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 특별기획] 6. 미군 주둔 75년..이제는 철수해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9/08 [15:02]

[9.8 특별기획] 6. 미군 주둔 75년..이제는 철수해야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9/08 [15:02]

1945년 9월 8일 미군이 38선 남쪽 지역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을 시작으로 한국 사회에 숱한 압력과 간섭을 가해왔습니다.

 

미군 주둔 75년을 맞아 미국과 주한미군이 한국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을 살펴보며,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에 대해 제대로 정립하고자 자주시보와 주권연구소가 기획 기사를 준비했습니다. 

 


 

6. 미군 주둔 75년..이제는 철수해야

 

 

오늘, 2020년 9월 8일은 주한미군이 주둔한지 75년이 되는 날이다.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이유는 우리나라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국의 이익 때문이다. 1945년 9월 8일, 주한미군이 대한민국에 처음 들어올 때부터, 주한미군은 포고문 제1호 ‘조선인민에게 고함’에서 “나의 지휘하에 있는 승리에 빛나는 군대는 금일 북위 38도 이남의 조선영토를 점령한다”라며 자기 스스로 ‘점령군’임을 밝혔다.

 

75년이 지나도록 주한미군은 여전히 ‘점령군’으로 남아 미국의 이익을 위해 우리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온국민이 고통받고 있는 때에, 주한미군은 우리나라의 방역체계에서 벗어나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해외로부터 국내에 유입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신천지 사태가 일어났지만 전국민의 협조로 4월 말, 코로나19 사태를 종식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때 이태원 클럽 발 코로나 확산이 벌어졌다. 이태원 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 우리나라에 퍼지던 V계통이 아니라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퍼지던 G계통으로 밝혀졌다. 그래서 주한미군이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 확산의 주범이라는 의혹이 대두되었다.

 

게다가 주한미군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 파티를 벌여 물의를 빚었고, 심지어 건물이나 우리 국민을 향해 폭죽을 발사하는 난동을 부렸다. 그런가 하면 술병을 던져 우리 국민이 다치기도 했다. 그러나 주한미군이 방역체계를 허물고 각종 범죄를 저질러도 방역법이나 공무집행방해 등 우리나라 법으로 제대로 처벌할 수 없는 실정이다.

 

이래놓고 주한미군은 방위비분담금을 기존 1조 원가량에서 5배 인상해 6조 원을 내라고 요구한다. 이쯤 되면 주한미군은 군대라기 보단 양아치 깡패가 더 어울리는 듯하다.

 

주한미군의 만행은 우리나라에서 범죄와 난동을 부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 평화를 깨뜨리고 통일번영을 실현하는 걸 막아 나서고 있다.

 

지난 6월, 개성에 있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되면서 남북관계가 더욱 경색된 책임도 1차적으로는 미국에 있다. 연락사무소 폭파의 발단이 된 대북전단 살포의 배후에는 미국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미국민주주의기금(NED)이란 단체가 반북 탈북단체에 자금을 지원하며 대북전단 살포를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은 남과 북이 2018년 세 차례의 정상회담을 하며 평화와 번영, 통일의 시대로 나아가려 하는 지금, 한반도를 다시금 대결과 전쟁의 시대로 되돌리려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한미워킹그룹을 만들어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하나하나 통제하는 것과 동시에 주한미군은 국군의 전시작전권을 쥐고 북침 전쟁 훈련을 벌여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한미합동군사훈련을 통해 전시작전권 환수를 위한 검증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주한미군은 이런 문재인 정부의 요구를 묵살하고 북침 전쟁연습만 진행했다. 주한미군은 분단을 이용해 한국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는 데에만 관심이 있는 ‘점령군’의 태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미군은 우리를 보호해준다는 명목으로 주둔하고 있지만, 정작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는 걸 막고 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각종 범죄를 저지르며 난동을 부리고, 수조 원에 달하는 돈을 뜯어가고 있다.

 

주한미군이 주둔해온 75년은 가히 미군강점 75년이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 자주, 평화, 통일, 번영의 새시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는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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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이 지켜준다 2020/09/09 [00:49] 수정 | 삭제
  • 한미동맹이다 철수하지마 미국국방비도 달라는데로 다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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