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6연대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세력이 죗값 치를 때까지 싸우겠다”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7/09 [16:38]

4.16연대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세력이 죗값 치를 때까지 싸우겠다”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7/09 [16:38]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세력들이 충분한 죗값을 치룰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이는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가 있는 김기춘에게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세월호 유가족의 일성이다.  

 

▲ 9일 '세월호 보고조작' 혐의가 있는 김기춘에게 집행유예, 김장수·김관진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재판이 끝난 뒤에 세월호 유가족들은 이들이 죗값을 치를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진제공-4.16연대]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는 9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기춘 선고공판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장수 전 국가안보실장은 1심과 같이 무죄, 공용서류 손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가안보실장도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이하 4.16연대)는 긴급논평 ‘세월호참사 컨트롤타워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 규탄’을 발표했다. 

 

4.16연대는 논평에서 “오늘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사법농단 세력의 횡포를 몸소 겪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라며 참담함을 표했다. 

 

4.16연대는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이 304명 국민의 생명 구조를 방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이며, 참사 후에도 박근혜 독재권 보호를 위해 박근혜 7시간 죄행을 은폐, 조작하고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처벌 수사를 방해했던 특대형 범죄자라고 규정했다. 

 

4.16연대는 “오늘 재판부가 이 자들에게 내린 판결은 분명 면죄부”라며 “국가권력 집단은 모두 치외법권 세력들인가”라며 한탄했다. 

 

4.16연대는 검찰에게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 자들을 즉각 상고할 것을 요구하며,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아래는 4.16연대 긴급논평 전문이다.

 

---------------아래----------------------

 

[긴급논평] 세월호참사 컨트롤타워에게 면죄부를 준 재판부 규탄

 

오늘 고등법원 제13형사부(사건번호 2019노1880, 재판장 구회근)에서 국정농단 세력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 있었습니다.

 

김기춘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김장수, 김관진 무죄!

 

2심 재판부 역시 1심 재판부 선고 결과와 다를 바 없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한 범행이 아니었고, 1심 재판부가 적절하게 잘 판단했다는 게 판결의 주요 요지였습니다. 선고심 재판은 채 5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울고등법원 제13형사부 사법농단세력의 횡포를 몸소 겪었습니다. 오늘 재판 결과에 비통한 심정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세월호에 타고 있던 476명의 국민 중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참사 현장을 생중계로 목격했습니다.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 자들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 최고위급으로 컨트롤타워 위치에 있던 자들입니다. 이들은 304명 국민의 생명 구조를 방기해 죽음에 이르게 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참사 당시뿐만 아니라 참사 후에도 박근혜 독재권 보호를 위해 박근혜 7시간 죄행을 은폐, 조작하고 진상규명 조사와 책임자처벌 수사를 방해했던 특대형 범죄자들입니다. 또한 국가권력 기구를 동원해 국민 여론을 조장해 대한민국 국민을 기만했던 자들입니다.

 

오늘 재판부가 이 자들에게 내린 판결은 분명 면죄부입니다.

 

국가권력 집단에게는 대한민국 헌법이 아닌 다른 법이라도 있단 말입니까? 

 

국가권력 집단은 모두 치외법권 세력들입니까? 

 

오늘 서울고등법원 구회근 재판부의 판결은 국가 최고권력층이 독재자 보호라는 미명 아래 권력 기구를 동원해서라도 304명 국민에 대한 살인 범죄의 진실을 감추고, 왜곡시켜도 용인된다는 정당성을 부여해 준 판결입니다. 

 

우리는 오늘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으며 재판부의 사법농단 행태를 규탄합니다. 

 

검찰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 이 자들을 즉각 상고하십시오. 검찰은 더욱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심판의 잣대로 대법원에서 심판 할 수 있도록 즉각 상고해 줄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오늘 선고를 받은 김기춘, 김장수, 김관진과 1심 재판을 함께 받은 윤전추를 포함해 현재까지 세월호참사 관련 78명 범죄혐의자를 검찰에 고소고발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월호참사 국가책임 세력들이 충분한 죗값을 치룰 때까지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20년 7월 9일

4월16일의약속국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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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확인은 ....! 2020/07/09 [19:10] 수정 | 삭제
  • 이땅에서- 미국새ㄲ들이- 물러난후라야-진실이밝혀질수있을거란생각.......숨길이유도없는데 -숨긴다는건 -반미정서차단목적외엔-다른이유가있을수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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