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주일미군 기지 봉쇄..주한미군은 이대로 괜찮나?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7/17 [15:37]

코로나19로 주일미군 기지 봉쇄..주한미군은 이대로 괜찮나?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7/17 [15:37]

▲ 코로나19로 봉쇄된 후텐마기지  

 

코로나19로 주일미군 기지 두 곳 폐쇄

 

7월 11일 일본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미군 기지인 후텐마 기지와 캠프 한센이 전면봉쇄됐다. 7월 7일부터 11일까지 닷새 사이에 주일미군과 관계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61명이나 나왔기 때문이다. 7월 13일에는 후텐마 기지에서만 32명이 추가로 확진되어 7월 13일 기준 주일미군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98명이 되었다.

 

주일미군에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늘어난 것은 주일미군이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을 기념해 기지 안팎에서 수천 명이 참석한 파티를 열었기 때문이다. 기지 밖에서도 파티가 열렸기 때문에 일본 오키나와 지역사회도 초비상 상태에 빠졌다.

 

다마키 데니 오키나와현 지사는 “충격적이며 극히 유감”이라며 “미군의 감염 방지 대책을 강하게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일미군을 비난했다. 주일미군은 오키나와현에 주일미군의 코로나19 정보를 비공개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등 방역에 비협조적으로 나오고 있다. 일본 아사히신문은 “주일미군은 감염자의 방문 경로 등 방역대책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오키나와현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짚었다.

 

미군은 우리나라에서도 미국 독립기념일에 즈음해 물의를 일으켰다. 주한미군 수백 명이 부산 해운대를 마스크도 없이 활보하는가 하면 심지어 폭죽을 건물이나 사람을 향해 쏘고 음주운전까지 하며 난동을 피운 것이다. 사람이 다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졌다.

 

MBN은 7월 5일 “해운대서 밤새 ‘독립기념일 파티’..마스크 쓴 미군 어디에”라는 기사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는 고사하고 마스크를 쓴 모습은 찾기가 어려웠”다고 보도했다. 해운대 주민은 MBN과의 인터뷰에서 “”마스크도 안 쓰고 호텔 돌아다니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여기 사는 입장으로서 그분들이 자가격리를 했는지도 모르고.”라며 큰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우리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있는 주한미군

 

최근 주한미군에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7월 8일부터 13일까지, 1주일 새에 27명의 확진자가 쏟아져 나온 것이다. 이들은 모두 미 본토에서 출발해 우리나라에 입국했다. 미국에서 출국할 때 코로나19 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게 맞는지 의혹이 나오는 대목이다.

 

또한, 주한미군은 민간항공기를 타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기도 하고 미국 정부 전세기를 타고 오산공군기지로 입국하기도 한다. 주한미군은 오산공군기지로 입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때에도 우리 정부가 시행하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는다.

 

주한미군은 예외 없이 모두 주한미군 당국이 자체로 코로나19 검사를 한다. 주한미군은 우리나라 방역체계에서 아예 벗어나 있는 것이다.

 

게다가 주한미군이 방역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고 있어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코로나19 실상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다.

 

▲ 오산공군기지로 입국하는 주한미군  

 

코로나19 시한폭탄 주한미군

 

심지어 주한미군의 방역 체계는 신뢰할만하지 못하다. 일례로 6월 17일에 미군 전세기로 입국한 두 명의 주한미군의 경우를 보자.

 

이들은 입국 당시 주한미군 당국이 실시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았고 2주 동안 오산 기지에서 의무격리 기간을 가졌다. 그런데 두 병사는 2주간의 의무격리 기간을 마치고 격리 해제를 하기 위한 절차로 진행한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없던 코로나19가 격리 중에 생긴 것이다.

 

이 사건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찬찬히 따져보면 굉장히 심각한 사건임을 알 수 있다.

 

1. 주한미군의 코로나19 검사의 신뢰도가 낮다?

 

왜 없었던 코로나19가 2주 격리 후에 생긴 것일까? 일단, 주한미군이 한 코로나19 검사 결과가 부정확할 수 있다.

 

입국할 때부터 양성이었는데 음성 판정을 받았거나, 2주 후에 음성인데 양성 판정을 받았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 경우, 문제는 우리는 주한미군이 하는 코로나19 검사를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주한미군 중 누가 코로나19 확진자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 빠진다. 이러면 방역이 아예 불가능해진다.

 

2. 격리 중인 주한미군은 어디서 코로나19에 걸렸나?

 

만약, 다행히도 주한미군의 코로나19 검사를 신뢰할 수 있다고 쳐보자. 그렇다면 두 주한미군 병사는 2주 격리 기간 중에 코로나19에 걸렸다는 게 된다. 주한미군 병사들은 격리 중에도 밖을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주한미군은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고 의무적으로 격리한다고 하지만, 이런 모든 방역체계가 유명무실한 것이다.

 

문제는 또 있다. 대체 주한미군 병사가 어디서 코로나19에 걸렸냐는 것이다. 

 

#1. 미군기지 내에서 감염됐을 경우

 

첫 번째 가능성은, 두 병사가 의무격리 기간에 미군기지 내부를 돌아다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 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바로, 주한미군 기지 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이다.

 

이 돌아다니는 코로나19 확진자는 주한미군 당국이 이미 파악한 사람일 수도 있고 파악하지 못한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러나저러나 주한미군 코로나19 확진자가 기지 안에서 활개를 치고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주한미군 당국은 주한미군 내 코로나19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관리하지 못하고 있으며,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주한미군이 코로나19에 걸렸는지 아무도 모르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2. 기지 밖에서 감염되었을 경우

 

두 병사들이 기지 내부에서가 아니라 기지 밖으로 외출을 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됐을 수도 있다.

 

의무 격리 중인 병사가 마음대로 외출을 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다면, 주한미군 당국은 물론 병사 스스로도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알 길이 없다. 언제 어디서 코로나19에 감염됐는지 모르니 언제부터 얼마나 많이 전파했을지 또한 알 길이 없다.

 

정리하면, 어떤 경우라도 주한미군의 방역체계는 완전히 무너졌으며 주한미군은 코로나19를 전혀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인 것이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도 병사들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 주한미군이 코로나19를 퍼트린다면 우리 정부는 물론이고 주한미군 당국도 코로나19 감염경로를 파악할 수 없다.

 

주한미군 병사들은 돌아다니는 코로나19 시한폭탄인 것이다.

 

코로나 확진자를 격리해제 시킨 주한미군

 

한술 더 떠 주한미군은 자신의 방역체계가 허술하다는 것을 시위라도 하는 듯 어처구니없는 대형사건을 일으키기도 했다.

 

앞서 말한 주한미군은 2명의 병사는 의무격리 기간 후에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판정을 받았다. 그런데 여기서 주한미군은 두 병사가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의무격리를 해제해주었다.

 

이게 대체 뭐 하는 짓인가? 이럴 거면 검사는 뭣 하러 하는 것인가? 주한미군 당국은 격리 해제를 한 지 9시간이 지나서야 부랴부랴 두 병사를 다시 격리시켰다. 그새 두 병사는 기지 밖으로 외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 심각한 것은 주한미군은 이 사실을 하루 정도 뒤늦게 발표했다는 사실이다. 그만큼 우리 정부는 대처할 시간을 잃었다. 만약, 이 병사들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일어났다면 2차, 3차 접촉자는 부지기수로 늘어나 우리 방역체계에는 큰 구멍이 뚫릴 수도 있다.

 

더더욱 심각한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도 주한미군이 이 병사들의 구체적인 동선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의 초대형 구멍이다.

 

▲ 7월1일, 실수로 격리해제 조치를 한 후 SNS에 경고문을 띄운 주한미군. 공식 발표는 하루 지난 7월 2일에서야 했다.  

 

주한미군 전수조사하고 강제 방역해야

 

최근 우리나라에서 대전 방문판매나 광주 광륵사 등에서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주한미군으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추정된다.(참조: 주한미군과 코로나 https://615tv.net/39818/)

 

우리나라는 4월 말 5월 초에 국내 감염자가 연속으로 0명을 달성했었다. 그런데 주한미군이 이태원 클럽에서 전파하는 바람에 여태껏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미국인은 방역에 대해 미개할 정도의 인식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일부 미국인들은 감염환자와 일부러 접촉한 뒤 가장 먼저 전염되는 사람에게 상금을 주는 ‘코로나 파티’까지 열고 있다. 코로나 파티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로 사망한 텍사스 거주 30대 미국인은 죽기 전 “코로나는 거짓말인 줄 알았다. 내가 실수한 것 같다”는 유언을 남기기도 했다.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어도 미국인들은 미 본토에서조차 마스크를 잘 쓰지 않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조차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4월 3일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고한 후 100일 만인 7월 11일에야 처음으로 마스크를 썼다.

 

우리가 방역을 아무리 잘해도 주한미군을 이대로 두는 한 문 열어놓고 모기 잡는 격이다. 정부는 지금 당장이라도 주한미군에 대한 방역 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일단, 주한미군에게도 대한민국 국민이나 다른 외국인과 똑같은 방역 절차를 적용해야 한다. 우리나라에 오고가는 내외국민은 모두 우리 정부의 방역 절차를 밟게 되어 있다. 주한미군만 왜 예외가 되어야 하는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예외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인천공항은 물론이고 오산공군기지까지 어떤 통로 입국하는 주한미군이라도 전수조사하고 격리 조치해야 한다. 필요하다면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한미군을 전수검사하는 것도 고려해 봐야 한다.

 

일본에서 하듯 주한미군 기지를 봉쇄하는 것도 검토해볼만 하다. 적어도 정부가 주한미군 기지에 출입하는 모든 사람을 통제해야 한다. 또한, 주한미군이 기지 밖에 외출할 때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방역법에 의거 처벌하고 통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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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진우 2020/07/18 [13:53] 수정 | 삭제
  • 이 지구에서 미국이 언제 어디서나 맘대로 휘젓고 다니고 세균실험을 비롯해서 뭐든지 맘대로 할 수 있는 나라 ㅡㅡㅡㅡ 대한민국은 좋은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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