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31일

아침브리핑 | 기사입력 2020/07/31 [07:59]

아침에 보는 주요뉴스_7월 31일

아침브리핑 | 입력 : 2020/07/31 [07:59]

1.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입법 완료…31일부터 시행

 

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개정안 처리로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청구권, 전월세상한제가 도입됐습니다. 개정안은 31일 예정된 임시국무회의에서 의결, 공포하면 바로 시행됩니다.

 

개정안은 세입자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임대차 3법 중 나머지 하나인 전월세신고제는 지난 28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이 법안은 다음달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표결이 시작되기 전에 회의장을 떠났습니다. 장외투쟁을 고민하던 통합당은 당분간 원내 투쟁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2. 당정청,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 논의…“국가정보원,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30일 고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후속과제를 논의했습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협의 뒤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직무범위에서 국내정보 수집과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나 감사원의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 강화, 감찰실장 직위 외부 개방, 직원의 정치관여 등 불법행위 시 형사처벌 강화 등 국정원의 국내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당정청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제한하고, 검찰과 경찰이 중요한 수사절차에서 서로 의견이 다를 경우 사전협의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수사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경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지휘·감독 체계만 달리하는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조직을 일원화하기로 했습니다.

 

3. 트럼프 “독일이 돈 안 내서 미군 감축…더 이상 호구 싫다” / 트럼프, 대선 연기 거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각) 주독미군 감축과 관련해 “독일이 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축하는 것”이라며 “더이상 호구(sucker)가 되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은 이날 오전 “몇 주 안에 주독 미군 1만1900명을 철수시키기 시작할 것”이며 “5400여명은 유럽의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고, 6400여명은 미국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30일(현지시각) 트위터에 “보편적인 우편 투표가 도입된 2020년 (대선)은 역사상 가장 부정확하고 사기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그것은 미국에 엄청나게 곤란한 상황이 될것”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적절하고 안전하게 투표할 수 있을 때까지 선거를 미룬다면???”이라며 대선 연기를 거론해 파장이 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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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ㅇㅇㅇ 2020/07/31 [11:19] 수정 | 삭제
  • 유튜버 닥터스테판 님 주장에 대해서.

    자주시보와 관계 없는거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이 많을꺼 같아서 올립니다.

    닥터스테판님의 주장은 김정은 위원장님과 트럼프가 공개되지 않은 친서를 교류하고 있고
    트럼프는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막아 대선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평양을 방문해서 종선선언을 할 것이다 라고 하시는데

    저는 극진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주요 이유가 옛날 핵무장한 중국을 닉슨이 방문하고 제제 해제 하고 수교 하고 대만에서 미군 철수 시킨거 때문에 이런 생각을 가지시는거 같은데요.

    저는 잘 모르겠고. 제 개인적인 판단에 그 당시 중국의 핵무장 때문만이 아니라 달러 패권을 지켜야 한다는 경제적인 이유가 주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베트남전에서 막대한 적자로 71년 금본위제를 폐기하고 달러 가치는 급락하고 이런 상황에서 미국 닉슨 대통령은
    달러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72년 중국을 방문하고 74년 사우디를 방문해서 석유는 달러로만 거래 한다는 비밀합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중국 14억 인구가 달러를 쓰게 하고 사우디와 오팩이 석유를 달러로만 거래하게 해서 달러 패권을 지켰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 당시 닉슨 대통령이 근본위제를 폐기하고 이런 조치들을 하지 않았다면 중국 소련 전세계 공산권 국가들이 공동 통화를 만들든지 소련 돈을 기축통화로 하고 중동 국가들과 합의해서 석유를 소련 돈으로만 거래 한다고 했으면 미국이 공산권을 이기지 못했을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북한이 핵무기를 밝히는 정도가 인도 파키스탄 정도 된다면 미국은 미국의 달러 패권을 유지하고 한국 일본의 핵개발을 막기 위해서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할수 있고 이란 사우디 터키 브라질...등등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하려 해서 미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반대를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대표 기업 삼성. 전체 주식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즉, 삼성의 절반 이상은 미국꺼 입니다. 한국의 수많은 기업들의 주식을 상당부분 미국이 가지고 있고 일본도 그럴 것입니다. 또 한국 일본이 달러로 미국외 다른 나라와도 거래하고 석유와 여러 가지를 달러로 사 오고 미국 국채를 사줘서 달러 패권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핵무기가 계속 공식적으로 있다고 밝히는것은 한국 일본의 강경파들에게 우리도 핵개발 해야 한다는 명분을 주는 것이고 이렇게 되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시키거나 한국과 일본의 핵무기 개발을 허용할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북한이 핵무기를 가지면서 경제를 얻는 방법은 이스라엘 처럼 말로는 핵무기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밝히지 않는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73년 미국 닉슨이 중국을 방문해서 제제해제 수교 대만 미군 철수는 위태로운 달러 패권 때문에 한 것이고 북한은 그런 장점이 없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한국 일본에서 철수해서 한국 일본을 위태롭게 하는건 미국의 경제 군사 패권 약화와 동북아 핵개발 도미노 자극을 일으켜 73년 닉슨의 중국 방문 처럼 트럼프가 북한을 방문해서 주한미군 철수, 종전선언, 제제해제, 수교는 쉽게 될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럼 제제해제와 수교 없이 미군 철수와 종전선언도 가능성이 너무 낮다고 생각하고 트럼프는 북한이 SLBM과 ICBM을 발사하면 미군 철수와 종전선언으로 화답하는게 아니라 코로나에서 미국 폭력시위로 미국인의 시선을 돌리는거 처럼 대규모 한미군사 훈련과 미국 TV에 방송되는 대규모 한미군사훈련과 북한에 공격적인 모습으로 코로나를 덮고 인기를 올리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 북한이 SLBM과 ICBM을 발사하면 트럼프가 대대적인 한미군사훈련으로 대선 홍보에 이용하지 못하게 대선에 가까운 10월에 해야 하고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하는 방식으로 UN제제의 명분은 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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