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부채, 2차대전 후 처음으로 GDP 넘어설 전망

백남주 객원기자 | 기사입력 2020/09/04 [08:37]

미 정부 부채, 2차대전 후 처음으로 GDP 넘어설 전망

백남주 객원기자 | 입력 : 2020/09/04 [08:37]

미국의 국가 빚이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으로 미 국내총생산(GDP)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은 미 의회예산국(CBO)이 2일(현지시간) 2021 회계연도(10월부터 내년 9월까지) 연방정부 부채가 21조9000억달러로 미 GDP의 104.4%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고 보도했다. 올해 회계연도 미 정부 부채 비율은 98.2%였다. 

 

미국의 정부 부채가 GDP를 초과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 106%를 기록한 이후 70여년만에 처음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한 반면 경기침체로 세금수입이 줄어든 것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지난 6월 말 기준 미 정부 총부채는 20조5000억달러로 코로나19 확산이 시작된 지난 3월 말 17조7000억달러와 비교해 석 달만에 16% 급증했다. 반면 2분기 GDP는 9.5% 감소했다.

 

나아가 CBO는 미 정부 부채가 2030년 말 33조5000억달러로 GDP의 109%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단순히 코로나19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채가 늘어난 것만은 아니라는 평가다. 

 

코로나19 사태로 미 정부 재정적자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CBO는 올해 회계연도 연방정부 재정적자는 3조3000억달러로 지난해의 3배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GDP의 16%에 해당하는 액수로 1945년 이후 최대 규모라는 평가다.

 

물론 지금과 같은 코로나19 확산 국면에서 정부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고, 현재와 같은 저금리 국면에서 ‘빚’에 대한 이자비용도 감당하기 어렵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미국이 달러를 찍어낼 수 있는 기축통화 국가라는 점에서 큰 문제가 아니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실제 정부지출을 늘리지 않았으면 GDP는 더 나빠졌을 것이다.    

 

하지만 무한정 빚 잔치를 할 수는 없다. 지금과 같은 가파른 국가 채무의 증가는 쉽게 감당할 수준의 것은 아니다. 언제까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질지 모를 일이다. 

 

더군다나 미국의 기축통화국 지위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무너져 내릴 가능성도 존재한다. 언제까지 전 세계가 미국을 신뢰하며 미국 국채를 신뢰할 수 있을지는 모르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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