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21대 국회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조윤영 통신원 | 기사입력 2020/07/17 [21:17]

[부산] 21대 국회 국가보안법 철폐해야

조윤영 통신원 | 입력 : 2020/07/17 [21:17]

 

  © 조윤영 통신원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진보당 부산시당, 부산민중연대, 범민련 부산연합, 평화통일센터 하나, 부산경남주권연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노동사회과학연구소 부산지부 등 8개 단체가 2018년 5월부터 격주로 ‘국가보안법 철폐 공동행동’을 벌여왔다. 

 

이들은 "국가보안법은 처벌기준이 모호하고 광범위해서 자의적 판단이 가능하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다. 특히 자신의 의견에 맞지 않는 사람을 빨갱이로 몰아 처벌하는 정치적 무기로서 악용되어왔다. 촛불로 정권을 바꾸는 민주주의 시대에는 맞지 않는 법이기에 당장 철폐해야 한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주선락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사무처장은 "북의 동화책을 갖고 있던 교사가 교사직을 박탈당했다. 그러나 해당 도서는 국립중앙도서관에도 비치되어있으며 일반 서점에서도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것이었다. 이렇게 국가보안법은 언제든 우리의 일상과 양심을 갉아먹을 수 있다"라며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이야기할 수 없다.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여 야만의 시대에서 문명의 시대로 전환되어야 한다. 정부는 수구 세력 눈치 보지 말고 국가보안법을 철폐하라"라고 호소했다.

 

남영란 사회변혁노동자당 부산시당 집행위원장은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유로 노동자 민중들의 사상을 통제하고 보다 나은 세상을 향한 이들의 발걸음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이 있는 한 이 사회는 발전할 수 없다"라며 "사회를 바꾸는 생각은 사회모순 속에서 탄생한다. 목소리를 막는 것으로는 사회변혁을 막을 수 없다.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국가보안법을 철폐해야 한다"라고 발언했다.

 

이성우 범민련 부산연합 의장은 "판문점합의가 발표되었을 때 너무 기뻐, 부산의 중심가 서면 한 가운데서 '문재인 대통령 만세! 김정은 국무위원장 만세!'를 외쳤었다. 이는 국가보안법 제 7조 고무찬양죄를 위반한 행위이다. 당시 그 자리에 있던 시민들은 나를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10조 불고지죄를 위반한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나도 모르게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게 된다"라며 "국가보안법에 관심을 갖는 만큼 이 사회가 정치적으로, 사상적으로 발전될 수 있다. 사람으로서 존엄과 권위를 지킬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해주길 바란다"라고 참여를 호소했다.

 

이들은 올해 12월 1일 국가보안법 제정일에 맞춰 대규모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 이성우 범민련 부산연합 의장이 발언하는 모습  © 조윤영 통신원

▲ 참가자들의 모습. 이들은 국가보안법이 철폐될 때까지 공동행동을 이어갈 것이라 밝혔다.     ©조윤영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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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7/19 [08:34] 수정 | 삭제
  • 오늘 언론에 보도된 전쟁억지력 회의가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이 아니였으면 하네요.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 국내 반북 여론 강화로 트럼프가 요구하고 있다는 방위비분담금 금액 1년 13억 달러를 협상하여 10억 달러 정도로 타결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트럼프가 주한미군 감축 의사가 있었으면 이미 진작에 한미방위비 갈등이 있었는데 그때 감축시키지 않고 왜 지금 와서 이러는지? 혹시 미지광이 전략 상대편에게 모든 짓이든 할수 있다는 모습을 보여서 협상력을 최대한 높이기 위해서 인지 아니면 진짜 감축 시킬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가 13억 달라로 1년 하자고 한건 기존 50억 달러에서 크게 후퇴한거라서 한국내 반북여론이 강화되면 10억 달러 정도로 다시 1년 계약이 될수도 있을꺼 같고요. 그래서 북한이 남한에 대해서 먼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는게 좋은게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남한의 개별관광 마스크, 거리두기, 손소독, 화장실 감염 억제법, 환기, 보안경..등등 북한 과학자들이 코로나 감염 방지 규직을 만들어서 여행을 하면 얼마든지 감염을 억제하면서 북한 개별관광을 할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남한의 개별관광이 개성공단이 없고 북한이 당초에 바랬던거 보다 너무 작은거라도 작은거부터 시작해서 큰거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남한의 개별관광은 중국 러시아에도 북한과 더욱 경제협력을 할수 있는 명분이 된다고 생각하고 미국과의 협상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 직무유기 2020/07/19 [04:45] 수정 | 삭제
  • 21대 국회에서 철폐되지 않으면 민주당 국회의원들의 직무유기
  • 통일반대법 2020/07/18 [12:56] 수정 | 삭제
  • 남북 두체재을 지켜가기 위해선 국가보안법인 통제법이있어야
    통일이 안되게하는두체재가 존재하는거다
    국보법은 내국인을 단속하는 법이다 절대로 외세을 막는 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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