 수정 | 삭제
  • 절대 동감입니다. 촛불혁명의 실천이나 남북관계의 복원을 위해 가장 필요한 핵심조치가 국가보안법의 철폐입니다. 만일 이번 국회에서 국가보안법이 철페되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국회의원들은 직무를 유기한 것이 되며 역사적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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