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작권 전환 검증도 무산된 한미연합훈련 왜 하는가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8/18 [15:52]

[논평] 전작권 전환 검증도 무산된 한미연합훈련 왜 하는가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8/18 [15:52]

18일부터 28일부터 한미연합훈련이 진행된다. 

 

그런데 군 당국이 한미연합훈련을 진행해야 할 이유로 밝힌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검증은 실상 다음으로 연기돼 빈축을 사고 있다.

 

이번 훈련에서 전작권 전환을 위한 2단계 검증 절차인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은 훈련 인원 축소 등으로 사실상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 시민사회 단체는 한목소리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정부에 요구했고,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개인적 견해라는 전제를 달고 연합훈련이 보류되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도 군 당국자들은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작권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번에 꼭 훈련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한미연합훈련을 해야 할 이유로 밝힌 전작권 전환을 위한 검증이 무산되었으면 한미연합훈련도 취소되어야 마땅치 않은가.

 

취소하지 않고 한미연합훈련을 강행함으로써 이 훈련의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한미 군당국이 만천하에 드러내놓고 말았다.

 

합참은 이번 훈련이 1부 방어(18∼22일), 2부 반격(24∼28일)으로 나눠 진행된다고 밝혔다.

 

한미연합훈련은 작전계획 5015에 따라 진행된다. 작전계획 5015는 북과의 전면전에만 초점을 두고 있던 작전계획 5027를 개선한 후속 계획이다. 작전계획 5027를 수정하여 전시 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전면전과 국지전, 북의 대량살상무기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또한, 이 훈련계획에는 참수작전도 포함되어 있다.

 

합참이 밝힌 방어는 누구로부터의 방어이고, 누구를 위한 반격인지는 바로 작전계획 5015에 따라 분명해진다. 이번 훈련은 철두철미 북을 대상으로 한 훈련이다.

 

이는 미국이 여전히 대북 적대정책을 버리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는 판문점선언과 남북군사분야 합의서를 지킬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북이 앞으로 미국과 문재인 정부에 어떤 행동을 취할지 상상하기 어렵다. 다만 지난 13일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가’ “내외의 반대 배격에도 불구하고 강행되는 8월의 미남합동군사연습은 조선반도에서 다시 ‘8월 위기설’, ‘8월 전쟁설’을 고조시킬 수 있다”라고 경고한 것을 상기해야 한다.

 

한미 양국은 이번 훈련으로 인해 벌어지는 모든 후과를 감당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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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빼았긴 들어도 봄은 오는가 2020/08/21 [08:18] 수정 | 삭제
  • 미국은 전쟁으로 세운나다 전쟁으로 얻고 전쟁을 할려고 하는거다 저 인디언 대륙도 전쟁으로 세운 양키의 나라다 조선도 저하와이와 같이 백인이 주인이 되어 조선이란 정체성이 소멸 되어가는거다
  • 똥별집단을길들여진사냥개집단~ 2020/08/19 [09:16] 수정 | 삭제
  • 작통권없는- 똥별집단놈들~~민족과나라를위한마음이있다면-똥별집단에서-작통권환수주장이-강하게나와야하고-치욕스런소파협정과-주둔비강탈에대해-이구동성으로비판하는말들이나와야정상인데-어느똥별놈도-그애대해바판하거나-비난하는놈이한놈도없다는건-오직미국새ㄲ들의-사냥개노릇만잘하면-일신상에부귀영화누리는거만추구하는-매국역적-반민족범죄자들이란반증아니겟나.....허기사-그런마인드라서-80년광주에서시민들을 -무참히학살했겟지......
  • 기회의 찬스 2020/08/19 [00:43] 수정 | 삭제
  • 훈련이란 명목으로 호시탐탐 전쟁의 기회을 노리고 있는거디
  • 시정잡배 기쁨조 2020/08/18 [22:16] 수정 | 삭제
  • 시정잡배 짓을 하는 트럼프와 그 일당의 대선 과정에 기쁨조 역할을 해주기 위함이지. 이넘들이 구더기라면 한국 정부는 구더기 밥이다. 즉, 똥물은 영원한 구더기 밥이다.
  • 한국인 2020/08/18 [22:10] 수정 | 삭제
  • 미국은 지금 미친듯이 화웨이등 경제약탈, 대만등 분쟁자극으로 극악할 정도로 중국을 잡아먹으려 발광하고 있어 중국지도부는 머리가 돕니다. 트럼프는 깅정은과 친하다며 흰소리치면서 못된짓은 계속하는 희대의 협잡꾼실력을 과시하며 재선준비 난리죠. 한반도와 대만에 일촉즉발의 군사긴장속에 코로나가 다시기승떠는 불면의 시간..정부의 비상태세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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