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 길 열어 낼 용기 필요”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3 [10:42]

진보당 토론회 “문재인 정부 스스로 남북관계 길 열어 낼 용기 필요”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7/03 [10:42]

“진보진영 학자들도 남북관계, 한미동맹, 남남갈등이 함께 갈 수 없다는 결정론적 사고에 빠져 있다. 이 세 가지가 문제라면 가장 먼저 무엇을 돌려야겠나. 당연히 남북관계다. 북측에 무엇을 하자고 제안할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선제적으로 길을 만들 용기가 필요하다.”

 

경색된 남북관계 문제를 풀기 위해 한국 정부에 적극적인 변화를 주문하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쏟아졌다. 전문가들은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견인하고자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는 접근법이 오히려 한반도 위기를 부추겼다고 진단했다.

 

▲ 진보당이 2일 ‘남북관계 위기와 그 해법’을 모색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초청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제공-진보당]  © 김영란 기자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2일 진보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남북관계 위기와 그 해법’을 모색하는 한반도 문제 전문가 초청 토론회에서 “삼중 딜레마(남북관계, 한미동맹, 남남갈등)라는 결정론적 사고에 갇혀 한미동맹과 남남갈등이 남북관계의 진전을 가로막은 장애물이 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북미관계와 연동된 남북관계가 아닌, 이제 북미관계 없는 남북관계를 고민하는 자기 운명의 주인이 되어야 할 때”라며 “현 남북관계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미국이나 제재 때문이라고 탓하기 전에 (우리가 무엇을 했는지) 반성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는 “길게 보면 핵 문제로 대표되는 한반도 문제에서 위기와 협상이 반복된 것이 지난 30년이다. 한미관계가 재조정되지 않으면 이 상황이 반복된다”라고 꼬집었다. 정 대표는 “상대적인 진보정권이라고 불리는 데서 미국의 요구를 기회비용으로 간주하면서 미국의 요구를 들어주고 대북정책에서 미국의 전향적인 입장을 견인하려는 접근법이 많았지만, 오히려 미국으로부터 한반도 평화 현상 변경을 꺼리게 만드는 구조적 요인만 강화했다”라고 비판했다.

 

토론회에서는 한미군사훈련 중단이나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등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적극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주장도 나왔다.

 

정 대표는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있어 가장 큰 변수를 뽑으라면 하반기에 예정된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실시 여부”라며 “훈련이 강행된다면 북의 군사적 선택은 강경한 방향으로 흐를 공산이 대단히 크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연합훈련 중단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에게 두 차례나 약속했다.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던 것이 오늘날 남북관계를 이 지경까지 만들어낸 주된 요인인 것만은 틀림없다”라고 강조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문제를 유엔안보리 대북제재의 예외로 인정받기 위한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김재연 진보당 상임대표는 “진보당은 이미 출범 직후부터 위기의 근본 문제가 남북 협력을 가로막아온 미국에 있다고 진단했다”라며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를 방해한 구체적 실체 중 하나인 한미워킹그룹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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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7/03 [12:25] 수정 | 삭제
  • 트럼프를 높게 평가하는 문정인을 비롯한 한국 민주당 사람들. 한국 민주당 인사들은 초반에는 트럼프가 네오콘이 아니기 때문에 변화를 일으킬수 있다는 음모론으로 트럼프를 칭송하다가 하노이 회담 실패 후에는 이전보다 좀 칭송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볼턴 같은 미국 관료들을 뚫고 싱가폴 하노이 정상회담을 이루어 냈다. 북한은 트럼프를 기회로 알고 트럼프때 꼭 협상을 해야 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저는 트럼프가 정말로 북한을 친서로 사랑하고 있다고 표현하고 남북평화를 원한다면 북한과 남한이 원하는 UN제제와 관련 없는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는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 미국이 기를 써서 한국의 남북경협을 막는 것은 트럼프의 행동은 사기술일 뿐이고 목표는 제제로 북한을 CVID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는 과거 2000년에 북한 선제공격과 클린턴이 북한에 이용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는 북핵 문제가 없었고 남북이 평화 협력할 때입니다. 트럼프는 클린턴 오바마를 북한에 이용당하고 북핵을 방치한 것으로 설명합니다. 그럼 트럼프의 진짜 속마음 목표는 클린턴 처럼 제네바 협약으로 CVID 하지 않고 북한 제제를 약화 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오바마 처럼 북한을 방치해서 핵과 미사일 능력을 키우게 하지 않고 제제로 북한을 최대압박해서 빠른 시일내에 북한을 CVID 하겠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럼프의 과거 클린턴의 제네바 협정 비판은 큰 문제점이고 이런 트럼프와 협상은 얼마나 어려운 것인지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민주당이 북한에 유리한지 알수 없지만 미국 민주당을 한국 진보 정권이 미국 민주당 내 북한과 진짜 평화 협상을 원하는 이들에게 힘을 실어줄수 있다면 과거 클린턴 때 2000년처럼 남북경협 평화 북미관계 진지한 전진이 이루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07/03 [11:55] 수정 | 삭제
  • 저는 문재인이든 트럼프든 사기꾼으로 생각하고 북한에 개별관광을 직접 전하지 않은 이유가 말로만 해서 북한을 속이고 진짜로 할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정한 회사가 개별관광을 한다고 해도 이루어지면 남북관계에서 미국의 제제를 약화시키는 큰 변화이기 때문에 미국에 /너희들은 우리를 제제로 CVID 할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너희의 제제는 점점 약화되고 있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에서 북한이 우위에 설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문정인 정세현 같은 남한 인사들은 언론에 개별관광을 흘리면서 북한이 호응만 하면 무조건 된다고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북한이 이번이 남한을 믿는게 마지막이라고 의사를 발표하면서 남한과 빠른 시일내에 개별관광을 추진하고 이번에도 남한의 사기로 판정되면 그때 가서 이걸 명분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문재인 정부도 남한 국민도 북한에 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개별관광이 이루어진다면 북한을 비하 하는게 아니라 북한은 오랜 제제로 북한 비행기의 안전성을 많은 한국 국민들이 믿지 못하고 또 북한 항공기로 북한에 보낼수 있는 관광객은 소수 입니다. 그래서 될수 있는대로 배를 통한 북한 개별관광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코로나는 남한 병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는 증명서가 있어야 한다는 것과 항상 마스크를 끼고 북한 여행을 해야 한다는 것으로 코로나 감염을 피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07/03 [10:53] 수정 | 삭제
  • 문정인과 자주 연락 한다는 해리 카지아니스 라는 미국인이 언론에 미국 정부 내에서 10월 서프라이즈 북미정상회담 이야기가 나아고 있고 영변 원자라와 제제의 30% 해제 협상안이 가능하다고 언론에 흘리고 몇몇 미국 인사들도 10월 서프라이즈 북미정상회담을 언론에 흘리고 있습니다. 저는 의심이 많은 성격입니다. 10월 서프라이즈 북미정상회담이 일어날수도 있지만 해리 카지아니스 말은 영변 하나로 미국의 제제 30%를 해제 한다는 것은 지난번 트럼프가 볼튼 짜르면서 내 놓은 협상안 북한이 핵포기에 합의하고 영변+ 알파(북한 전지역의 우라늄 농촉시설 폐기와 미사일 시설 폐기) 하면 1~3년 광물과 수산물 수출을 허용한다는 협상안에서 크게 전진 한 것입니다.

    저는 문정인 친구 라고 하는 해리 카지아니스 라는 미국인이 미국의 지난번 협상안 보다 너무 진전된 이야기를 해서 언론에 흘리면 북한도 보고 지난번 미국이 언론에 흘린 북한이 좋아할 소리 주한미군 철수, 하노이 합의문 언론 노출, 이번에 한국 인사들이 장담하고 있지만 진짜 가능한지 알수 없는 개별 관광....등등을 언론에 흘려서 북한이 SLBM을 발사하는 것을 막아 트럼프의 외교 승리를 계속 유지하려는 방법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10월 서프라이즈 북미정상회담을 할수 있다는 듯한 신호를 미국에 보내주고 제발 한국 인사들은 북한에 또 사기 칠려고 생각하지 말고 북한의 이런 분위기 조성을 통해 북한 개별 관광을 약속하고 개별관광을 위한 남북대화를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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