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불법 대북전단살포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7/13 [15:26]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불법 대북전단살포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7/13 [15:26]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7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국민 안전과 한반도 평화 파괴하는 불법 대북전단살포

 

“북의 군사적 대응이 현실화한 만큼 코앞의 주민의 안전과 생명도 고려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 현 단계에서 막무가내식의 전단 살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느 진보단체의 주장이 아니다. 지난 2014년 10월 27일자 중앙일보 사설의 일부다. 

 

당시 보수언론의 주장처럼 ‘전단 살포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 행위다. 단순히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넘어 남북 간 군사적 갈등을 부추기는 대결적 행동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는 행동이다. 접경지 주민들을 넘어 우리 국민들 전체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다. 

 

불법으로 점철된 대북전단살포 

 

이러한 대북전단살포는 현행 법적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 

 

당장 대한민국 헌법은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제4조)하고 국제평화의 유지에 노력하고 침략적 전쟁을 부인(제5조)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살포 내용을 보면 그 저급성‧저질성은 뒤로하더라도 북한 정권 붕괴 등의 적대적이고 흡수통일을 지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법의 정신을 위배한 일종의 도발행위에 다름 아니다.   

 

대북전단살포는 남북교류협력법에도 저촉된다. 

 

6월 10일 통일부는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박상학과 큰샘 대표 박정오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법인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르면 물품의 대북 반출을 위해선 통일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도 적용될 수 있다. 

 

항공안전법 112조에 따르면 12kg 이상(연료 제외 무게)의 초경량 비행 장치(드론)를 소유하거나 사용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미리 신고해야 한다. 고도 150m 이상에서 드론을 날릴 경우 서울은 수도방위사령부, 지방은 지역관할 항공청에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상학은 지금까지 드론을 통해 대북전단을 북한에 보내왔다고 스스로 밝히고 있다. 박상학은 2020년 6월 4일 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2020년 4월 9일 드론을 이용해 대북전단을 평양으로 날렸다고 했으며, 6월 1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는 계속 대북전단을 드론을 통해 보낼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아가 신고대상과 상관없이 정부가 무인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비행제한공역에서는 반드시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탈북단체가 대북전단을 살포 중인 휴전선 주변 군사지역 등은 비행제한공역에 속한다. 

 

탈북자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및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 등을 위반하고 있기도 하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는 고압가스를 제조(용기에 충전하는 것을 포함)하려는 자는 지자체의 허가를 받고야 하며, 운반차량을 이용하여 고압가스를 운반하려는 자는 등록하여야 한다. 하지만 탈북자 단체들이 이런 허가와 승인을 얻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다. 실제 경기도는 6월 17일 대북전단 살포단체 대표 집에서 고압가스통을 적발한 바 있다. 

 

또한 옥외광고물관리법 시행령에는 ‘광고용 애드벌룬에는 수소 등 발화성가스는 쓸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공기보다 가벼운 수소는 애드벌룬을 잘 뜨게 하지만 위험성이 크기 때문이다. 어린이들이 애드벌룬을 가지고 놀다 화상을 입는 사고가 지속되어 왔다.  

 

사전신고 없는 대북 전단지를 불법 광고물로 보고 옥외광고물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다. 

 

공중 살포된 전단지가 지상에 떨어질 경우 이를 폐기물로 보고 폐기물관리법을 적용 할 수도 있다. 

 

해양폐기물관리법과 공유수면법도 적용 가능하다. 

 

탈북단체들은 그동안 대북전단 외에도 페트병 등에 쌀 등을 담아 바다에 띄워왔다. 이 중 북한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한국 해역으로 되돌아 온 페트병 등이 쓰레기로 쌓여왔다. 공유수면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폐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버리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대북전단의 상당수도 우리 해역에 떨어지고 있다.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대북전단 살포 

 

이와 같은 법적 검토들은 현재 정부기관들에서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가 현행 법령을 검토해 대북전단살포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법제도 정비에 나선 것은 긍정적인 일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장의 대북전단살포를 막는 것이다. 탈북자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린 후 관련법을 적용해 처벌하고 과태료 등을 부여하는 식의 대응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   

 

현재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 문제다. 그동안 보수 정권들은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대북전단 대응에 소극적이었고, 현재 보수언론들도 ‘표현의 자유’를 내세워 정부의 대북전단 대응에 딴지를 걸고 있다.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전체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상황에서도 지켜져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보기는 힘들다. 이미 대법원의 판결도 존재한다.   

 

2016년 대북전단 살포에 관해 대법원은 “표현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것이 아니고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행위는 국민들의 생명·신체에 대한 급박하고 심각한 위험을 발생, 따라서 이러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하여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 제1항 혹은 민법 제761조 제2항에 따라 이를 제지할 수 있고, 그 제한이 과도하지 아니한 이상, 이러한 제지행위를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했다.

 

‘표현의 자유’가 국민들의 공공복리를 침해할 수는 없고 정부가 이를 제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정산홀에서 열린 통일전략포럼에서 선병주 법무법인 명석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 논란에 대해 “탈북단체 전단이 과연 헌법에 의해 보장될 수 있는 표현물(음란성, 명예훼손적 내용)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뉴스핌, 2020.6.18.). 실제 입에 담기 힘든 대북전단 내용의 저급성을 본다면 선 변호사의 주장은 일리가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행보를 보면 정부가 대북전단 살포를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도는 김포와 고양, 파주, 연천지역 내 접경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대한 대북전단 살포자의 출입을 금지해 불법행위를 원천 봉쇄하기로 했다. 현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은 시·도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위험구역설정과 통행제한 등 응급조치를 지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가 밝힌 대북전단 살포 금지 대책은 ▲접경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지정과 대북전단 살포자 출입금지 ▲차량이동·가스주입 등 대북전단 살포 전 준비행위에 대한 사전 차단 ▲단속과 수사, 고발 조치 등이다. 

 

경기도는 현장에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살포자 적발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입건토록 하는 등 가능한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할 계획이다. 

 

마음만 먹으면 정부가 경기도, 인천, 강원도 등 전체 지자체와 협조해 대북전단살포 단체들에 대해 강경 대응에 나설 수 있다는 것이다. 

 

***

 

남북 두 정상은 판문점 선언을 통해 “(2018년) 5월 1일부터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확성기 방송과 전단살포를 비롯한 모든 적대 행위들을 중지”하기로 선언했다. 이는 비단 두 정상간의 약속이 아니라 전체 국민, 전체 민족에 대한 약속이었다. 

 

정부는 대북전단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판문점선언 이행의 길로 전면 나서야한다. 

 

일각에서는 대북전단단체를 미국CIA와 연계된 미국단체가 지원하고 있고, 정부가 대북전단문제에서도 미국의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혹여 이것이 사실이라면 미국은 한반도에 전쟁을 부추기는 공작을 벌이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다. 정부는 이참에 미국과의 관계도 정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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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라살포막지마라 ~ 2020/07/14 [10:35] 수정 | 삭제
  • 탈북자놈들이 _ 삐라살포행위는_ 역설적으로_통일을압당기고_분단상황을해소하는역할을하는행위가될수도있다 ~! 노스코리아가_빡쳐서_쳐바르고정리하는길을택하게_도움을주는일이될수도있지않은가말야 >>>>>>>삐라살포하게방치하는행위가_기득권층(친미똥개)들_명을재촉하는_자충수란걸_길들여진머리검은미국똥개들은 _깨닫지를못하니까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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