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반발 속 역대 가장 적게 오른 최저임금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7/14 [07:02]

노동계 반발 속 역대 가장 적게 오른 최저임금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7/14 [07:02]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1.5% 오른 8,72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9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8,590원)보다 1.5%(130원)오른 8,720원으로 의결했다.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국내 최저임금제도가 되입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지금까지 가장 낮은 인상률은 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 2.7%였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82만2,480원(월 노동시간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보다 27,170원 올랐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최초 요구안으로 1만원(16.4% 인상)을 경영계는 8410원(2.1% 삭감)을 제시한 바 있다. 결국 공익위원들이 중재안으로 1.5%(130원) 인상안을 냈다.

 

회의에 참석한 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은 표결직전 집단 퇴장했다. 한국노총 근로자위원 5명은 “1997년 외환위기때도, 2009년 금융위기 때도 1% 최저임금 인상은 없었다”며 크게 반발했다. 사용자위원 중 2명도 공익위안 안에 반발해 퇴장했다. 

 

한편 민주노총은 13일 오후 3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부터 참석하지 않았다. 사용자위원들이 삭감안을 고수하고 있고, 공익위원들의 중재안으로 적당히 ‘타협’될 것이 뻔히 보였기 때문이다.  

 

▲ 최저임금위원회 불참을 선언하고 있는 민주노총 측 노동자위원들. (사진 : 노동과세계)  © 편집국

 

민주노총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자위원들과 가맹산하 상근간부 200여 명은 13일 오후 4시 세종시 고용노동부 앞에서 ‘7.13 최저임금 투쟁 승리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었다.

 

민주노총은 투쟁결의문을 통해 “최저임금은 저임금, 비정규노동자의 생존과 직결되는 사회안전망”이라며 “더욱이 올해 코로나19라는 재난상황에서 확인된 생계비 성격의 최저임금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2018년 기준 최저임금은 시급 7,530원인 반면 CJ그룹 회장 연봉은 136억8,400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720배를 초과하였고, 롯데 신동빈 회장의 경우 2019년 보수액이 172억4,000만원으로 2020년 최저임금 8,590원의 800배를 넘어서고 있다”며 “대다수의 재벌 및 대기업 오너와 경영진의 임금은 최저임금의 수백 배를 초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경영이 어렵다는 사용자의 지불능력을 함부로 떠들지마라”며 “그 사용자단체보다 수 백, 수 천배 어려운 것이 바로 최저임금노동자의 삶이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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