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서훈 발언, 대놓고 남북관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

김영란 기자 | 기사입력 2020/09/02 [17:47]

[논평] 서훈 발언, 대놓고 남북관계 개선하지 않겠다는 것

김영란 기자 | 입력 : 2020/09/02 [17:47]

문재인 정부가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조차도 버린 것 같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2일 “기본적으로 한미워킹그룹의 효용성이 있다”라며 “잘못 오해되고 과잉기능 하는 측면을 조정해 운용의 묘를 살리는 측면으로 의논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에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미워킹그룹 기능 재편 방향에 관해 묻자 이같이 답했다고 한다.

 

또한 서 실장은 한미워킹그룹이 남북관계에 걸림돌이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에 대해서 정부도 안다며 앞으로 한미워킹그룹 논의에서 이런 점을 반영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뒤에 국가안보실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서 실장은 문재인 정부 안에서 남북관계에서 일정한 역할을 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미워킹그룹이 만들어지고 남북 교류협력 사업을 비롯해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고 있다는 주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한미워킹그룹이 미국의 의도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워킹그룹이 미국한테는 효율적이지만 우리한테는 아주 비효율적인 메커니즘"이라고 8월 21일 평화통일포럼에서 성토한 바 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한미워킹그룹 해체할 것을 문재인 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남북관계에 일정 역할을 해 온 서 실장의 발언은 한미워킹그룹이라는 틀을 벗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아니 못 버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필요성을 찾아 유지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서 실장의 이번 발언은 민족을 중심에 놓고 남북관계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미동맹을 중심에 놓고 남북관계를 대하겠다는 것이다. 결국 남북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겠다고 말한 것과 같다. 

 

서 실장의 발언은 단순히 개인의 의사가 아닐 것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입장일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아예 남북관계 개선을 포기하고 다시 대결의 시대로 가려는 것인지 우려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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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친미국 2020/09/03 [11:38] 수정 | 삭제
  • 70년전 US Military Advisory Group(Korea) 한국군을 창설하고 편성해준 미군사'고문그룹'이나, 70년후 US-Korea Walking Group 한국의 대북한 정책을 조정하고 지시해주는 외교'고문그룹'하고 뭐이 크게 다른가? 군복이냐 아니냐뿐.. 그 속성은 1950년때나 2020년이나.. 조금도 변함없는 한미 관계의 상징아닌가?
  • 123 2020/09/03 [08:34] 수정 | 삭제
  • 좋은 지적입니다. 정부의 대북정책이 현상유지(대화따로,대결따로)였음을 보여주는 인사,외교정책에서 이미..
  • 안티김영란 2020/09/02 [22:15] 수정 | 삭제
  • “저는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라는 이름 자체를 이번에 알게 됐다. (妻의) 사모펀드 투자 사실을 전혀 몰랐다.” (조국)

    “내 목표는 강남에 건물을 사는 것. 나 따라다녀봐. 길게 보고 앞으로 10년 벌어서 애들 독립시키고 남은 세월 잘 살고 싶다.” (정경심 ---> 동생)

    “내가 걔(정경심 동생)도 끌고 와서 투자시켰어.” (정경심)
    “많이 했어?” (조국)
    “아니 조금만.” (정경심)

    “글쎄 종소세(종합소득세)가 2200만원대가 나와서 세무사가 다시 확인 중. 폭망이야ㅠㅠ” (정경심)
    “엄청 거액이네!” (조국)
    “불로수입ㅠ 할말 없음.” (정경심)
    “그러니 작년보다 재산총액이 늘었지. 그렇게 쓰고도.” (조국)
    “ㅇㅇ. 융자를 받아야할 정도ㅠㅠ 부동산, 이자 배당수입의 약 30~40퍼(%)가 세금” (정경심)

    “이번 기회에 아들도 5천(만원) 상속하면 어때?” (조국)
    “그 사이에 청문회 나갈 일 없지?”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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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님 잘 있죠? 우리 돈 잘 크고 있고요?” (정경심)
    “무럭무럭 잘 자라고 있고요. (투자된 돈에 대한) 상황 설명도 드리고 조카분들 상속부분도 점검 한 번 해드릴게요.” (조범동)
    “자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남편과 상의해 알려주겠다. 어제 학기 말이라 아직 말도 못 붙였다.” (정경심)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익률은 변함없구요.” (조범동)

    “남편 때문에 주식을 백지신탁하거나 다 팔아야 한대. 어쩌지? 고민 좀 해봐. 그렇게 맘 쓰면서 고생했는데 안 팔래! 어디 묶어 둘 데 없나? 열받아! 안철수나 정몽준 이런 사람은 대주주인데 그걸 다 팔아야 한다니?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안철수가 그래서 꼼수 부렸대.” (정경심)
    “백지신탁할 수 있는 투자처를 찾아보세요.” (김경록)
    ‘남편한테 물어보고 할게.“ (정경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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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왈, ‘우리 부부는 사모펀드가 뭔지 무얼 하는 건지도 모릅니다.’ 뒤로는 돈세고 있었슴 ㅋㅋㅋㅋ” (그린랜턴)

    “펀드에 투자 했으니 당연히 물어보지 운용사 실소유주라면 누구처럼 경영보고를 받지 그런걸 왜 물어 보니?” (유연주)

    ★ 유가년(놈?)은 사모펀드에 입금시킨 것이 ‘투자’가 아니고 5촌 조카한테 빌려준 ‘대여’였다는 정경심 조국의 허위 주장을 모르고 ‘투자’를 인정해버린 失言. ㅎㅎ

    “(‘조국 사태’와 관련해)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헤아리지 못했다.” (이해찬)

    ★ 정경심이 조범동에게 10억원을 맡긴 게 ‘투자’가 아니고 ‘대여’라는 거짓말은 삶은 소대가리도 仰天大笑할 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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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꾸라지 = 문재인이 꾸미는 나라 지지합니다
    이다문때 = 이렇게 다가진 문재인 때문에 못살아
    문대가리 = 문재인 대통령 가는길 리스펙트
    문슬람 = 문재인 슬기로운 사람
    문베충 = 문재인 베스트 충성충성
    달레반 = 달님 레전드갱신 반짝반짝
    문죄인 = 문재인정부는 죄다 인물이 좋다
    문일성 = 문재인 일 잘하고 성실한 대통령
    문삼디 = 문재인 까면 삼대가 디진다
    문대행 = 문재인이 대통령돼서 행복해
    문재앙 = 문재인 재미있는 앙탈쟁이
    문어탄 = 문재인지지율 어차피 탄탄해
    대깨문 = 대단하다는걸 깨달았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대깨문 = 대가리가 깨져도 문재인
    문디 = 문재인대통령세례명 디모테오
    문빠 = 문재인에게 빠져든다
    문프 = 프레지던트 문재인
    안티김영란 2020/05/05 [13:12] 수정 | 삭제
    당신도 대깨문이었더냐?
    한동훈=검사장이란 물증이 있냐?
    '자주시보'도 '프레스아리랑'처럼 狂信문빠 소굴로 타락하는구나.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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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력형 비리에 대해서 권력의 눈치도 보지 않고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해 국민들 희망을 받으셨다. 그런 자세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도 똑같은 자세가 되어야 한다. 우리 청와대든 또는 정부든 또는 집권여당이든 만에 하나 권력형 비리가 있다면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엄정한 그런 자세로 임해주시기를 바란다. 그렇게 해야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에 대해서 국민들이 체감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부패도 막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 윤석열)

    “저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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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펌] 지금 와서 생각하면 저 분들이 애초에 윤석열을 감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실은 보여주기용 '이벤트'에 불과했던 것 같습니다. 이 분도, 장관 배 째는 취향 가진 분이 좋아하시는 그 '스토리'를 갖고 있잖아요. 명대사도 있고. "나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충성한다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 그들에게는 정권을 멋있게 감싸줄 이런 새끈한 포장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들이 윤석열에게 기대한 역할이 딱 그거였습니다. '포장지.'

    그렇게 해주라라 기대하고 대통령도 "살아 있는 권력에도 칼을 대 달라."고 여유까지 부렸던 거죠. 그거, 그냥 칼 대는 시늉만 하라는 뜻이었는데, 윤석열 총장이 너무 고지식해서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죠. 윤석열 총장이 애초에 대통령을 잘못 본 겁니다. 그 분 말에는 진정성이 있다고 착각한 거죠. 하긴, 나도 이 일 터지기 전까지는 얼마 그렇게 믿었으니까요. 다른 한편, 그쪽에서는 반대로 윤석열을 잘못 본 겁니다. 이 분, 무늬만 검사가 아니라 진짜 검사거든요. 그래서 뒤늦게 발등에 줄이 떨어진 거죠.

    PS.
    아무튼 임종석씨, 수사 조신하게 잘 받으세요. 할 말 있으면 언론이 아니라 검사에게 하시구요. "국민과 함께 지켜보겠다"구요? 국민은 당신을 지켜보고 있어요. 경찰이 도둑을 감시하는 거지, 도둑이 경찰을 감시하나? (진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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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미애, 이낙연, 이해찬, 이인영, 홍익표, 이재정에 청와대…. 전방위적 압박이죠. ‘항명’ 프레임 구축에 당·정·청 어벤저스(복수자)가 떴다. 검찰총장은 임기가 2년 보장돼 있어 물러나게 하려면 사실상 자진 사퇴시키는 수밖에 없다. (윤 총장이) 사퇴하도록 압박하려면 뭔가 꼬투리 잡을 게 필요하고, 그래서 '항명'이라고들 단체로 트집 잡고 나선 것이다. 야바위판에 가면 판 주위에 바람 잡는 사람들 있는데 이 분들, 그거 하는 거라 보면 된다. 하나의 시나리오에 따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데, 이거 영락 없이 '배 째라고 하면 지긋이 째드리겠다'던 그분(양정철)의 행태를 빼닮았다. 당·정·청의 어벤저스들이 모두 나선 것을 보니, 돌아가는 상황이 급박하긴 한 모양이다. 윤석열 총장, 좌고우면할 것 없이 오직 나라를 위해 무소의 뿔처럼 밀고 나가세요.” (진중권)

    “親文 양아치들, 개그를 하네요. 알아서 나가란 얘긴데 윤석열 총장, 절대 물러나면 안 됩니다. 수치스럽고 모욕스러워도 나라를 위해 참고 견뎌야 합니다. 손발이 묶여도 PK(부산·경남) 親文의 비리, 팔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파헤쳐 주세요.” (진중권)
  • 퍼런기와집내에....... 2020/09/02 [19:18] 수정 | 삭제
  • 시퍼런기와집내부에는- 양놈들세작이-분명틀어박혀있을거고-철저하게신분을숨기고위장하고-양놈들충견으로 은밀하게-암약하고있을거란확신이들어.......혹시모를 -탈미국적인행보를-차단하고-감시하는목적이있겟지........ 친미에서 -반미로돌아서는나라들을-많이경험한-미국새ㄲ들이다보니-은밀한밀정을깔아두엇을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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