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한 제언] 2. 자주·민주·통일 노선

한수영 | 기사입력 2020/07/21 [22:00]

[진보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한 제언] 2. 자주·민주·통일 노선

한수영 | 입력 : 2020/07/21 [22:00]

2. 국민의 요구를 정확히 대변하는 진보적 대중정당으로 거듭나자.

 

(1) 국민의 요구는 자주·민주·통일에 있다. 

 

자주·민주·통일은 한국의 진보운동이 지난 70여 년을 지나오면서 정립한 운동노선이다. 

 

한국 국민은 독재에 항거하여 분연히 떨쳐 일어나 4.19항쟁으로 이승만 독재 정권을 무너뜨렸고, 부마항쟁으로 박정희 독재 정권에 결정적 타격을 입혔으며, 87년 6월 항쟁으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했다. 

 

한국 국민은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온 지난한 투쟁의 과정에 한국의 주권이 실질적으로는 미국에 있음을 발견했다. 그 뒤로 자주화 투쟁을 전면화함으로써 ‘자주 없이 민주 없다’는 진리를 몸소 실천하고 검증해왔다. 또한 ‘원래부터 둘로는 갈라져 살 수 없는 하나’라는 절실함과 ‘통일에 나라와 민족의 살길이 있다’는 절박함으로 통일운동도 더불어 발전시켜 왔다.

 

한국 국민이 걸어온 70여 년의 진보운동 역사에는 자주·민주·통일이 관통하여 있으며, 자주·민주·통일은 반드시 실현해야 할 국민적 요구로 인식되어 왔다. 그렇기 때문에 진보당도 자주·민주·통일을 자기 정치 노선으로 정하고 그를 실현하기 위해 투쟁해온 것이다.

 

(2) 당의 기존 정치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현상들

 

그런데 최근 기존의 당 정치 노선에서 이탈하는 것으로 보이는 몇 가지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어 우려된다. 

 

가. 자주·민주·통일을 노동해방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지난 지도부 선거에서 A 후보는 출마선언문에서 “독재 대 민주가 무너진 오늘, 미래의 진보가 추구할 핵심 가치는 노동. 노동 존중이 아니라 노동 중심 사회로 대담하게 나아가고, 궁극적으로는 노동해방을 지향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여기에서 두 가지 고민을 하게 된다.

 

첫 번째 과연 지금의 현실을 ‘독재 대 민주가 무너진 오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촛불혁명이 일어나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섰지만, 한국 사회를 둘러싼 모순은 여전히 그대로 존재한다.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문제는 대한민국의 국가 주권을 강탈해 간 미국에 부역해 독재정권을 유지해왔던 ‘뼛속까지 친미친일’ 보수적폐 세력이 여전히 무척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적폐 세력은 여전히 국회에서 100석이 넘는 의석을 차지하고 있고, 길목마다 촛불국민의 염원인 적폐 청산의 발목을 잡고 있으며 빼앗긴 정권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안달하고 있다. 이 현실, 이 세력구도를 완전히 청산하지 않는 한 진보운동의 기본 구도가 변했다고 볼 수 없다. 미국에 부역한 독재 정권의 핏줄을 잇고 있으며 뼛속까지 친미친일인 보수적폐 세력이 결정적으로 무너졌을 때에야 ‘독재 대 민주가 무너진 오늘’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다른 하나의 문제는 독재정권이 민주진보운동진영을 비롯한 국민을 탄압하며 독재정권 연장의 무기로 삼았던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살아있다는 것이다. 적폐 세력들은 아직도 국가보안법을 가지고 심심치 않게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으며, 문재인 정권도 이를 폐지할 의사, 의지를 가지고 있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독재 대 민주의 구도가 무너졌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 이석기 전 의원이 적폐 세력의 작간에 의해 구속돼 8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현실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적폐 세력은 여전히 검찰, 국정원, 사법부 등 권력기관 안에 몸을 도사리고 있으면서 자기 의도대로 사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진보당은 이런 불합리한 현실에 맞서 ‘이석기 석방’을 주요 의제로 삼고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런 현실을 봐도 독재 대 민주의 구도는 여전히 한국 사회의 주요 모순 구조임을 알 수 있다. 

 

군사독재 시절에 비해 절차적, 형식적 측면에서 미약하나마 발전해 민주주의가 초보적인 수준에서 구현되고 있는 것이지 독재 대 민주의 구도 자체가 무너졌다고 볼 수는 없다. 

 

표현 하나를 두고 꼬투리를 잡자는 것이 아니다. 독재 대 민주의 구도가 무너졌다고 인식하게 되면 적폐 청산을 절박한 요구로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촛불국민의 염원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게 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멀어지게 된다. 실천행동에서 국민의 염원과 괴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당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이끌어내는 일은 불가능하게 된다. 지난 총선에서 민중당의 지지율이 극히 저조했던 원인이 당의 이름이 알려지지 않았던 것에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적폐 청산이라는 국민적 염원과 괴리된 정책공약을 내세운 것에서부터 찾아야 하지 않을까.

 

두 번째는 ‘미래의 진보가 추구할 핵심 가치는 노동’이라고 강조하고 있는데 대한 것이다. 여기에는 노동자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방법론을 모색하는 데에 다음과 같은 정치공학적 사고가 작용한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든다. 

 

전체 진보 유권자가 줄어든 것은 아니다 → 진보정당의 대표성을 정의당이 가져갔다 → 우리가 가져와야 한다 → 민주노총을 전취해야 한다 → 노동중심성을 강화해야 한다 혹은 노동해방을 전면에 내세워야 한다.

 

통합진보당 해산 이후 당 지지율이 나오지 않는 현실, 민주노총의 배타적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현실이 진보당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안타까울 것이다. 하지만 여느 때 없이 ‘노동’을 전면에 내세우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학적이며 편의적으로 보인다. 

 

위와 같은 다분히 정치공학적인 판단에 기초해 당의 자주통일 간판을 노동 중심 간판으로 바꿔다는 것은 형식에 치우친 고민으로 보인다.

 

그렇게 한다고 우리 당에 관심이 없던 노동자들이 갑자기 없던 관심을 가지고 지지하지는 않을 것이다. 당이 노동자들 속으로 더욱 깊이 들어가 함께 생활하고 투쟁하며 함께 울고 웃는 과정에 자연스레 마음도 얻고 당에 대한 지지도 얻어내는 것이 정공법이다. 그것이 가장 어렵지만 가장 빠른 길이다.

 

이미 우리 당에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 마트 노동자들, 택배 노동자들을 조직해온 훌륭한 경험이 있다. 

 

한발 더 나아가 노동자 교육사업을 강화해야 한다. ‘어떻게 하면 그들이 자주통일을 자기 요구로 인식하고, 자주통일 운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겠는지’에 대해 부단히 연구하고 실천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여기에 ‘노동자 조직화’의 진정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예전에 운동 진영 안에 ‘활동가가 대중 속으로 들어가더니 대중이 돼 버렸다’는 웃지 못 할 우스갯소리가 있었다. 노동자들을 조직하러 노동자들 속에 들어가서 자주·민주·통일 운동으로 조직하지 못하고 노동 현안에만 매몰돼 머물러 있는 것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노동자들이 자주·민주·통일 대오에 함께 설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비록 현실에서는 말처럼 쉽지 않더라도 말이다. 

 

보다 중요한 문제는 다음과 같은 사실에 있다. 본질에 있어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확고히 하는 문제와 ‘노동’을 강조하는 문제는 어느 하나를 택하면 어느 하나를 버려야 하는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자주·민주·통일 노선을 확고히 하는 문제는 당의 정치 노선을 정립하는 ‘문제이고 ‘노동’을 강조하는 문제는 당의 계급적 기반을 분명히 하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진보당은 자주·민주·통일을 우리 당이 이루어야 할 최우선적인 정치적 목표로 확고히 내세우고 이를 실현해 나가야 한다. 자주·민주·통일은 현재 한국 진보운동이 실현해야 할 핵심가치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나라의 주권을 대신 장악하고 이래라저래라하는 상황에서 자주를 기본으로 민주, 통일 운동을 함께 벌여나가는 것이 한국진보운동의 가장 올바른 방향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재론의 여지가 없다. (자주·민주·통일을 자기 노선으로 가진 것이 진보당의 최고 장점이며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나. 민주와 통일을 평등과 평화로 대체하려는 움직임

 

B 후보는 광주전북전남권 유세에서 자주·민주·통일 노선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 자주·민주·통일은 구리다”라며 “민주보다는 평등, 통일보다는 평화 의제를 제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며 당 강령을 손질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부산 유세에서 “‘자주·민주·통일은 구리다’라는 표현에 상처받으신 분들께 사과한다”라고 하면서도 강령 개정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B 후보는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라는 전제를 달았다. 시대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은 맞다. 하지만 애초 자주·민주·통일을 목표로 하던 진보운동의 근본적 이해관계를 둘러싸고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시대는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가? 

 

현대기술 문명이 발전함에 따라 민중의 자주적 요구는 더욱 높아지는 데 반해 오히려 현대제국주의 국가들의 신자유주의 침략정책에 의해 민중들은 더 많은 것을 내주어야 한다. 예전에 어느 공중파 방송의 한 유명 예능프로그램에 인터뷰이로 출연한 어떤 시민이 노동자를 가리켜 ‘현대판 노예’라고 한 것은 이런 현상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기득권 세력과 일반 국민들 사이의 갈등과 모순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갈등과 모순이 심해질수록 자주권 확립을 바라는 민중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으며 시대 변화의 본질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민주보다는 평등’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그 배경이 앞서 언급한 ‘독재 대 민주의 구도가 무너진 오늘’이라는 표현의 바탕이 되는 인식과 다르지 않은 것 같아 별도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한다. 

 

‘통일보다는 평화’는 남과 북이 전쟁을 하지 않는 평화 상태를 유지하면서 통일을 지향하지는 않는다는 뜻이다. 이는 많이 접한 익숙한 것인데 바로 문재인 정부가 그동안 보여준 입장이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 번영을 이야기하면서도 통일을 입 밖으로 꺼내지는 않았다. 바로 ‘평화공존론’이다. 이 안에는 오래도록 평화의 상태를 유지하다가 나중에 여건이 마련되면 통일을 하겠다는 생각이 녹아 있다. 여기서 여건이라는 것은 일방이 일방을 흡수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한다. 문재인 정부가 대북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것은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을 흡수하려 한다는 의구심을 품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기분 나쁜 일이다. ‘통일보다는 평화’라는 주장을 대할 때 그 안에 숨어있는 이 위험성을 똑바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분단이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평화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분단의 원인, 원흉인 미국이 여전히 우리 민족을 분열시키려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반도 전체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려고 힘을 쏟고 있는 상황에서 평화는 요원할 수밖에 없다.

 

또 이는 분단 상태를 지속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을 위해 38선으로 한반도를 남북으로 가른 미국의 한국에 대한 지배권 행사를 계속 용인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은 주장이 된다. 그러하기에 더욱 받아들이기 어렵다.

 

우리 민족은 원래부터 갈라질 수 없는 하나였고, 지금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국의 경제 상황을 반등시켜 민생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유일하고 가장 빠른 길도 바로 통일에 있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말고 통일로 곧바로 나아가야 한다.

 

이렇듯 ‘통일보다 평화’는 정치, 경제, 군사, 사회문화 어느 모로 보나 옳지 않고, 현실적이지도 않으며 합리적이지도 않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으로 인해 우리 민족이 감수해야 하는 피해는 상상을 초월하는 어마어마한 것이었다. 지금도 그 피해는 이어지고 있다. 외세에 의해 강요된 분단의 질곡을 끝장내고 다시 하나가 돼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함께 앞날을 개척해 나가는 운명공동체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B 후보는 다음 유세에서 ‘자주·민주·통일이 구리다’는 말에 상처를 받은 이들에 대해 사과를 했지만 ‘구리다’는 인식이 잘못되었다고 하지는 않았다. 자신의 주장에 내포된 위험성, 주장의 비현실성, 비합리성을 인정하고 주장 자체를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한 처사일 것이다.

 

[진보당의 단결과 혁신을 위한 제언] 1. 당내 민주주의-> http://www.jajusibo.com/5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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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국가 2020/07/22 [11:49] 수정 | 삭제
  •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면 엣날식으로 고려 신라 백제 시대로 돌아가세요
    전라도는 계백장군의 기백 백제로 3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엣날에는 교통이 불편해 조금 가까이 있는 외세인 당나라을 끌여들여 전쟁도 하고 했는데
    조금 의문점은 신라는 왜? 옆에 가까이 있는 일본이 아니고 당나라을 끌여 들였을까?
    오늘날에는 교통이 좋아 저멀리 있는 외세인 미국을 끌여들여 전쟁도 할려고 한다
    재미는 있는세상이야 그래도 북한은 고려의 기백이 있어 잘 버티어 가네요
    오늘날 삼국통일 아닌 2국통일은 누가 할까요?
    옜날엔 신라의 삼국통일 김유신이 있었다지만 ,,,,
  • ㅋㅋㅋ 2020/07/22 [06:25] 수정 | 삭제
  • 민중당을 집권세력으로 키워야 자주, 평화, 통일이 있다. 민주당은 희망이 없다.
  • ㅇㅇㅇ 2020/07/21 [22:08] 수정 | 삭제
  • 기사님의 글과 관련 없는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에 대한 제 개인적인 생각합니다.

    저는 어디에서 미국이 북한과 협상을 안 하는건 북한을 명분으로 미국 군수산업을 증가시키고 북한을 명분으로 아시아에 많은 군대를 배치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는데 저는 이 주장이 북한이 미국 군수산업에는 명분이 될수 있지만 군비증강의 명분은 중국의 남중국해 문제로도 만들수 있고 미국이 차세대 산업에 투자할 돈을 군수산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의 패권에 안 좋고 달러 패권에 악영향을 준다고 하는 미국의 재정적자를 더욱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의 경제가 어려워지면 어려워 질수록 미국의 입장에서 재정적자를 늘리는 북한과 군사경쟁을 종식시키고 북한이라는 새로운 시장을 통해 달러 패권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미국을 압박하는 방법은 SLBM 같은 북한의 군사력을 보여주는 것 뿐만 아니라 또 이 방법은 좀 부작용이 있는 방법이고 어떻게 하든 남북교류 경제협력은 미국에 북한을 무너뜨릴수 있는 경제 제제가 효과가 없다는걸 보여줄수 있고 남한의 개별관광과 개성공단이 만약 시작이 되면 중국과 러시아에도 북한과 경제협력을 할 명분이 더 커진다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문경환 기자님 기사의

    ///// 2018년 7월 2일 미국의소리(VOA) 인터뷰에서 “2012년 2.29 합의 당시 미국 정부로부터 영변 이외의 비밀 시설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말아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협상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동의했습니다”라고 증언했다. ////

    오바마 정부 당시 2.29 합의 당시 미국이 북한에 영변 외의 핵시설은 공개하지 마라고 했다는게 사실이라면 민주당 정부가 트럼프 공화당 정부 보다 북한에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오바마 정부가 북한이 영변으로 명분만 만들어 준다면 북한과 의미 있는 평화관계를 만들 생각 이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는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 결렬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미국내 강경파와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막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바마때 이명박 박근혜의 반대에도 영변을 대상으로 하는 2.29 합의는 문정인 정세현의 음모론을 바탕으로 한 일루미나티 딥스테이트와 반대된 트럼프때 북한이 협상을 해야 한다. 트럼프는 북한에 기회다 라는 주장이 얼마나 근거가 없고 황당한 주장인지 알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문재인 정부 인사 문정인이 트럼프를 일방적으로 추종하는거 보면 문정인이 북한의 CVID를 노리는 트럼프와 한패이기 때문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트럼프의 정상회담에 크게 좋은쪽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정말 북한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닐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상회담이 어떻게 됬든 합의가 중요하고 2015년 이란과 미국의 핵협정은 이란 대통령과 오바마의 정상회담은 한번도 없었습니다. 트럼프는 이란이 정상회담을 원하면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이란은 트럼프가 이란의 모든 핵과 미사일의 CVID 입장을 알기 때문에 트럼프와 정상회담을 거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겉으로 보이는 정상회담이 중요한게 아니라 북한에 대한 무장해제 CVID 목표를 버리고 북한과 일정하게 타협을 하는 마음이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미정상회담은 문재인 정부가 트럼프에게 북한이 CVID할 의사가 있다는 거짓 정보를 전달하여 되었지만 문재인 정부가 아니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였다면 북미정상회담이 없었을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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