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옥에서 온 편지] 민주당, 정치 공학적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면 안 돼

유선민 | 기사입력 2020/08/19 [18:46]

[감옥에서 온 편지] 민주당, 정치 공학적으로 문제 해결하려 하면 안 돼

유선민 | 입력 : 2020/08/19 [18:46]

* 21대 총선에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 낙선운동을 했던 유선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현재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감옥에서 온 편지에서는 구속된 학생들이 보내오는 글을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국정수행 지지도 71 : 39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지지도가 총선 직후인 5월 첫째 주 71%에서 8월 둘째 주 39%로 급락했습니다. 3개월여 만에 32%가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이는 취임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부정평가의 이유로 부동산 정책이 35%로 가장 많았습니다. 한국갤럽이 81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부동산 정책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65%로 이는 6월 초 42% 대비 23%나 높아진 것입니다. 

 

-정권유지 41: 정권교체 45

2022년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 당선45%로 정권 유지를 위한 여당 후보 당선 41%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4.15 총선 이틀 전 같은 기관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현 정부 지원을 위해 여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49%,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이 다수 당선되어야 한다는 응답이 39%였는데 완전히 달라진 양상입니다.

 

-정당 지지율 33.4 : 36.5

미래통합당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앞질렀습니다. 두 정당의 지지율 역전은 박근혜 탄핵국면이 시작된 201610월 이후 199주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4.15 총선 직후 46%라는 정당 지지율이 3개월 만에 13%나 빠진 것입니다.

 

총선 직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71%의 높은 지지율, 민주당에 대한 46%의 지지율은 적폐 청산, 사회대개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열망의 표출이었습니다. 수많은 개혁 정책들이 20대 국회에서 미래통합당에 의해 끊임없이 좌절되었는데 21대 국회에서 180석 거대 여당을 국민들이 만들어 주면서 일하는 국회가 되어 개혁 입법을 과감하게 추진해보라는 지지의 표출입니다. 국민의 뜻대로 국정운영을 해나갔다면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처참하게 나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총선 이후 온갖 악재들에 민주당 정권이 보인 대처 모습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이미 적폐들이 도덕성을 무기로 정권 흔들기 공작을 하며 검찰개혁과 공수처 저지를 위해 발악을 했던 것을 경험했음에도 윤미향 사태에서 그대로 당하고 말았습니다.

 

남북관계 파국을 대처하는 데서도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 초기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방역을 방해하는 신천지 시설에 대한 압수수색과 교주 이만희가 있는 곳을 조사하는 단호한 모습에 국민들은 박수를 쳤으며, 이재명 지지율이 대폭 상승하는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단면이겠지만 국민들은 이런 사이다 같은 국정운영을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보이는 모습을 보면 답답해 미칠 지경입니다. 180석이라는 의석을 가지고도 여전히 미통당에 발목 잡히고 있고, ‘협치라는 늪에 빠져 국민들의 열망을 실행하는데 주저하고 있습니다.

 

미통당은 협치의 대상이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이런 미통당이 몽니를 부린다고 끌려다닐 것이 아니라 국민들 지지에 힘입어 개혁정책을 쉼 없이 밀어붙여야 하는데 말만 무성하고 국민들이 만족할 결과는 여전히 없는 상황입니다. 민주당이 우왕좌왕하는 사이 미통당은 회생을 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총선패배 이후 정당해체까지 이야기되었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경제 민주화’, ‘노동 존중’, ‘양성평등등 미통당과 어울리지 않는 색깔과 옷으로 갈아입으며 마치 자신들이 국민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습니다. 미통당 청산을 위해 노력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으로 분노스럽습니다.

 

미통당은 정계 퇴출만이 답입니다. 지금 형국을 보면 노무현 정부 후반기가 겹쳐 보입니다. 노무현 탄핵 역풍으로 한나라당이 총선에서 참패를 당하고 열린우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당시 시대적 과제는 4대 개혁 입법을 완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열린우리당은 이명박, 박근혜를 위시로 한 한나라당의 원외 투쟁에 끌려가다가 결국 4대 개혁 입법은 좌초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집권 후반기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하며 정권의 레임덕은 가속화 되었습니다. 국민들의 힘을 믿지 않고 정치 공학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기 때문에 위와 같은 결과를 초래한 것입니다. 권력의 기반은 국민이라는 튼튼한 토대 위에 구축되어야 흔들리지 않고 국민들의 지지 속에 국민들의 요구와 시대적 과제를 실현 할 수 있습니다.

 

국민들이 180석을 민주당에 몰아준 것은 민주당이 잘해서가 절대 아닙니다. 국민들은 개혁을 바랍니다. 더 나은 사회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사회는 이를 바꾸려는 용기와 실천을 통해 실현됩니다. 국민들은 민주당 정권이 그런 용기와 실천을 통해 국민들의 뜻을 실현할 수 있는지 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용기와 실천 의지가 크지 않음을 확인해주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실망이 계속되면 분노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여론 조사가 보내는 준엄한 경고를 민주당 정권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지난 총선에서 오세훈 후보 낙선운동 했다는 이유로 구속되어 있는 유선민한국대학생진보연합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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