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 금지..여론 지지에도 감감무소식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8/28 [17:10]

대북전단 살포 금지..여론 지지에도 감감무소식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8/28 [17:10]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까지 불러온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금지 여론이 높음에도 여지껏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해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지지부진한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는 6월 16일에 폭파됐다. 폭파 당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 회의에서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인식이 안일하고 둔감했다”며 통일부를 질타하기도 했다.

 

대북 전단 살포를 막기 위해 주로 얘기되는 대책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제정이다. 정부는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하기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의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조치를 했지만, 법원에서 중단하라고 판결을 내리는 바람에 발목 잡혔다. 정부의 대북 전단 살포 조치가 법적 근거와 힘을 가지려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제정하는 게 필요한 것이다.

 

이에 민주당에서는 관련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 김홍걸 의원은 6월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은 6월 30일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을 발의한 바 있다.

 

그런데 문제는 법을 발의한 지 2개월이 훌쩍 지나도록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은 여전히 외통위에 묶여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미래통합당 측이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기본 90일까지 활동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 정부·여당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올해 안에 처리하지 못할 가능성마저 있는 것이다.

 

이렇듯 사안이 시급한 데 비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법 추진은 지지부진하기 짝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허송세월하는 동안 반북 탈북단체가 정부와 여당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 법안을 통과시킬 때까지 가만히 있을 리도 없다. 대북 전단은 남북관계의 시한폭탄인 것이다.

 

압도적인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여론

 

대책 마련이 지지부진한 데 비해 국민 여론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여론조사 업체 나우앤서베이는 6월 10일부터 15일까지 조사하였는데, 대북 전단 살포 반대가 63%로 찬성 37.% 보다 훨씬 웃돌았다. 같은 달, KBS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전단 살포 중단이 60.6%, 지속이 39.4%로 나타났다.

 

접경 지역을 두고 있는 경기도의 경우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여론이 더욱 우세하다.

 

경기도가 한국리서치와 함께 6월 19일에서 20일에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71%의 도민이 대북 전단 살포를 중단해야 한다고 답했고 전단 살포를 계속해야 한다는 응답은 22%에 불과했다.

 

경기도는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77%가 ‘잘했다’고 답했고, 대북 전단 대책을 현재 수준을 유지(44%)하거나 더 강화해야 한다(41%)는 여론이 모두 85%에 달했다. 그야말로 압도적인 조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지역주민의 반발은 거세다. 자유북한운동연합 등 반북 탈북단체가 2020년 6월에 인천 강화군에서 페트병을 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내려다 강화 주민들에게 저지당한 바 있고, 김포시에서는 김포시 주민들이 “모든 수단과 방법으로 저지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기사 댓글에서도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여론이 높다. “삐라를 돈벌이로 이용하는 박상학 형제를 구속하라(찬성 4,498회, 반대 584회)”1)라거나 “미통닭도 지겨운데 저것들까지..국민은 쓰레기통에서 사는 듯싶다(추천 11,946회 반대 614회)”2)라며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하는 박상학을 비롯한 반북 탈북단체에 대한 비난을 쏟아냈다.

 

이외에도 국민은 댓글 여론에서 “진짜 100% 국민 후원금인지 감사 좀 받아보자(추천 10,076회 반대 434회)”3), “국가에 전란을 일으킬 놈들이다. 국정원 뭐하냐. 저런 놈들 잡아다가 처벌해야지(추천 5,300회, 반대 279회)”4) 등으로 반북 탈북단체에 대한 처벌도 촉구했다.

 

시급히 처리해야 할 대북 전단 살포 금지

 

연락사무소까지 폭파되고 정부·여당이 앞으로라도 막겠다고 한 마당에 대북 전단 살포가 다시 이뤄지면 남북관계는 훨씬 악화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국민이 대북 전단 살포 금지를 지지하는 것도 이런 사실을 알기 때문이다. 접경 지역 주민들은 직접 전단 살포를 막아 나설 정도로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남북관계를 완전히 파탄 내려는 게 아니라면 최소한 대북 전단 살포를 빨리 금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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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정은, 「남북 긴장 빌미 없앤다..단속에서 처벌」, 2020.06.11., MBC,

https://news.v.daum.net/v/20200611195213395

 

2) 홍용덕, 「“풍선 하나에 150만원..‘삐라 장사’에 군장병 생명 맡길 건가”」, 한겨레, 2020.06.14.,

https://news.v.daum.net/v/20200614095601216

 

3) 손령, 「10년간 2천만 장..누가 무슨 돈으로 보내나」, 2020.06.11., MBC,

https://news.v.daum.net/v/20200611194914338

 

4) 박대준, 「대북전단 살포 ‘신출귀몰’ 경찰 골머리..파주서 ‘아지트’ 발견」, 2020.06.15., NEWS1,

https://news.v.daum.net/v/20200615153229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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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복적인대책으로는..... 2020/08/28 [21:07] 수정 | 삭제
  • 삐라뿌리는새ㄲ들-북에서범죄저지르고-도망온~범죄자새ㄲ들인데-윗동내에서 -가장최졍예요원으로하여금 -모조리참수해치우면-삐라뿌릴놈이없어질겨~~~그렇게되면 -남북간에-긴장도없어져 ~~~~
  • ㅇㅇㅇ 2020/08/28 [21:04] 수정 | 삭제
  • 트럼프에게 희망을 품는 분들에게.

    오늘 문경환 기자님의 유튜브 영상에서 보았고 그전에 영상에서도 트럼프를 긍정적으로 평가 했습니다.
    (저는 트럼프가 10월 무기금수조치 해제 문제로 논란이 큰 이란은 거론하지 않고 북한 중국 러시아 터키만 세계 최고의 전략가 라고 한 것은 어떤 목적을 가진 아부 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고 정상회담과 친서 외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진게 머가 있습니까?
    한미연합 훈련 축소가 있지만 훈련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트럼프 입장에서 대규모로 하면
    북한의 도발 명분을 주고 이렇게 되면 다시 전쟁 위기로 미국이 양보 해야하는 상황이 생길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주한미군 철수 하고 북한 핵 보유 인정한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독일과 달리 중국과 가까운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계획은 쉽지 않을 것이고
    철수한다고 해도 완전 철수가 아닌 독일 처럼 1만명 정도 철수로 주한미군 2만명 정도 있다면
    이게 머 그렇게 북한에 이득이 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북한 핵보유국 인정. 트럼프가 친서에서 핵보유국을 인정을 암시하는 내용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실질 협상 하노이, 새로운 제안 에서 보듯이 CVID를 요구 했고
    미국이 북한을 파키스탄 처럼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한국 일본 대만 중동 유럽 여러 나라가 핵무기를 보유할 자격이
    생기기 때문에 NPT 체제를 깨는 것이기 때문에 트럼프의 속임을 위한 아부와 상관없이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한미워킹그룹으로 절대 남북교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CVID를 목표로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미국에 약점만 주는 공식적인 핵보유국 추구 보다 핵능력을 숨기고 핵보유 홍보는 언론에 맡기는 이스라엘 형태로 가는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에 중국 문제는 단순하게 돈을 좀 더 버는 문제가 아니라 중국이 차세대 첨단산업 반도체, 5G, AI 같은 첨단산업에 선두를 차지하면 앞으로 중국의 GDP가 미국을 크게 앞지르게 될 것이고 이건 미국의 패권 달러 패권을 크게 약화 시키게 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 중국 문제는 단순하게 돈을 좀더 버는 문제가 아니고 북한 문제가 미국에 1순위가 되기 위해서는 지난번 처럼 괌 포위 사격과 태평양 수소폭탄 실험 같은 위협을 해야 하는데 이 방법은 미국 본토 위협을 명분으로 미국에 UN제제 명분을 주고 NPT 체제 보호를 명분으로 UN제제 명분을 줍니다. 저는 그래서 북한이 군사적 대응을 해서 미국에 해결 우선 순위를 높인다면 미국 본토 직접 위협, NPT 체제 위협 이라는 UN제제로 미국에 약점을 주지 않게 적당한 군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또한미국새ㄲ들눈치보기로군~ 2020/08/28 [20:52] 수정 | 삭제
  • 미국새ㄲ들눈치보면- 알아서기는똥개새ㄲ들이라-법하나제대로제정도못하는 -얼간이새ㄲ들-세비는왜쳐받냐 ? 개만도못한새ㄲ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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