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정권의 한미합동훈련 고집, 제정신일까?

이흥노 재미동포 | 기사입력 2020/07/23 [13:32]

문 정권의 한미합동훈련 고집, 제정신일까?

이흥노 재미동포 | 입력 : 2020/07/23 [13:32]

한국을 방문한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특별대표와의 한미전략대화에서 조세형 외교부 1차관은 내달에 있을 한미연합훈련을 예정대로 실시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한국일보가 지난 8일 보도했다. 문 대통령 임기 전에 전환키로 돼 있는 작전지휘권(전작권) 전환훈련 3단계 중 2단계를 차질 없이 끝내야만 ‘전작권 이양이 계획대로 진행될 될 수 있다는 걸 이유로 들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건은 한국 측 주장을 이해하겠으나 코로나 등 제반 문제를 고려해 이번 합동훈련은 무리라고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지난 21일에는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전화로 합동훈련 문제를 논의하고 통상적 규모 실시는 어렵지만, 축소할 수 있다는 것에 의견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개인적으로 연기되는 게 좋다면서 제반 여건을 고려해 유연하게 접근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밝혀지진 않았지만, 현재로선 축소된 한미합동훈련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보인다. 축소돼서건 쪼개서건 간에 이번에 한미훈련이 실시된다면 과거와 다른 대재앙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

 

솔직하게 말해서, 한미합동군사훈련의 근본 취지는 북한을 적으로 상정한 한미합동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보아야 맞다. 판문점 선언에 이어 싱가포르 선언을 하고서도 한미합동북침전면전 시나리오, 즉 ‘작계 5027‘을 비롯한 5개 세부작전 계획이 존속되고 있다는 건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 아니, 코로나 비극뿐 아니라 세계 경제 파탄으로 전 지구촌이 죽음과 기아로 신음하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는 와중에 굳이 한미합동훈련을 하겠다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될 수 없을 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패악질이다.

 

천문학적 재원을 써가며, 더구나 미군의 대량 입국으로 코로나 전파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합동훈련을 해야 할 무슨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단 말인가? 지금 한미는 평양과의 대화를 모색하려는 움직임이 엿보인다. 백악관에서 북핵 폐기와 상응 조치에 대해 깊이있게 논의했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한편, 서울에는 진보적 외교 안보 라인이 전격 들어섰다. 남북 대화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신호로 읽힌다. 그렇다면 당연히 한미합동훈련 중단이 올바른 해답이 아니겠나 말이다.

 

미국이 난색을 표하는 데 반해, 서울 정권은 ‘전작권’ 제때 인수를 위해 훈련 강행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는 것이다. 얼핏 머리에 떠오르는 게 “아, 제정신인가?”라는 생각이다. 최근 문 대통령은 6.15, 6.25 기념사에서 남북은 남남으로 헤어져 살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한미합동훈련도 그 연장선에서 고집하는 건 아닐까하는 불길한 생각도 든다. ‘전작권’을 당장 인수 못 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한국은 경제대국 10위, 미제무기수입국 1위, 북한보다 방위비 40~50배를 더 쓴다. 이러고도 한국군은 제힘으로 나라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 많은 돈이 어디로 갔나? 노 대통령 말과 같이 “엿 사 먹었나?”라는 의문이 생기는 건 당연하다.

 

이미 약속됐던 2012년 ‘전작권’ 이양을 앞두고 미군 사령관들이 한결같이 한국군은 준비가 완료됐다는 주장 증언을 한 바가 있다. 한국의 한미훈련 고집은 본의라기보다 미국을 대신한 대외 발언일 수도 있다. 어떤 형태건 간에 한미합동훈련은 남북, 북미 관계를 완전히 거덜 내고 막가자는 거다. 트럼프 대선 전략이 ‘현상 유지’에서 ‘전쟁위기 조성’으로 전환하려는 시도일 수도 있다. 미국이 대중압박을 노골화하고 있다. 싸잡아 북중에 무력시위를 해서 대선에 유리한 여론몰이를 하자는 게 미국의 의도가 아닐까 싶다. 한편, 북한은 한미훈련을 계기로 공개되지 않은 놀라운 신형무기를 세상에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 이것은 트럼프를 제치고 차기 정권과 상대하려는 포석이 깔려있다고 봐야 옳다.

  • 도배방지 이미지

  • 대마도을 찾자 2020/08/01 [09:01] 수정 | 삭제
  • 한미 합동연합훈련은 중국과 북한을 방어하기위해 방어을 하는것이아니고 해상 일본을 방어하기위한 훈련이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