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30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07/30 [08:09]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30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07/30 [08:09]

1. ‘임대차 3법’, ‘공수처 후속 3법’ 상임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월세신고제의 근거가 되는 부동산거래신고법을 처리한데 이어 29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습니다. 세입자는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주거를 보장받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는 공수처 후속 3법을 처리했습니다. 공수처장을 인사청문 대상에 추가하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의 소관 상임위를 법사위로 정하는 국회법 개정안, 기한 내 추천위원을 지명하지 않은 당이 있을 경우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 추천을 요청하도록 하는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안 등입니다.

 

민주당은 30일과 다음달 4일 본회의를 열어 임대차보호법과 공수처 후속법안을 각각 통과시킬 방침입니다. 미래통합당은 여당의 단독 처리에 반발하며 장외투쟁 카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 청와대 “대북송금 이면합의 문건 정부 내 없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9일 “청와대와 국정원, 통일부 등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파악한 결과 이른바 이면합의서라는 문건은 정부 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건이 있었다면 이명박·박근혜 정권 때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덧붙였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청와대 입장에 대해 “없으면 천만다행이지만 만약 있다면 이면 합의에 관여한 사람들의 법적·정치적 책임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있었다 하더라도 쉽게 밝혀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대북송금 이면합의서에 대해 논의도, 합의도 한 적 없는 “허위 날조된 문건”이라며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박 원장과 이인영 통일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나갈 역사적 소명이 두 분에게 있다”며 “국정원과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원 팀으로 지혜를 모아 역할 분담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한동훈 -정진웅 수사팀장, 압수수색중 몸싸움

 

‘검·언 유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29일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사무실에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카드의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수사팀장인 정진웅 부장검사와 한 검사장이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한 검사장은 “일방적으로 부당하게 독직폭행(인신구속에 관한 직무 과정에서의 폭행)을 당했다”며 서울고검에 고소장과 감찰 요청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검사장은 정 부장의 허락을 구한 뒤 변호인에게 전화하기 위해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풀려고 하자, 소파 건너편에 있던 정 부장이 탁자 너머로 몸을 날려 한 검사장을 넘어뜨렸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 부장은 한 검사장에게 사무실 전화로 변호인에게 연락하라고 요청했지만 한 검사장이 휴대전화로 하길 원해 허락했으며, 한 검사장이 비밀번호를 푸는 모습을 보고 압수물 삭제 등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이 저항해 함께 중심을 잃고 넘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부장은 “한 검사장이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로 고소한 것으로 보고 무고 및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아 범 2020/07/30 [13:26] 수정 | 삭제
  • 역사의 교훈: 이상하게도 미국이 치룬 대부분의 전쟁은 민주당 집권시 일어났고 마무리는 공화당 정권이 했다. 바이든(민)이 승리시에도 또 그럴가능성이.. 우리에겐 차라리 트럼프가 재선되거나, 아니면 그가 재선되도록 북미관계의 터닝포인트를(예:정전-평화협정체결)이룰수있는 마중물을 준비함이...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