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에 장악된 미국 정치… 민주주의는 어디로?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기사입력 2020/09/09 [13:51]

돈에 장악된 미국 정치… 민주주의는 어디로?

이형구 주권연구소 연구원 | 입력 : 2020/09/09 [13:51]

평화이음이 월간 '민족과 통일' 9월호를 발간했다. 

우리사회와 한반도 정세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소개합니다. (편집자 주) 


 

 

돈에 장악된 미국 정치… 민주주의는 어디로?

 

우리는 미국을 자유민주주의의 대표 국가로 생각한다. 그래서 흔히 보수진영은 미국의 민주주의를 배워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실상 미국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방식인데 미국은 철저히 돈에 의해 운영되는 ‘금권정치’가 횡횡하기 때문이다. 

 

미국이 금권정치 국가임을 보여주는 단편적인 사례는 선거에서 볼 수 있다. 「지지율 낮아도 돈은 트럼프 캠프로…7월 1천952억 원 모금」. 이는 연합뉴스가 8월 6일에 뉴욕타임즈를 인용해 보도한 기사의 제목이다. 모금액을 통해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현 대통령이 아직 힘을 발휘하고 있고 재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다. 이에 맞서 조 바이든 캠프는 8월 11일 하루 동안에 2600만 달러를 모금했다며 모금력을 선전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 이유는 미국의 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다름 아닌 선거자금이 꼽히기 때문이다. 

 

애초에 미국은 선거자금이 부족하면 출마가 힘들다. 작년 미국 민주당 당내 대선 주자로 출마한 후보 중 18명이 자금 부족으로 후보를 사퇴했다. 민주당 후보 바이든이 부통령 후보로 지목한 카멀라 해리스는 당시 민주당 내에서 지지율 5위를 기록하며 선전했음에도 “선거 모금액이 바닥났다. 난 억만장자가 아니어서 캠페인을 자력으로 끌고 갈 수 없다”라며 사퇴했다. 

 

선거자금은 빙산의 일각이다. 미국 금권정치는 바로 로비제도에서 고스란히 드러난다. 로비란 어떠한 정책이나 입법을 추진하거나 막기 위해 정치인에게 돈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 로비는 정치에서 민의를 왜곡시킨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정치인에게 내가 사는 동네를 재개발해달라고 청탁하며 돈을 건네는 것이 합법이다. 또는 정부 사업에 특정 기업의 제품을 이용해달라고 로비를 할 수도 있고 나에게 필요한 법을 만들어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라면 모두 뇌물수수죄로 잡혀갈 일들이다. 미국처럼 로비를 할 수 있다면 정치에 형평성과 공정성이 사라진다. 정치인과 관료들은 나에게 많은 금액을 로비한 사람의 이해와 요구를 대변하는 사람으로 전락하게 되기 때문이다. 국가의 정책이 개개인의 사적인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 2019년의 경우 미국에서 활동한 로비스트만 1만2천여 명이며 로비 총액은 35억1천만 달러, 즉 4조2천억 원가량이었다. 

 

미국에서 매년 총기사고가 나면서도 총기규제를 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미국총기협회의 로비가 꼽힌다. 미국총기협회는 미국 최강의 로비단체다. 미국총기협회는 과거 미국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 선거캠프에 약 340억 원 가량을 지불하기도 했다. 2018년 플로리다 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다. 이 참사에서 살아남은 학생 캐머런 카스키가 플로리다주 의원인 마코 루비오 상원의원에게 “더 이상 총기협회에게서 돈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물었는데 루비오 의원은 대답하지 못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총기난사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총기규제에 찬성하지 않은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루비오 상원의원은 미국총기협회에서 101만 달러, 12억 원가량을 받은 바 있기 때문이다.

 

CNN이 2018년 2월 총기 규제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더 강력한 총기 규제에 지지했다. ‘적극적으로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52%였던 반면 더 강력한 총기 규제에 반대한다는 27%를 훨씬 웃돌았다. 그러나 총기규제는 강화되지 못했다. ‘돈’이 ‘민의’를 이긴 것이다. 이런데도 일부 사람들은 “국민의 뜻을 국회의원들에게 로비 활동을 통해 전달시키기 때문에 여론이 내포돼 있다”라며 미국의 로비가 민주주의적이라고 찬양한다.

 

이렇듯 미국의 정치는 돈과 밀접히 연관돼 있다. 

 

정부 인사들도 마찬가지다. 마크 에스퍼 현 국방장관은 미국의 대표적인 방산업체 레이시온의 부사장 출신이다. 미 국무부 부장관 스티븐 비건은 포드자동차의 부회장이었다. 2019년 국방장관 대행을 맡았던 패트릭 섀너핸 국방장관 대행은 보잉사 부사장 출신이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부 장관은 CIT라는 금융회사 부회장 출신이다. 미국의 국방부, 국무부, 재무부는 힘이 가장 강력한 부처로 꼽힌다. 이렇게 미국 정부의 주요 직책은 유력 기업 출신으로 채워져 있다. 이들은 기업에서 일하다가 발탁되고 퇴임 후 다시 기업으로 돌아가는 일이 빈번하다. 정부와 미국 자본가들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이다.

 

미국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말하지만 미국을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건 ‘자본주의’이다. 정치에서도 자본의 자유만 중시된다. 국민의 뜻과 자본의 의지가 충돌하면 서슴없이 자본의 질서를 따른다. ‘돈’이 정치를 지배한 나머지 ‘국민의 뜻’은 제대로 국정에 반영되지 않는다. 미국은 민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본의 놀이터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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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본주의 국가 2020/09/10 [08:03] 수정 | 삭제
  • 미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라 돈에 잠식되어가는 나라 미국은 돈의 나라 자본주의 국가다 아마 한국도 미국따라 갈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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