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전쟁범죄의 치외법권 지역인가

미국, 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제재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07:48]

미국은 전쟁범죄의 치외법권 지역인가

미국, 아프간 미군 전쟁범죄 조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 검사 제재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9/04 [07:48]

미국이 자국의 아프카니스탄(이하 아프간) 전쟁 범죄 의혹을 수사하는 국제형사재판소(ICC) 소속 인사들을 제재하고 나섰다. 

 

2일(이하 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국제형사재판소가 미국인을 자신의 사법권 관할 아래 두려는 불법적인 시도를 하고 있다”며 파투 벤수다 ICC 검사와 파키소 모초초코 ICC 사법권 보상·협력 위원장 등에 대해 미국 내 자산동결과 여행금지 조치를 취하고 이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고 밝혔다. 

 

폼페이오 장관은 벤수다 검사와 모초초코 위원장을 돕는 개인과 단체도 미국의 제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며, 국제형사재판소의 미군 전범 조사에 관여하는 이들에 대해서도 미국 비자 발급을 제한하겠다고 위협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월 이런 내용을 담은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ICC는 지난 3월 기존의 결정을 뒤집고 아프간 주둔 미군과 아프간 무장반군조직 탈레반, 아프간 정부군의 전쟁범죄 의혹에 대한 조사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벤수다 검사장(아프리카 감비아 출신)은 3월부터 아프간에서 벌어진 미군과 미국 중앙정보국(CIA) 등의 성폭행, 고문 등 전쟁범죄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미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국제형사재판소는 성명을 통해 “우리에 대한 공격은 잔혹한 범죄 피해자들의 이익에 대한 공격을 의미한다”며 “국제형사재판소는 이들 범죄 피해자들에게 정의를 위한 마지막 희망”이라고 비판했다. 

 

유럽 역시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의 대외정책을 총괄하는 호세프 보렐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는 3일 성명에서 “ICC의 수사와 사법 절차를 방해하려 시도하는 용납할 수 없고 전례 없는 조치”라며 “ICC는 외부 개입의 염려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일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미국의 조치 철회를 요구했다. 

 

장 이브 르드리앙 프랑스 외무장관 역시 “2일 발표된 조치는 재판소와 로마 협약 서명국들에 대한 심각한 공격”이라며 “다자주의와 사법 독립성에 대한 도전”이라고 미국의 결정을 비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형사재판소는 1998년 7월 17일에 국제연합(UN) 전권외교사절회의에서 채택된 국제형사재판소 로마규정(로마규정 또는 ICC규정)에 따라 2003년 3월 11일 네덜란드 헤이그에 설치되었다. 대량 학살이나 전쟁 범죄 등 개별 국가가 기소할 수 없거나 기소하지 않은 사건을 조사하고 재판하는 역할을 한다. 

 

123개국이 국제형사재판소 조약을 비준했지만 미국은 중국, 러시아 등은 가입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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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ㅋㅋㅋ 2020/09/04 [10:47] 수정 | 삭제
  • 그냥 양키의 멱을 따버리는게 편하다. 뒈진자는 말이 없으니까.
  • 미제의 각을 뜨자 2020/09/04 [10:29] 수정 | 삭제
  • 그래야 미제가 무제한적으로 전쟁일으킬수 있으니까 치외법권을 강제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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