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13개 단체 ‘평화원칙에서 북 문제 풀 것’ 대선후보에게 촉구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14 [15:37]

미국 13개 단체 ‘평화원칙에서 북 문제 풀 것’ 대선후보에게 촉구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8/14 [15:37]

국제 여성평화운동 단체 ‘위민 크로스 DMZ’와 군축협회인 비욘드 더 밤(Beyond the Bomb), 국제정책센터, 평화 행동(Peace Action), 퀸시연구소 등 13개 미국 내 진보 성향의 단체들이 다음 대통령이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평화원칙을 바탕으로 대북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성명에서 대선 후보들이 “비핵화와 평화 진전을 위해 단계적이고, 상호적이며, 검증 가능한 행동에 동의할 것”을 촉구했다고 14일 미국의소리(VOA)가 14일 보도했다. 

 

단체들은 “신뢰를 구축하고 긴장을 줄여야 한다”라며 상호 연락사무소 개소, 인도적 활동에 대한 제재 예외 조치 확대, 여행 제한 조치 폐기, 전쟁포로·실종자 유해 송환 지속과 북미 이산가족 상봉 촉진 등 임시 조치를 제안했다.  

 

계속해 단체들은 “북과의 외교가 ‘선물’이라는 견해를 거부해야 한다”라며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라고 짚었다. 

 

제시카 리 미 퀸시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 선임연구원은 VOA와 전화 통화에서 외교 외에는 북핵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계속해 그는 모든 대선 후보가 북과의 핵 협상은 ‘정파적 사안’이 아니며 외교를  추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약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단체들은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측과 민주당의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측에 이번 제안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하면 북과 빠르게 합의를 맺을 것이라며, 기존의 대북 외교를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고, 바이든 후보는 트럼프 대통령과 다른 대북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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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래 2020/09/13 [11:28] 수정 | 삭제
  • 맞는 말이다. 트럼프는 북미 정상 회담에만 관심을 보였지. 그동안 줄창 cvid를 주창하고 대북제제도 완화하지 않았다. 트럼프 공약에 주한미군 철수가 있었으나 요즘은 별 관심도 없는 듯하고 그냥 돈이나 뜯자는 심보이다. 그리고 주한 미군 철수는 트럼트가 하고 싶다고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솔직히 미국 대선 누가 되든 암담하지만 굳이 트럼프가 된다고 나을 점은 없을 것 같다.
  • ㅇㅇㅇ 2020/08/28 [21:03] 수정 | 삭제
  • 트럼프에게 희망을 품는 분들에게.

    오늘 문경환 기자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고 그전에 영상에서도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평가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10월 무기금수조치 해제 문제로 논란이 큰 이란은 거론하지 않고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만 세계 최고의 전략가 라고 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아부 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정상회담과 친서 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게 머가 있습니까?
    한미연합 훈련 축소가 있지만 훈련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대규모로 하면
    북한의 도발 명분을 주고 이렇게 되면 다시 전쟁 위기로 미국이 양보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하고 북한 핵 보유 인정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독일과 달리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쉽지 않을 것이고
    철수한다고 해도 완전 철수가 아닌 독일 처럼 1만명 정도 철수로 주한미군 2만명 정도 있다면
    이게 머 그렇게 북한에 이득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가 친서에서 핵보유국을 인정을 암시하는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실질 협상 하노이, 새로운 제안 에서 보듯이 CVID를 요구 했고
    미국이 북한을 파키스탄 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 일본 대만 중동 유럽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NPT 체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속임을 위한 아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미워킹그룹으로 절대 남북교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CVID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에 약점만 주는 공식적인 핵보유국 추구 보다 핵능력을 숨기고 핵보유 홍보는 언론에 맡기는 이스라엘 형태로 가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중국 문제는 단순하게 돈을 좀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차세대 첨단산업 반도체, 5G, AI 같은 첨단산업에 선두를 차지하면 앞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크게 앞지르게 될 것이고 이건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을 크게 약화 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중국 문제는 단순하게 돈을 좀더 버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문제가 미국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처럼 괌 포위 사격과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 같은 위협을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미국 본토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에 UN제제 명분을 주고 NPT 체제 보호를 명분으로 UN제제 명분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해서 미국에 해결 우선 순위를 높인다면 미국 본토 직접 위협, NPT 체제 위협 이라는 UN제제로 미국에 약점을 주지 않게 적당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08/28 [08:55] 수정 | 삭제
  • 문경환 기자님의 유튜브 영상을 보고

    미국과 중국의 문제는 돈 좀 더 버는 문제이고
    북한과의 문제는 미국이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미국의 제1순위 문제이다.
    라고 주장하셨는데

    북한 문제는 미국이 정 안되면 이스라엘 같이 매우 조용한 핵보유국 형태로 한국 일본으로 핵이 확산되지 않게 하는
    방식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선택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국 문제는 경제 패권 달러 패권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절대 포기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패권은 군사력이 아니라 달러 패권 때문에 전 세계가 미국에 꼼짝을 못 하는 것입니다. 중국이 첨단산업 반도체, 5G, AI 같은 차세대 첨단산업에 선두를 차지하면 중국의 GDP는 미국을 크게 앞지를 것이고 그럼 미국의 달러 패권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정 안되면 NPT 체제를 지키는 형태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되지만 중국 문제는 달러 패권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절대 양보할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최근 UN무기금수조치 해제로 미국을 골치 아프게 만들고 있는 이란을 빼고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를 세계 최고의 전략가 라고 한 것은 대선때 조용히 있어라는 아부성 성격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트럼프의 저런 수차례 있었던 아부성 발언은 그냥 크게 의미를 두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 초기에 중국에 북한 제제에 잘 협력하면 무역 문제에서 양보하겠다고 한건 트럼프 당초 계획은 북한과 가장 경제관계가 큰 중국만 100% UN제제에 따르게 하면 북한은 2년을 넘기기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에서 일시적으로 무역문제에서 양보하고 북한 제제를 요구했고 1~2년 내에 정상회담을 통한 회유로 위기에 처한 북한 김정은 위원장님에게 CVID를 받아내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고 친미 한반도, 러시아, 일본, 인도, 동남아, 호주 인도태평양 전력으로 중국을 경제 군사 봉쇄한다는 나름의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북한이 쉽게 CVID하지 않자 중국과 무역전쟁을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북한이 군사적인 대응을 한다고 해도 더 강한 UN제제가 생긴다면 북한에 이득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최대한 새로운 UN제제가 통과 못할 정도의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하고 한국 중국 러시아로 UN제제 약화 노력을 하고 군사적 대응시점은 10월 미국 대선 가까이 왔을때가 적당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 중국과 한국이 나서 미국을 치워버려야 2020/08/18 [13:48] 수정 | 삭제
  • ▶ 조선은 아무런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없는 문제를 풀기 위해 대선 후보에게 촉구할 이유도 없고 그냥 대선 후보를 치워버리면 될 일이다. 대선 후보 중에도 트럼프만 치워버리면 된다. 트럼프와 그 일당이 중국을 향해 온갖 개지랄을 떠는데 중국은 1차 무역합의를 이행하니 마니 한가한 소리만 하고 있다.

    ▶ 그넘들이 대가리를 굴리며 화웨이 등 주요 기업체를 골탕 먹이면 중국은 그 열 배나 백 배의 보복에 즉각 나서야 한다. 예를 들면, 미국을 적성국으로 지정하고 미국을 향해 수출하는 모든 걸 즉각 금지해야 한다. 미국에서 수입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미국에 투자한 것도 전부 회수하고 중국에 투자한 것도 전부 찾아가라고 해야 한다. 이렇게만 해도 미국에서는 난리가 날 것이고 미국인이 트럼프를 치워버리는 일도 확실해진다.

    ▶ 구더기 같은 종자는 정화조에서나 살아야지 꿈지럭거리며 밖으로 기어 나와 설치게 만들면 세상이 지저분해진다. 트럼프가 꺼지면 그 일당들도 사라지고 임기 중 행한 각종 사법 방해 등 소송이 줄지어 진행되면 그 속에 파묻혀 허우적거리다 결국 빠삐용이 살던 곳으로 꺼지게 되어 있다. 신형 공대지 순항유도탄 '톈레이 500'을 공개하면서 자랑하면 뭐 하냐? 그걸로 미 항공모함 전단, 미군 기지 등을 공격하면서 실제로 위력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

    ▶ 어차피 전쟁하려고 만든 건 실제로 전쟁하면서 보여줘야 한다. 전랑 같은 영화만 보라고 할 게 아니라 미국에 전랑을 보내 퀄컴 등 반도체 업체는 물론 백악관, 국회의사당, 재무부, 상무부, 펜타곤, CIA 등을 완전히 검증할 필요 없이 불가역적으로 잿더미로 만들도록 해야 한다. 그러면 사악한 그 일당들도 그 속에서 통구이가 될 것이다. 대변인이나 언론이 매일 떠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고 위와 같이 해야 해결될 일이다. 하늘이 무너지는지 중국이 망하는지 미국이 망하는지 해보면 알 일이다.

    ▶ 중국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할 때 한국 정부도 나서 주한 미군 철수를 명령하고 미국과의 모든 외교적 관계를 파기한다고 선언하기만 해도 트럼프와 그 일당은 그 날짜로 뻐드러지게 되어 있다. 이러면 한국은 자주 독립국이 되고 조선과 관계 개선을 하고 세계적인 중심국가로 우뚝 설 수 있다. 코로나19 방역처럼 누구도 못 한 일을 할 수 있어야 유명한 나라가 된다. 미국 같은 그딴 나라가 없어야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한국이다. 빌붙어 발전을 모색하지 말고 여러 나라가 빌붙고 싶어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 주가 하락 대비 2020/08/17 [17:31] 수정 | 삭제
  • ▶ 약 4년 전 트럼프에 대한 미국인의 선택은 함께 도둑넘이 되려는 작당과도 같은 것이었다. 국가 예산을 증액 시켜 공금 횡령으로 털어먹고, 감세로 세금을 내지 않고, 주가 폭락으로 털어먹고, 부양책을 한다면 국가 부채를 증가하고 또 털어먹었다. 다른 나라에는 보복관세로 위협하며 털어먹고, 자국 기업에는 보복관세로 혜택을 주었다며 털어먹었다.

    ▶ 주가를 털어먹고 다시 올리는 힘은 위조 달러 같은 달러를 엄청나게 풀어 유동성의 힘으로 올리기도 하지만, 다른 나라 화폐의 강세와 미 달러화의 약세로도 올라간다. 하지만 유로화와 같은 통화가 강세가 되면 유럽연합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져 어렵게 되므로 트럼프 대선이라 하여 마냥 기쁨조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지난주부터 유로화와 파운드화 강세 등에 브레이크가 걸렸으며 미국 주가는 다시 처박힐 준비를 하고 있다.

    ▶ 또한, 트럼프를 기쁘게 하려고 중국이 많은 수입을 해주었다고 자랑하는데, 뿔다구 난 중국은 1차 무역 합의 이행점검 회의를 연기하면서 무역 합의 이행을 원하면 화웨이·틱톡 등의 제재를 풀라고 경고했다. 미 민주당도 결렬된 5차 부양책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있다. 주가가 게걸음처럼 옆으로 이동하며 버티지만 곧 아래로 처박히며 또 입이 쫙 벌어질 일이 일어날 것 같다. 많은 투자자는 트럼프가 선거 연기, 우편투표 방해, 부정 선거로 당선 또는 낙선 결과 불복 등의 우려 때문에 하락에 베팅한다고 한다.
  • ㅇㅇㅇ 2020/08/16 [16:29] 수정 | 삭제
  •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북한은 미국 국적의 진보 학자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보 유튜브에서 진보 학자의 주장을 봤습니다. (이분은 미국 국적의 재미동포 학자로 추정됨)
    트럼프가 위대한게 과거 미국 대통령이 하지 않은 북한과 정상회담을 했고 협상에 적극적이였다는 겁니다.
    저는 트럼프가 북한에 유리한지 민주당이 북한에 유리한지 모르겠지만 영변으로 별 해택 줄수 없고
    북한 전역의 사찰과 대량살상무기 폐기 CVID를 하면 해택을 줄수 있다는 트럼프의 입장은
    아무리 정상회담 친서를 한다고 해도 그렇게 진보들에게 칭찬을 받을 입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진보 학자들은 미국의 제제는 무시하는가?
    진보학자들은 미국의 제제는 무시하고 트럼프의 정상회담과 친서만 봅니다. 트럼프의 CVID 요구에는 별 비판이 없습니다.

    보수들은 트럼프가 중국을 경제적으로 압박해서 북한 제제에 동참 시키고 한국을 세컨더리보이콧으로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미국 허락없이 할수 없게하고 이런 한국 중국 러시아 북한 제제 강화로 북한을 궁지에 몰고 친서와 북미정상회담 이라는 회유로 CVID 무장해제를 받아내고 CVID 후 북한을 친미국가로 만들어서 친미 한반도, 러시아, 인도 태평양 전략으로 중국을 더욱 강하게 포위 압박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보수들의 트럼프 주장이 맞다고 생각하고 진보들 주장처럼 고립주의, 자신의 대선만 생각하는 장사꾼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과거 민주당 정권은 제네바 합의, 2.29 합의 다 영변을 중요하게 봤고 CVID를 요구한게 아닙니다. 그리고 김대중의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은 진보학자들은 김대중 정부의 의지 때문이였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를 비판 하지만 그 당시 미국 민주당 정부는 제네바 합의, 페리 보고서로 한국 정부가 포용 정책으로 가자고 하면 갈 성향이 있었습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못하는건 트럼프 정부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개발에 쓰이는 대량의 달러가 들어가면 세컨더리보이콧을 하겠다고 협박을 하여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은 트럼프 입니다. 저는 트럼프가 진보들이 묘사하는 기분파, 장사꾼, 고립주의 이런 단순한 인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손자병법을 좋아한다고 밝힌거 보면 상당히 속임수, 심리전 같은 음흉한 면이 있는 사람이고 북한에 자꾸 친서 정상회담을 하려고 한건 북한과 협상을 하려는게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과 친해져서 남한 중국 러시아 보지 말고(이간책) 오직 미국만 생각해라는 그래서 미국의 경제 제제에서 못 벗어나게 하고 장기적으로 CVID를 받아내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보학자들은 트럼프를 멍청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미국을 망하게 있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보수들 생각처럼 트럼프는 절대 그렇게 단순한 인물이 아니고 오바마 때만 해도 미국은 저물어 가고 중국이 뜬다는 생각이 많았는데 트럼프의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의 반도체, 화웨이, IT 이런 첨단산업이 주춤하고 대만 인도 한국 일본 호주의 국방력을 강화시켜서 과거 레이건 때 미국 소련의 군비경쟁 처럼 중국의 첨단산업 발전은 막고 군사적으론 주변국을 활용해 중국을 더욱 압박하고 미국은 무기 장사하고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고 강력한 매파라고 생각합니다.

    진보 학자들은 상황을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되고 특히 미국 거주 진보학자들은 미국과 북한이 친해졌으면 간절한 바람에 감정적으로 트럼프를 정상회담과 친서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미국과 국제 정세는 보수들의 주장이 더 현실적으로 판단한다고 생각합니다.
  • ㅇㅇㅇ 2020/08/15 [09:12] 수정 | 삭제
  • 남한과의 경제 관계의 중요성.

    틀릴 가능성이 높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저는 미국이 북한의 항복과 핵과 무기 개발 억제에 경제 제제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생각하고요.
    트럼프가 싱가폴 회담과 볼턴을 이용해서 착한 역할로 북한을 속이는 역할을 잘하지만 북한의 경제 제제에 대해서
    어떠한 약화도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국 민주당이 북한과의 협상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하지만 북한이 원하는 정도의 경제 제제 해제는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미국의 경제제제가 있는 상태에서 북한이 어떤 방법을 쓰든 미국의 경제 제제를 약화 시키는게 북한의 경제와 국방력과 미국과 협상력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개별 관광은 북한의 외화 입수에 도움이 될 것이고 식량 같은 현물도 북한의 식량 수입에 들어갈 돈을 다른 곳에
    사용할수 있어서 종합적으로 북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남한과의 경제관계는 작더라도 중국과 러시아에 명분을 줄수 있고 미국의 집중을 분산 시킬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은 미국의 동맹국이고 북한과 남한이 경제관계를 시작하면 중국 러시아가 남한도 저러는데 북한과 더욱 과감하게 경제협력을 할수 있다는 동기를 가질수 있고 미국은 북한 제제에 중국 러시아만 비판하고 집중하면 되었지만 남한까지 북한과 작더라도 경제협력을 한다면 미국은 남한에 대한 감시와 비판을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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